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경제칼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상 법
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법은? 제 사업이 점점 번창하고 직원 수가 증가하면서 혹시 제가 모르는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질문이 가끔 듭니다. 새해가 시작하면서 권…
[2008-01-03]상법-오버타임의 지급규정(2)
(6) 피스웍(piece work)의 경우 오버타임: 흔히 봉제공장 등에서는 물건 생산 갯수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50시간 일하고 피스웍으로 500달러를 받은…
[2007-12-31]형법-미성년자 강간
미성년자 강간법의 핵심은 일반 강간범죄와 달리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를 했건 안했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형법 제 261.5(a)조항을 보면 미성년자 강간범죄는 배우자가 아닌…
[2007-12-31]이민법-주재원 비자 (L-1)
한국 기업이 미 진출을 위해 지사를 차리면 한국 본사의 인력을 미국에 파견해야 한다. 이때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 그리고 회사 운영에 꼭 필요한 기술자는 주재원비자(L-1)를 신…
[2007-12-31]상법-오버타임의 지급규정(1)
노동법은 연방법과 주법이 있으며 두 법 중 엄격한 법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즉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이 엄격한 경우 캘리포니아주 고용주는 주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 연방정부의 경…
[2007-12-24]형법-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기본적인 차이점들
형사 사건이란 한마디로 정부가 범죄행위라고 규정한 항목을 위반했을때를 의미하는것 인데, 예를 들어 살인, 강도, 마약 사용, 폭행, 절도 및 음주 운전 경우 등등 까지 여기에 해…
[2007-12-24]이민법-취업 비자 (H-1B)와 영주권
취업 비자(H-1B)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도 미국에 영주하고자 한다면 궁극적으로 영주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취업 비자를 받더라도 6년 이상 취업 비자로 미국에서…
[2007-12-24]무엇이든 물어보세요-세 법
연초 받는 세금 관련 서류들 연초에 받는 많은 서류 중 세금보고와 관련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소득증명과 비용공제에 관련된 서류들을 받게 되…
[2007-12-20]무엇이든 물어보세요-추방법
마약소지 혐의 유죄, 영주권 갱신 때 문제되나 저는 1994년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미국에 이민 온 사람입니다. 2001년 마약소지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고 20일의 징역…
[2007-12-20]이민법-시민권 신청
시민권 신청에 관심을 갖는 영주권자가 늘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미국에 살면서 영주권만으로는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다. 또한 갈수록 취업 이민이 어려워지자 시민…
[2007-12-17]형법-차도난
차도난, Grand Theft Auto, 를 좋게 표현하면 차 주인의 허락없이 남의 차를 운전한것, Joy-Ride,라고 하는데, 이 범죄는 젊은 청소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
[2007-12-17]미국법 상식-일찍 마칠때 직원 급여 규정
이번 칼럼에서는 시간제 직원들이 출근을 한 뒤 일찍 일을 마치게 될 때의 급여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다. 가주 노동법은 일단 정해진 근무 시간에 맞춰 출근을 한 직원들의 경우 그날…
[2007-12-14]알기 쉬운 융자-Line of Credit
우리는 흔히 ‘융자’를 받을 때 ‘Loan’을 받는다고 표현한다. ‘Loan’이란 단어는 이처럼 ‘모든 융자’를 뜻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대표성을 지닌게 사실이다. 하지만 좀 더…
[2007-12-14]유익한 상법-소송과 자산보호
손님들이 어떻게 하면 소송을 피할 수 있겠는가하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소송을 피하기는 어렵다. 본인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생각지도 않았던 종…
[2007-12-14]무엇이든 물어보세요-상법·부동산법
사업체 양도 후 현금별도 지불 약속 어겨 그동안 운영해 오던 사업체를 잘 아는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에스크로를 오픈 했습니다. 이후 바이어가 사업체 매매액의 일부…
[2007-12-13]무엇이든 물어보세요-세 법
2007년 연말 절세 계획에 관하여 연말이 가까워짐에 따라 2007년도 세금보고(내년 4월15일 보고용)에 관한 절세 계획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제 아내는 봉급을 받는…
[2007-12-13]라이프 & 인슈런스-추가배상 책임보험
요즘 들어 추가 배상책임(umbrella) 보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개인이 가진 자동차 또는 주택보험의 기본 보상액으로는 만일 더 큰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충분치…
[2007-12-12]재정상담-경고에 대한 올바른 판단
1940년대 전 대륙이 제2차 세계대전의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불길 속에 휩싸여 있을 때, 안일하고 태평스러운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난데없이 재빠른 비행기 편대가 나타났다. 시가…
[2007-12-12]상법-소득세 연말 절세 방안 (1)
2007년 소득세 보고 대상 기간은 200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이를 2008년 1월1일에서 4월15일 사이에 연방국세청 (IRS)과 주세무당국 (FTB)에 보고하…
[2007-12-10]형법-음주운전의 숨겨진 문제
연말마다 문제가 되는 음주운전은 현대사회의 골칫거리다. 현대사회의 골칫거리란 사회와 기계와 자동차의 발명과 발전이 원래 있던 음주문화와 충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사회 모임과 만…
[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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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5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욕, 뉴저지 일원 한인 사찰들이 불교계 연중 최대 기념일을 준비하기 위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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