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여년전 평화적으로 ‘독일통일’이 된 것처럼 한반도에 그런 통일이 이뤄진다면 그것은 아주 희망적인 통일의 전망이 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와 같은 전망을 근거로 지난 1월 신년사와 스위스 다보스포럼 (세계경제포럼-WEF)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통일은 대박(Breakthrough 혹은 Jackpot)’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통일이 되면 북한 땅에 본격적인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교류가 이루어져 남북한은 물론 동북아 및 유라시아까지 대박의 효과가 나타 날수 있다는 뜻이다.
한반도의 남북 관계는 과거 60여년간은 물론 지금도 팽팽한 대결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므로 비록 ‘박의 전향적, 이상적 통일 구상’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이 태도를 바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의 ‘구상’은 한반도에서 실현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는 있다. 북한에 급변사태 등 돌발 상황이 갑자기 일어나면 그의 ‘구상’과 관계없이 통일은 독일처럼 실현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잭팟’ 터지듯이 예기치 못했던 ‘통일대박’도 터지게 되는 것이다.
북핵과 한반도 통일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살펴보면 중국은 외형적으로 북의 비핵화를 강조하고 북의 추가 핵실험, 미사일실험들을 반대하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북의 경제적 파트너로 지속적인 지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실 중국의 내심은 남북의 통일보다는 분리의 ‘현상유지’이며 북한에 어떤 급변사태도 오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3월 24일 헤이그 핵 안보정상 회의 때 박 대통령은 한반도에서부터 ‘핵 없는 세상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다음날 한·미·일 정상들이 따로 만나 북한의 비핵화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추진하자고 했다. 바로 그 시각 북한은 예고 없이 한국은 물론 일본전역을 타격 할 수 있는 사거리 최대 1300 km의 노동 탄도 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미국의 요구로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어 만장일치로 북한의 이런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유엔이 또 다른 북한제재법안을 상정 할 수 있겠지만 비토권을 가진 중국은 그 상정안이 발의 되어도 거부 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북한은 중국의 이런 태도를 예측하면서 특히 한·미 양국에 위협을 가하는 방사포와 로켓 그리고 미사일을 지난 한 달동안 연속으로 쏘아 댔다. 또 3월 31일에는 해상사격 훈련을 한다면서 2차 사격 때는 서해 NLL 남쪽에 위치한 백령도 동북 방향 해상으로 100발 정도의 해안포 및 방사포를 집중적으로 발사하여 백령도와 연평도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대피해야 하는 긴장의 분위기를 조성했다. 한국군은 즉각 대응사격으로 맞섰고, 미국은 북한에 경고를 보내고 중국은 북한에 대해 좀 냉정(Cool Down) 하라고 권고해 한·미·중의 이 도발 사격의 사태를 보는 시각차가 있음을 들어냈다.
북한은 과거 6자회담을 통해 경제원조를 받는 대가로 핵 포기 수순을 밟겠다고 약속했지만 도리어 세번의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실험 등을 감행하여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란은 미국과 EU의 제재와 자국의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P5+1 를 상대로 제네바에서 핵 협상을 벌였다. 거기서 합의한대로 현재 이란은 핵포기 수순을 진행 중에 있다. 북한도 식량 부족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지만 아직 이란과 같은 협상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사실 북한은 도리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시키고,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 및 우라늄 농축시설을 계속 확장하고 있고 4차 핵실험까지 할 의려가 있다. 그러니 현 단계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 할 전망은 전혀 없다. 그러므로 북 핵 없는 한반도 통일의 길은 멀어 보인다.
중국의 최대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은 한반도에서 일어 날 세가지 가능성을 1번은 남북통일, 2번은 남북 군사충돌, 3번은 현상유지로 열거했다. 나는 그 가능성 1번과 2번에 각각 30%, 3번엔 40%로 매겨본다. 1번과 2번의 30% 비율이 같은 것은 그만큼 남북통일과 남북군사충돌의 가능성이 반반이란 점이고, 3번에 40%로 좀 크게 매긴 것은 6.25 종전 이후 60년 이상 남북이 통일 없이 ‘현상유지’로 이어온 것 처럼 또한 중국도 원하고 있듯이 앞으로 상당기간 1,2번 보다는 3번 ‘현상유지’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