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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캐서린 램펠 칼럼

국세청 예산 지키기
의회가 국세청(IRS)에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추가로 배정한지 1년만에 ‘투자 회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부분적인 이유는 이같은 조치를 지지하는 개인 혹은 집단이 대중을 상대로…
[2023-08-30]
디샌티스의 트럼프주의
“트럼프의 정책 의제를 그대로 가져오되 극적인 요소를 걷어내고, 효율적인 집행을 강조한다.”공화당 대통령후보 경선 주자들이 예비선거 유권자들에게 다투어 제시하는 정책 및 행동강령…
[2023-08-23]
‘탁상 행정’… 관료제의 허점
에이베리 퀵은 두 달 전 빈곤층을 위한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수혜대상에서 제외됐다. 에이베리는 충분한 수혜자격을 갖추었지만 아칸소주 보건복지부는 “보험 갱신에 필요한 서류작업…
[2023-08-16]
돕스 판결의 후유증
1년 전, 여성의 낙태권 보장 판례를 기각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공화당은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은 어떨까? 공화당 의원들은 …
[2023-08-09]
관세의 최대 피해자는 국내 저소득층
고용 촉진이라는 명목 아래 미국 정부가 국내 일자리를 위협할 관세 카드를 또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관세는 근로계층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저소득층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2023-08-02]
누가 물가를 진정시켰나?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경제 지표가 잇따르자 일부 경제 분석가들은 경기침체 전망치를 하향 수정했다.좌파 진영은 예상 밖의 경기 호조를…
[2023-07-26]
‘중국의 두뇌 유출’ 활용하기
중국의 팬데믹 봉쇄가 해제되면서 해외 이주 인구가 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이 치솟은 탓에 나라 밖에서 일자리를 찾는 젊은 근로자들이 증가한 탓인지 모른다. 억만장자와 재계 지도자…
[2023-07-19]
상처만 남긴 바이든의 학자금대출 탕감안
연소득 25만 달러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학자금 채무를 최고 2만 달러까지 면제해준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학비대출 탕감 계획에 연방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바이든 행정부에 패배…
[2023-07-12]
하원 공화당의 ‘본색’… 예산적자에 무관심
백악관과 민주당이 재정적자 감축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의 채무불이행 사태로 글로벌 경제 전체가 위기를 맞더라도 연방부채한도인상을 허용치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던 공화당 …
[2023-07-05]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사랑과 전쟁 그리고 맥주 보이코트
수 십년간 대기업들의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에 불만을 터뜨리던 보수적 소비자들이 이제는 아예 기업의 경영 정책 자체를 바로잡고 싶어한다. “취…
[2023-06-28]
측정기준을 둘러싼 논란
큰 반응을 불러오진 않았지만 눈여겨 보아야할 법안이 상원에 상정됐다. 양당합의로 마련된 탄소배출법안이 그것이다. 크리스토퍼 A. 쿤스(민주당-델라웨어)와 케빈 크레이머(공화-노스…
[2023-06-21]
활기찬 노동시장의 비밀…“이민자들의 귀환”
미국 경제가 5월 한 달 동안 33만9,000개의 일자리를 추가하며 이번에도 월가의 전망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노동시장이 월가의 고용전망을 추월할 것은 지난 14개월 사이에 이번…
[2023-06-14]
부채한도 합의와 의회의 광대놀음
지난 토요일 밤, 백악관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공화-캘리포니아)은 부채한도 상향 협상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양측이 타결한 협상안의 윤곽을 발표했다. 연방정부의 부채…
[2023-06-07]
늘어나는 금서 목록보다 문맹율 증가가 더 큰 문제
각 시대마다 부모를 긴장시키는 “부기맨”은 늘 존재했다. 부기맨은 아이들에게 겁을 줄 때 어른들이 흔히 들먹이는 무시무시한 가상의 “악마”를 뜻한다. 오늘날의 부기맨은 동네 도서…
[2023-05-31]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디폴트
정부의 부채에 대한 채무불이행(디폴트)은 국가 경제에 지대한 해를 끼친다. 물론 글로벌 금융시장도 날벼락을 맞게 된다. 미국의 장기적인 금융건전성 역시 망가진다. 그게 무슨 대수…
[2023-05-24]
폭스 뉴스와 트럼프의 실착
반체체 인사가 어느날 갑자기 기성 체제의 지도자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이것이 폭스 뉴스와 도널드 트럼프 등 우파의 주요 지도자들이 직면한 전략적 도전이다.거대한 힘이 자신…
[2023-05-17]
메디케이드와 취업의무 조항
전반적 지출삭감을 골자로 한 공화당의 부채한도 법안 가운데 적어도 한 가지 조항은 광범위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메디케이드에 수혜자 취업의무 요건을 추가하자는 제안이다.…
[2023-05-10]
공화당의 IRS 발목잡기
공화당이 또 다시 ‘세금 경찰’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만성적 자금난에 허덕이던 국세청(IRS)은 요즘에서야 세무절차를 20세기말의 보편적 수준까지 끌어 …
[2023-05-03]
금융경색 이유는?
미국 전역에서 돈줄이 마르는 소리가 들리는가?자금경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가 거북하다면 자금유동성 축소, 혹은 긴축 정도로 해두자. 아무리 에둘러 말해봤자 결론은 돈을 빌리기 어…
[2023-04-26]
부유층 증세만으론 안 된다
민주당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부유층을 쥐어짜는 것만으로는 필요한 재원을 만들 수 없다. 세금보고 주간에 듣고 싶은 말은 아니겠지만 지금 당신이 내는 세금은 지나치게 적다. 물론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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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결국 소비자들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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