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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부동산업자 고용은 불법
건축 시공업자 중에 무면허자가 많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도 무면허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무면허자가 부동산을 흥정했을 때에는 계약이 취소 될 수 있다. 타인의 면허를 도용하거나 …
[2016-09-01]
나는 어떤 트러스트를 가지고 있는가?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의 조항을 변경하거나 재산사항을 업데이트 하러 오는 손님들께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트러스트의 종류를 물어보면 열의 아홉명은 한 배우자의 사망 …
[2016-08-26]
채무자 심문 법원 출두 명령서 받았는데
수 년 전 거래처에 상당한 금액의 부채를 진 상태로 운영하던 사업체를 폐업하였다. 그 후 별 연락이 없었는데 최근에 거래처 변호사로부터 법원으로 출두하라는 채무자 심문(Debto…
[2016-08-25]
미국 특허 소송에서의 청구항 해석 (Claim Constr…
미국 특허소송에서 특별한 점이 있다면 바로 Markham Hearing이란 소송 절차이다.미 대법원의 Markman 사건에서 유래된 이 절차는 특허 청구항의 법률적 의미와 보호 …
[2016-08-22]
지식재산권 Q & A 101
I. 지적/지식재산권이란?예전에 지적재산권이라 불리던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최근 21세기에 들어 법률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상당히 많이 …
[2016-08-19]
은행차압 부동산에 대한 결함
은행이 차압한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은행이 차압한 부동산을 은행으로부터 구입 한 후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구입 계약 취소 또는 피해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은행이…
[2016-08-18]
Trustee의 책임
신탁을 만들 때 리보커블(Revocable) 생전 신탁이던 이리보커블(Irrevocable) 신탁이든 법적으로 Trustee를 지명하는 것은 필수다. Trustee는 신탁 안에 …
[2016-08-18]
본 등록부와 추가 등록부의 차이
미 연방 특허청 내 미국 상표 등록청에서 허락하는 상표등록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Principal Registry(본 등록부)가 있고 두 번…
[2016-08-15]
유산상속 계획과 상속법원 절차
유산상속 계획과 상속법원 절차의 차이점에 대해 물어보는 손님들이 많다.유산상속 계획은 살아있는 동안 상속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과정인 반면, 상속법원 절차는 사망 후 고…
[2016-08-12]
재입국 금지 조항의 사전 유예신청의 확대 적용
지난 7월29일 연방국토안보부에서는 연방관보의 게제를 통하여 지난 2013년 3월4일부터 시행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만 해당되었던 사전 유예신청(I-601A waiver)을 영주…
[2016-08-11]
영주권자 가족도 불법체류 면제신청 가능
이전에는 오직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만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 면제신청을 할 수 있었다. 이민국은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 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규정을 2016년 8월 19일…
[2016-08-11]
광범위한 영업비밀 이렇게 지키자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면 특허, 상표 또는 저작권 등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영업비밀 역시 위의 세 가지 못지않게 중요하다. 아마 많은 분들은 영업비밀 하면 코카콜라 포…
[2016-08-08]
입국금지 기간 면제규정의 확대
다수의 한국인들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으로 들릴 것으로 보이며 현실적으로도 규정 확대로 많은 한국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연방 이민법에…
[2016-08-05]
아파트 건물주의 부당한 퇴거 소송
임대 규제에 묶여 있는 아파트 건물주는 입주자를 퇴거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입주자가 계약 위반이란 작은 틈새만 보여도 퇴거시키려고 한다.건물주는 기존 입주자를 퇴거 시킨 후 …
[2016-08-04]
장점 많은 IPR, 신중하게 진행해야
Inter Partes Review(IPR)는 2011년 미국 특허법 개정안(AIA)을 통해 새로 도입된 무효 심판 제도이다. IPR은 당사자계 재심제도로써 선행문서나 간행문을 …
[2016-08-01]
보호자(Guardianship) 지정
영화 ‘커플로 살아남기’(영어명: Life As We Know It)를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므로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앙숙처럼 지내던 두 남녀가 가장 친한…
[2016-07-29]
주식회사 설립 절차에 관한 사항
한국에 있는 친지와 함께 이곳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한다. 회사 소유권은 서로 반반씩으로 하고 회사 운영은 본인이 담당하기로 하였다. 회사 이름과 주소를 정하여 일단 주식회사를…
[2016-07-28]
대통령 후보들의 이민정책
최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클리블랜드에서 개최된 공화당 전당회의에서 정식 후보로 선출되었고 조만간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가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되는 민주당 전…
[2016-07-22]
행정조치와 관련 대법원판결 재심신청
2016년 6월 23일 어렸을 때 미국에 온 서류미비 청년들의 추방유예(DACA)를 확대하고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서류미비 부모의 추방유예(DAPA)를 골자로 한 오바마 대통령의…
[2016-07-21]
영주권이 시급한 청년들<하>
H-1B비자는 취업이민 3순위 비자들과 연관이 깊다. H-1B는 간단히 말해 특정 범주를 제외하고는 1년에 한번 밖에 안 주어지는 소중한 고용의 길이다. H-1B는 전문직 비자로…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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