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이미 폐선하려고 하던 낡은 배를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것은 2012년 10월이다. 선령 18년 된 세월호를 돈을 더 벌기 위해 수입했다. 그에 앞서 돈을 버는데 방해가 된다면서 ‘대못’같은 규제를 푼다고 2008년 10월 이명박 정부는 선령 규정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려줬다. 만약, 돈 더 벌겠다는 이 규제를 안 풀었다면 세월호는 이미 폐선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 운항중인 1천톤 급 이상 대형여객선 10척중 9척이 20년이 넘는 것이라고 한다. 이 배는 들여오자마자 승객 100명을 더 싣기 위해서, 즉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증축을 한다. 이 증축허가를 한국선급이라는 곳에서 실시한다. 선박의 보안검사와 허가, 부두검색 등을 하는 독점기관으로 해수부에서 하던 일을 2012년 5월 이명박 정부 말기에 이곳으로 이전해 준다. 돈이 관계되지 않았을 리가 없다. 이렇게 증축된 세월호는 연간 화물에서 150억, 승객에서 50억의 수입을 올렸다.
화물을 더 실어야 돈이 더 들어 오는데 증축을 했다는 것은 화물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객을 늘려서라도 돈을 더 벌겠다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을 했다. 그러고도 더 돈을 벌어야 겠다고 생각하고 배를 안전하게 유지할 평형수를 빼버리고 그 뺀 무게만큼 화물을 규정보다 3배를 더 실었다. 최근 밝혀진 바대로라면 채워야 될 물탱크에 1/4만 채웠다. 배가 뒤집어 졌을 때 배 바닥이 위로 올라온 것은 물탱크에 공기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다.
이런 변경을 확인하고 운항허가를 내 주는 곳은 해수부이다. 이 평형수를 관리 감독하는 곳은 해운 조합이고, 출항전 배의 총무게, 즉 과적을 감독하는 곳은 해경이다. 그런데 실제로 운항규정 준수여부를 관리하는 곳은 해운조합이라는 곳이다. 선박회사끼리 돈 내고 만든 곳이다. 해경이 이 해운조합에게 관리감독권을 어떤 여유로 위임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면 또 돈 문제가 나올 것이다. 해운조합, 한국선급, 해경, 해수부 이 4개 기관은 서로 책임은 분산해버리고 국민세금으로 돈 잔치를 하고 있었다.
세월호가 침몰하자 군함을 포함한 수백척의 배와 헬기 등 항공기들이 삽시간에 침몰해역으로 모여 들었다. 그런데 정작 시간을 다퉈 구조해야 할 크레인선이나 바지선 도착이 늦어졌다. 거제의 삼성중공업에 있는 크레인 선은 누가 돈을 지불할 것이냐를 놓고 12시간을 허비했고, 현재 작업 중인 언딘의 바지선보다 훨씬 크고 성능이 우수한 현대 보령호 바지선은 도착했다가 작업도 못해보고 금호123호라는 조그만 바지선에 자리를 양보하고 이 금호123선은 이틀후에 도착한 언딘 바지선에게 자리를 비켜준다. 물 아래서 이제나 저제나 구조되기를 바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을 놔두고 현재까지 밝혀진대로라면 물위에서 황금 같은 시간을 이렇게 돈 때문에 날려 보내 버렸다.
9.11사건이 일어났을 때 뉴욕의 소방대원은 15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다쳤다. 죽을 줄 알았지만 명예와 사명감하나로 건물에 목숨을 걸고 진입을 한 것이다. 미국에 와서 느낀것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의 하나는 사건사고가 났을 때 인종과 신분을 불문하고 사건 사고가 나면 무조건 살려내려고 최선을 다한다. 그런 일에 제복 입은 사람들은 당연하게 가장 맨 앞에 선다. 제복에는 숭고한 사명감과 명예, 명령과 복종의 의미가 씌여 있다. 그래서 제복 입은자가 공무 중에 사상을 입으면 법으로 철저하게 보호되고, 국민들은 제복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신뢰를 보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그 제복 입은 자 수백명이 초기 구조자를 제외하고 단 한명의 생존자도 구조하지를 못했다. 그 제복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 못되면 조상 탓, 전임자 탓만 할 수도 없는 것이 전 국민의 눈은 아직도 세월호가 잠겨 있는 진도 앞바다에 맞추어져 있다. 살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걸로 유가족들이 특검을 요청하고 있다. 사태수습의 우선순위나 진정성 때문에 실종자 유가족들이 울부짖으면서 애가 끓고 있는데 사건의 간접당사자들이 어떻게 돈을 벌려고 불법을 했는가에 여론을 몰아가고, ‘전국민 장례축제’로 뒷북을 치고 있다.
말이 있다. ‘사후의 만반진수는 생전의 술 한잔만도 못하다.’ 단 한 명이라도 살려 낼 줄 알았다. 이제 3주가 지났으니 시신이라도 찾기를 애걸해야 하는 기막히고 참담한 현실이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이 사건에서처럼 ‘돈이 먼저’인 시스템에서는 언제라도 이런 사고는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 안타까움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발버둥쳤던 국민이라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그런 정부를 탓하기 전에 그런 정부를 뽑은 국민들이 반성해야 하고, 언론이 진실을 호도한다면 그런 언론을 응징하지 못한 독자나 시청자를 탓하는 것이 맞다.
만시지탄이나 지난 대선에서 어느 야당후보가 내걸었던 슬로건이 새삼스럽고 의미심장하다. ‘’사람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