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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생활법률 상식

2015년 시행 가주 부동산 관련 법률
2014년 한해동안 가주에서 부동산과 연관된 법률은 모두 931건이 제정되었다. 여기서는 일반인에게 가장 밀접한 것들만 소개한다. ■ 부동산 업자 정보 부동산 국에 통고 (…
[2015-03-19]
법원 판결 저당 피하기 위해 부동산 명의 변경하려는데
사업을 하다가 경기침체로 인하여 렌트비도 밀리고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건물주는 강제 퇴거 소송을 하였고,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그동안 밀린 렌트비와 남아있는 리스 기간…
[2015-03-12]
고정월급제 종업원인데 오버타임 해당되는지
수년간 식당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그동안 일해오던 종업원이 그만두게 되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 왔기에 월급도 다른 사업체보다 더 후하게 주었다고 생각하였는데 얼마 전에 놀랍게…
[2015-03-12]
H-1B 취업비자
매년 4월부터 이민국에서는 H-1B 취업비자 신청서를 접수한다. 올해도 H-1B 비자 신청자가 많아 4월 초부터 H-1B 비자 할당수가 소진되고 Lottery를 통해서 당첨이 된…
[2015-03-05]
고용인 취침시간에도 인건비 지불
직장에서 고용인이 취침하는 시간에도 인건비를 지불하라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대기상태’(on-call) 근무자에게 잠을 잘…
[2015-03-05]
주택 구입적정 계약금(Deposit)
주택 구입을 위해서는 얼마의 계약금이 적합할까? 구입자는 수월하게 계약금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변호사를 채용하지 않고서 소액재판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가…
[2015-02-19]
배우자 부동산 등기하는데 본인의 포기각서 요구하는 이유는?
■ 배우자 부동산 등기하는데 본인의 포기각서 요구하는 이유는? 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얼마 전에 구입한 부동산을 배우자 단독 소유권으로 등기를 하려고 하였는데, 나…
[2015-02-12]
O-1 비자
O-1 비자는 비이민비자로서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운동 분야에서 대단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H-1B 비자와는 달리 할당수가 없으므로 언제든지 신청할 …
[2015-02-12]
불법 해고
[불법 해고] 법적으로는 고용주가 고용인을 해고 시킬 수 있는 자유 재량권이 있지만 여러 제한이 있다. 가주법과 연방법은 특정 사유에 대해서는 고용인을 마음대로 해고시킬…
[2015-02-05]
주택면적 차이, 판매자와 부동산 업자의 책임
[주택면적 차이, 판매자와 부동산 업자의 책임] 부동산 구입을 할 때 보통감정가로 구입을 한다. 물론 감정 면허 소지자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에 구입하는 것은 아니다. …
[2015-01-15]
소송에서 승소해도 변호사 비용을 못 받는다는데
■ 소송에서 승소해도 변호사 비용을 못 받는다는데 사업체 매매를 위해 에스크로 도중 구매자가 월 매상에 이의를 제기해서 계약이 취소되었다. 구매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
[2015-01-08]
비영리단체를 통한 취업비자 신청
비영리단체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 취업비자에는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다. 그러나 그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비자가 H-1B 단기 취업 비자이다. 매년 외국인은 8만5,000개의 …
[2014-12-31]
투자이민 비자(EB-5)
타국에 거주하는 부자가 미국에 1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서 영업 활동을 하면 된다. 단, 실업자가 많은 지역 또는 도시 외곽인 경우에는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된다. …
[2014-12-31]
음주운전과 이민법의 상관관계
음주운전과 이민법상의상관관계는?최근 취업을 통한 영주권신청접수를 하고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재판이 계류 중이다.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받게 되면 영주권…
[2014-12-25]
부동산 계약금 되돌려 받기
아파트 건물주가 입주자에게 입주 보증금(Security Deposit)을 환불해주지 않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부동산 구입 계약에서는 구입자가 지불한 계약금을 어떻게 환불받느냐…
[2014-12-18]
리스 만료 후 건물주가 원상태로 복구시켜 달라는데
# 리스 만료 후 건물주가 원상태로 복구시켜 달라는데 수년 전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서 제 사업체에 필요한 대로 건물 일부를 개축하였다. 최근 리스기간이…
[2014-12-11]
역모기지(reverse mortgage) 사기
역모기지에는 사기 사건이 극심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융자 브로커가 설명한 내용과 실제 알맹이가 다른 것에도 놀라게 하지만 숨은 함정들이 너무 많다. 일반 융자에 비교…
[2014-12-04]
미국 입국비자 종류 - (1)
미국에 짧은 기간 동안의 체제를 위해서는 영구적 비자가 아닌 임시 비자를 받아야된다. 미국에 입국할 때 비자 선택을 잘못 해서 고생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훗날 영…
[2014-11-27]
총기관련 범죄자 시민권 신청은
지난 1992년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미국에 이민 왔다. 1995년 총기를 사용한 폭행혐의로 중범죄로 분류되어 유죄 인정협상(plea bargain)을 통해 3년의 집행유예와 36…
[2014-11-20]
구입자가 집수리 요구 - (2)
판매자는 결함 보고서에 잘못된 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밝혀두면 된다. 그리고 법률로서 판매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만 충족시켜 주면 된다. 하지만 구입자가 이런 저런 수리를 요…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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