San Francisco
- 경제칼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민법’
문 18세 미만 아들을 위한 영주권 신청은 시민권을 신청해놓은 남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아직 18세가 되지 않은 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 당…
[2005-10-06]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노인복지’
문 조기은퇴 고려하는 시민권자의 질문 저는 1946년 8월생이고 1993년도에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2001년도에 시민권자가 되었으며, 현재까지 38개의 워킹 크레딧…
[2005-10-06]형 법 (78) 존 로버츠 대법원장
우리말에 관운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난주 미 연방 대법원장 선서식을 보며 다시 한번 느낀 단어다. 약관 50세에 미 헌정상 두 번째 최연소 대법원장으로 앞으로 막중한 임무를 맡은 …
[2005-10-03]이민법 ‘영주권 얻는 길’
외국인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얻는 길은 크게 두가지이다. 하나는 미국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직장에서 스폰서를 받아서이다. 1990년의 이민법 개정으로 인해 직…
[2005-10-03]상 법
문 저작권 위반소송을 왜 연방법원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지 이제 1년쯤 됩니다. 의류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팔고 있는 티셔츠의 그림이 어떤 사람의 저작권을 위반하였으니 판…
[2005-09-29]세 법
문 해외 부동산 임대수입과 양도소득에 대한 보고 2004년 12월 미국으로 이민 온 영주권자입니다. 그 당시 한국에 있는 작은 임대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5…
[2005-09-29]형 법 (77) 피해자 수 만큼 가중처벌
이번주는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 제 4지구에서 판결한 청소년이 관련된 형법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동일한 범죄행위 시 피해자가 여러명이 있으면 피해자의 수…
[2005-09-26]이민법 ‘가족 청원 영주권’
해마다 사십만명의 미국시민권자들이 외국인과 결혼을 하고 외국인배우자를 위해 이민국에 영주권 청원을 한다. 미국이민법 INA 101(a)(20)에서는 영주권을 “외국인/이민자로써 …
[2005-09-26]형 법 (76) 수색·압수 절차의 합법성
수사기관의 수색 및 압수(Search and Seizure) 행위를 통제하는 미연방 수정헌법 제 4조는 각 주 형법에도 적용이 된다.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용의자의 가택 또는 …
[2005-09-19]이민법 ‘E-2 비자에 대하여’
미국의 비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이다. 흔히 접하는 관광비자 (B-1), 학생비자(F-1), 전문직 비자(H-1B), 투자비자(E-2) 등은 정해진…
[2005-09-19]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민법’
문 아르헨티나 국적 아내 영주권 추첨되면 남편도 받나 저는 F-1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 장인어른, 장모님은 모두 한국인이지만 제 아내는 아르…
[2005-09-15]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법·부동산법’
문 주택 임대하여 하숙하려는데 건물주가 퇴거 신청 4개월 전에 단독주택을 일년 동안 임대하여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는 건물주도 하숙집…
[2005-09-15]형 법 (75) 도청 관련 판례
최근에 한국을 떠들썩하게 한 정보기관의 감청 및 도청 사건이 사회 및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며 여러 사람들의 도덕성과 공신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도청이나 감청의 근본적인 문제는…
[2005-09-12]이민법 ‘미국체류 가능한 비자’
H-1B 전문직 비자는 미국에 거주하는 학사학위 이상의 전문직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비자이다. 이 비자는 1년에 65,000개의 쿼타가 있다. 지난 8월 10일 65,000…
[2005-09-12]애완동물
[2005-09-08]노인복지
문 15년전 죽은 남편의 은퇴연금 받을 수 있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61세이며 15년 전 남편을 여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계속 해서 일을 하고 있으며 연 수입은 …
[2005-09-08]형 법 (74) 추방되는 범죄
범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보석금 회사나 형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한인들의 범죄가 많이 줄었다.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에는 비시민권자가 범할 경우 …
[2005-09-06]이민법 ‘불체자와 교육’
신학기가 되면, 학생 뿐 아니라 학부모의 몸과 마음도 덩달아 바빠진다. 그렇지만 매년 이맘 때 체류 신분이 없는 사람들의 주름도 더해진다. 자녀가 학교를 무사히 입학할 수…
[2005-09-06]세 법
문 부동산 원천징수의 세금보고는 Real Estate Withholding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며, 세금보고 할 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팔 때 캘…
[2005-09-01]상 법
문 살면서 쌓인 빚도 파산할 수 있나 택시 운전을 하며 살고 있는데 수입이 시원찮아서 어려울 때마다 크레딧 카드를 썼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했더니 크레딧 카드 빚이 8…
[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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