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마련하지 못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의 ‘히트곡’을 다시 틀기 시작했다. 그의 재활용 공약 목록에는 ‘오바마케어 폐기’도 포함되어있다.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인 면에서 오바마케어 폐기만큼 방향을 잘못 잡은 공약도 드물다.

‘어포더블 케어 액트’(ACA)로 알려진 오바마케어는 2016 대선에서 공화당의 승리를 도운 효자 이슈였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최대 치적으로 꼽히는 ACA는 2010년에 제정된 이후 꼬박 6년간 대다수 유권자들의 원성을 샀다.

하지만 유권자들의 부정적 반응은 의료개혁법 자체와는 거의 상관이 없었다. 이 법의 시행이후 극히 기본적인 커버리지만 제공하는 저가 보험이 단계적으로 폐기된다는 사실에 일부 미국인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또한 소수의 비평가들은 정부가 전 국민의 보험가입을 보장하거나, 보험 가입자들이 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료서비스의 종류를 특정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철학적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ACA에 결정적 타격을 입힌 것은 공화당의 ‘공포 조장’ 캠페인이었다. 오바마케어는 까다롭고 기술적인 내용으로 채워져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난해한 제도는 선동가들이 파고들 기회를 제공한다. 공화당은 끔찍한 내용의 새로운 법이 일자리를 없애고 정부 예산을 갉아먹을 뿐 아니라 사랑하는 할머니의 목숨까지 앗아갈 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의사와 관료로 구성된 이른바 ‘사망 위원회’가 환자들 가운데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일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

물론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오바마케어’라는 브랜드는 인기가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기존 질환을 지닌 환자들의 보험 커버리지를 보장하고, 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를 확대하며, 자녀들이 부모가 갖고 있는 보험플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등의 ACA 주요 조항은 대중의 호감을 샀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그러나 일반 대중이 이 법의 이름과 그 안에 담긴 인기 조항을 연결 짓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고, 의회의 상하양원이 모두 공화당 수중에 들어간 2017년, ACA는 노골적인 폐기위협에 노출됐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려는 시도를 수도 없이 되풀이했지만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무보험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막아줄 새로운 대안을 끝내 찾아내지 못했다.

궁극적으로 공화당은 ACA를 폐기하는데 필요한 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들의 시도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ACA 폐기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만들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바마케어의 지지율은 상승했다. (지난 5월의 KFF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중의 59%가 ACA를 지지한 반면 40%가 반대의사를 밝혔다.)

오바마케어 지지율 상승에 힘입어 민주당은 2018년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탈환했다. 공화당 강세지역인 ‘레드 스테이트’ 가운데 주민투표를 통해 메디케이드를 확대한 주도 늘어났다.

헬스케어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공화당 정치인들은 2022년 중간선거에서는 아예 이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2022 중간선거 광고에서 헬스케어는 낙태에 이어 민주당이 가장 자주 다룬 토픽 2위에 오른 반면 공화당 광고에서는 2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트럼프는 메시지를 놓쳤다. 지난 주말,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대통령 재임 기에 오바마케어를 끝장내지 못한 것은 “공화당의 뼈아픈 실책이었다”며 “결코 우리의 목표를 포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주장 가운데 하나는 옳다. 유권자들은 헬스케어의 현상유지를 원치 않는다. 미국인의 대다수는 그들의 지지 정당에 상관없이 의료비용이 미국사회가 지닌 심각한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의료보험을 원한다고 모두가 보험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험가입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본인이 직접 지불해야하는 의료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부분적으로는 ACA 법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생긴 하자이지만, 나머지는 공화당의 줄기찬 비방 캠페인이 만들어낸 결과다.

누가 이 문제를 고치려 노력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공화당 정치인들에게 눈길을 줄 필요가 없다. 그들은 헬스케어에 관한 질문에 아예 대답조차 하지 않으려든다. 트럼프는 더더욱 아니다. 대통령 재임 시 “2주 안에 공개하겠다”고 장담한 그의 ‘굉장한 의료개혁안’은 영원히 반복되는 2주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에 비해 바이든은 비록 거의 알려지진 않았지만 미국인들이 낮은 가격에 의료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건의 기술적 개선 조치를 시행했다. 그는 직장보험의 해묵은 문제였던 이른바 ‘가족 커버리지 결함’을 해결했고, 개별 보험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장터(Market Place)를 흔들려는 트럼프의 조치를 되돌려 놓았다. 바이든의 지도력 아래, 의회는 최소한 2025년까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미국인들이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험료 세금 크레딧을 확대했다.

그뿐 아니다. 비록 민주당 상원의원 두세 명의 반대로 무산되기는 했지만 지난해 바이든은 사실상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 커버리지를 제공한다는 오바마케어의 최종 목표에 바짝 다가섰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은 이미 전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트럼프는 오바마케어 폐기 공약을 앞세워 또 한 차례 선거를 치르고 싶어 한다. 그러나 ACA의 가치를 아는 유권자들은 후보들이 의료개혁을 위해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 살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바이든이 대승을 거둘 자격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캐서린 램펠은 주로 공공정책, 이민과 정치적인 이슈를 다루는 워싱턴포스트지의 오피니언 칼럼니스트이다. 자료에 기반한 저널리즘을 강조하는 램펠은 프린스턴대학을 졸업한 후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로 활동한 바 있다.

<캐서린 램펠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