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지적/지식재산권이란?예전에 지적재산권이라 불리던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최근 21세기에 들어 법률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상당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 단어이다. 지식재산권은 쉽게 말해 인간이 발명하거나 창조한 무언가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의 범주에 들어갈 경우 특정 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하나의 재산적 권리이다. 지식재산권 법으로 보호받는 분야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1. 상표권, 2. 저작권 그리고 3. 특허권이다.

II. 저작권이란 (Copyright)?저작권은 쉽게 말해 창작자가 쓰거나 만든 음악, 영화, 영화 스크립트, 동영상, 책, 시집, 그림 등 여러 창작물들에 대한 그의 재산권을 보호해 준다. 영화관이나 도서관, 책방에서 보이는 것들은 저작권이라는 법 아래 보호를 받는다. 저작 관련은 연방 저작권청에서 진행 및 관리된다.

III. 특허권(Patent Right) 이란?특허권은 발명가들을 위한 권리이다. 우리 주위에 많은 기술적인 부분이 특허권에 의해 보호 받았었거나 보호받고 있는 중이다. 심지어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 폰의 확대 기능이나 전송 받는 기능 등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것들 또한 누군가의 발명이고 특허권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상표와 같이 특허는 연방 특허상표청에서 진행 및 관리된다.

IV. 상표권(Trademark Right) 이란?상표는 자신 또는 사업체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이와 사업체들로부터 손쉽게 식별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즉 상표권은 남과 자신을 식별화 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며 금전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재산권에 포함된다. 포괄적으로 상표권이라 불리는 이는 미국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상호, 좌우명 격의 특정 문구 또한 포함될 수 있다. 첫째는 상품에 부착되거나 표장으로 사용되는 trademark(상표) 그리고 제공되는 서비스를 표현하는 service mark(서비스표)가 있다.

V. 상표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상표는 문자, 기호, 도형, 입체적 형상, 색체의 조합, 동작상표 등을 사용하여 만들어질 수 있으며 이런 다양한 유형의 상표는 상표법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 즉, 어렵게 또는 기발하게 만들어진 이 상표는 자신이 팔고자 하는 물건에 사용될 경우 자신의 상표를 알림과 동시에 법의 보호를 받아 타인이나 타 업체가 손쉽게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간단한 예로는 Nike, Tiffany & Co 등 여러 대형 브랜드들이 상표권을 통한 법적 보호를 매일 누리고 있다.

VI. 서비스표는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서비스표는 상표와 똑같이 만들어질 수 있으며 서비스표는 상품 대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나 사람에게 사용될 수 있다. 자신의 상품을 제조하고 팔기도 하지만 흔한 예로는 맥도널드, 월마트, 아마존 등 물건을 팔 수 있게끔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소-도매 오프라인 사업체 그리고 온라인 사업체들 또한 포함될 수 있다.

VII. 상표와 서비스표, 무엇을 골라야 하는가?이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에 따라 다르다. 간단히 말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한 사업체가 치과든 미용실이든 이는 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즉, 서비스표로의 등록이 우선시 되어야 할 수 있으나 만약 자신의 사업 기획서에 상품 제조 또는 판매가 근 미래에 있다고 하면 상표 등록에 관한 것을 추가로 사전에 고려하는 것이 좋다.

VII. 상표 등록에는 지정해야 할 범주들이 있다?상표 등록을 할 때는 한가지의 범주로 통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맞게 지정되어야 한다. 현재 연방 특허상표청에는 45개의 International Classes(이하 ‘클래스’) 가 있다. 예를 들어 클래스 25 같은 경우에는 한인 업체들이 자주 사용하는 Clothing 즉 의류, 신발, 모자 등이 들어간다. 만약에 화장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고 싶을 경우에는 클래스 3으로 등록할 수 있다. 즉, 앞선 예들과 같이 자신이 무엇을 팔거나 제공 하겠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미용실 사업 자체는 서비스표로 등록되겠지만 미용실 안에서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샴푸, 젤, 컨디셔너 같은 물건들은 상표로 등록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모두 상표권이라는 우산 아래 포함된다.
(213)382-8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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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튜 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