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행정부가 8년 동안 꾸준히 성장시켜온 경제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어 보인다. 최근 몇 년 동안 성장이 느린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2%대 완만한 경제 성장으로 임금이 상승하고 있고 완전고용 상태의 4.7%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트럼프 내각은 바보 짓 같은 일들을 하겠다고 나서니 하는 말이다.

공화당의 신념 체계인 공급 경제정책은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하원 공화당은 오바마가 추진한 금융규제를 2008년 이전의 규정으로 되돌려 놓았다. 트럼프는 트럼프노믹스를 뒷받침 할 경제정책 입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 공화당 하원의원이었던 인디애나주지사 마이크 펜스를 부통령으로, 현재 하원 예산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톰 프라이스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그리고 재무부 장관에 지명된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은 주택 파산절차 진행에서 무자비한 평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상무 장관 월버 로스(Wilbur Ross)는 트럼프의 파산 절차를 합법적으로 조작한 당사자이다. 이 사람들 중 누구도 거시경제 전문가가 없다는 것은 불행한 사실이다.

세금 삭감은 생산성 증가를 촉진시킨다는 바보 같은 신화 때문에 올해 의회의 두 집안 싸움이 볼 만하다. 공화당은 최고 세율을 낮추면 경제 성장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점과 민주당은 낮은 세율이 더 빠른 경제 성장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U.S. Economic Snapshot’ 기관의 ‘평균 최고세율과 평균 생산성 증가율 비교’를 분석한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1948-1979년 기간에 평균 최고세율은 80.5%였고 평균 생산성 증가율은 2.4%였다. 1979-2007기간에 평균 최고세율은 41.8% 였는데 평균 생산성증가율은 1.5%에 불과했다. 두기간을 비교 분석한 보고서는 최고세율 감세와 생산성 증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재정 긴축(예산삭감)을 통해 남은 돈을 인프라에 쏟아 부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바보같은 신화는 기업의 신규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될 때 가능한 일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재정을 늘려 구제금융과 사회 안전망 지원으로 재정적자가 발생하여 경기 침체를 야기한 것이 아니라 2018년 금융대란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실직자가 대량 발생하여 세수 부족으로 재정적자를 야기한 점이다. 경제학에서 오래 전에 정립된 ‘균형 예산 승수 이론”이란게 있다. 정부가 조세 수입과 재정 지출을 동시에 증가시키면 경기는 부양된다. 물론 조세 자체는 경제를 위축 시키지만 재정 지출은 경제를 자극한다.

트럼프노믹스의 인프라 프로젝트는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목적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 프로그램 내막을 보면 실제 세금공제 및 민영화에 대한 목표로 시나리오가 설계 되어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신규 투자 활성화를 핑계삼아 인프라 참여 개발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어 예산을 낭비하고 덤으로 세금 감면까지 혜택을 줄 소지가 다분하다. 어쨌든 앞으로 일어날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 세금을 제공하는 것은 낭비일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실업률 감소라는 측면에서 아무것도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산적자와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프로젝트는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이 민영화돼야 가격도 싸고 경쟁력이 있다는 바보같은 신화 때문에 머잖아 오바마 케어는 폐기되고 하원 공화당의 법안 통과로 부분적으로 건강보험은 민영화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라이언 플랜의 내용처럼 메디케어를 다른 바우처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저소득층의 혜택을 효과적으로 줄이기를 희망할 것도 분명해 보인다. 감세를 위한 더 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메디케이드와 보충 영양지원 프로그램(푸드스탬프)이 주정부 및 지방 정부에 미리 설정된 양의 형태인 ‘블록 보조금(block grant)’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소득층 복지 프로그램은 축소시키고 기업에 혜택이 가는 복지는 늘리겠다는 발상이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자들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사회에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두 정치인들은 항상 그들의 프로젝트는 국가에 이익이 된다라고 똑같은 말을 한다. 그리고 결과는 항상 동일하다. 실패하는 정책을 남발하고, 사익을 얻기 위해 정치를 훼손하고 오염 시킨다. 과두제(oligarchy)정치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불러 오고 국가를 파산시키는 원흉이다. 벌여 놓기만 하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면 분명 한 것은 혼돈에서 번성하는 자들만 잘 살 것은 뻔한 이치이다. 역사가 수도 없이 그래 왔다.

<이형국 정치 철학자,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