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볼 때 사면초가에 직면해 있다. 중, 일, 러 3대 강국에 둘러 싸여있어 침략을 당했거나 전쟁터로 변했다. 6.25 전쟁의 여파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전쟁 후 김씨 세습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군 정책 하에 국방력을 강화해왔다. 북한은 남한 인구의 절반이고 경제력도 1/20 인 환경에서도 원자폭탄, 탄도유도탄, 생화학무기를 개발하여 남한과 미국까지 위협하는 국방력을 갖추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일괄적인 방위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이 교체할 때 마다 특이한 통일철학(멸공통일, 평화통일, 햇볕정책, 연방제도, 유화정책, 통일대박)을 주장하며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이 침략할 때 미국의 도움 없이는 승전이 불확실 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방위체제를 정치적인 이념이나 가치관을 떠나 경영전략적인 측면에서 관찰 해보자. 경영전략을 세우려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인식하고, 처해있는 환경에서 자기의 장점을 활용하여 위험한 여건들을 전화위복 시키는 기회를 조성해야 한다. 한국이 갖고 있는 장점은 우수한 경제력과 미국과의 동맹관계 이다. 약점은 내부의 분열 때문에 일괄적인 국방전력을 수립하기 힘들고,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이 방위에 대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북한에 비해 40배 이상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세계군사력순위(Global Firepower)를 보면 한국이 7위고 북한은 36위이며, 또 전쟁이 발생하면 미국이 참전할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고 한다. 문제는 한국은 국방비의 70%를 국방운영비에 소비하는 반면 북한은 국방비의 대부분을 방위력 개선에 투자하고 있다. 세계 군사력 순위는 대량살상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무기만 감안한 것이며, 오랜 전쟁에 시달린 미국인들은 많은 보병을 투입하여 한국을 보호 하겠다는 의지가 희박하다.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요소들은 우선 대량 살상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군사력이고, 다음은 비우호적인 주변 국가들이다. 중국은 경제적 협력자이나 정치나 군사적 측면에선 비협조적이고, 러시아는 미국을 힘들게 하기 위해 북한을 이용 할 것이고, 일본은 경제적인 경쟁자로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 현시점에서 대규모의 경제적 협력은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협할 것이고, 소규모의 협력은 북한의 살상무기 개선을 돕는 기회를 주는 것이니, 경제적 협력이 힘들 것이다.
결과적으로 경직된 남북관계와 북한의 위협은 지속할 것이다. 이에 대비하는 강력한 국방력이 없는 한 한국의 국방을 미국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아무리 우호적인 동맹관계라 해도 자기의 생사문제를 남에게 의존한다는 것은 위험한 처사이다. 다행히도,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경제력과 기술을 방위력 개선산업에 투자하면 북한의 무력적인 위협을 견제하고 동시에 수출경쟁력도 확대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국민총생산액의 3% 미만이다. 이 수치는 비 분쟁국가들의 수치와 비슷하다. 그것도 국방운영에 70%를 소모 하다 보니 방위력 개선에 투자하는 비용은 간소하다. 더구나 방위력개선비가 무기수입에 집중 하다 보니 자체적인 개발 산업에 투자하는 비율이 극히 미흡하다. 국방비, 특히 방위력 개발비가 증가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 미국의 적극적인 후원에도 불구하고, 국민총생산의 6%을 국방비(특히 방위력 개선산업)로 쓰고 있다. 그 결과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동시에 방위산업이 중요한 수출산업으로 등장했다. 한국은 이스라엘에서 배울 점이 많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국방력 개발 산업이 미약 하다. 보유하고 있는 경제력과 기술을 이 산업에 집중투자 하면 방위력과 경제력을 동시에 활성화 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과 같은 강력한 방위체제를 갖고 있을 때 북한도 전쟁 의욕을 자제 할 것이다. 통일 후라도 한국이 건재 하려면 강력한 국방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방위비용을 증가하려는 의지가 필요한데, 내부 분열이 그런 의지를 조성 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민과 지도자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