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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시론

이종걸 개정안, 위헌 소지 있다
최근 한국의 이종걸 의원이 이른바 홍준표 법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일부개정안은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식으로 홍준표 법의 위헌성을 땜질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2019-04-11]
“내가 신” 이라는 망상증과 강박증
40이 넘자마자 갑자기 자신이 신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 전 주말에 골프게임 스코어 기록을 깼을 뿐 죽은 자를 살려낸 적도, 다른 어떤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신이란 믿…
[2019-04-06]
비핵화,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뜻밖의 결렬로 막을 내린 후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의 날들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반쯤 허물었던 동창리 미사일 시험발사장을 복구한 후 미국…
[2019-03-28]
북미대화 재개의 관건
지난 2월 말 2차 북미회담은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결렬되었다. 표면상으로 미국이 영변 핵시설 파기 외에 실무 협상에는 없던 추가 조치를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
[2019-03-23]
2차 북미정상회담이 재앙 안 되려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예측하기 어려운 회담 결과를 놓고 희망 섞인 기대와 암울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낙관론자들은 이번에는 1차 회담과는 달리 가시적인 성과를…
[2019-02-23]
기미독립선언문의 기본사상
1919년 3월1일 정오 서울 탑골공원에서 학생들이 모여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다. 그리고 우렁차게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명월관에 모인 33인 대표들이 역시…
[2019-02-20]
커지는 남북 외교 격차…안보 외교가 위험하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1월7~10일 중국을 방문했다. 지난 2018년 3월 이후 9개월 동안 네 번째 방문이다. 체류 중에 김 위원장은 중국의 경제기술 개발지구도…
[2019-01-17]
교황이 북한을 방문한다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는 얘기는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방문에서 비롯됐다. 대통령의 일정에는 교황청 방문도 포함돼 있었다. 문 대통령은 10월18일 교…
[2018-12-01]
북핵 문제의 파동과 단기 전략을 넘어
한반도 국제정세가 지옥과 천당을 오가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 북한이 핵무장 완성을 선포했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예방전쟁을 심각히 고려했다. 2018년 한반도는 전쟁 위기…
[2018-11-17]
투표 안하면 소수민족으로 남는다
오는 6일은 중간선거 날이다. 이날은 연방 하원의원 435명과 상원의원 35명을 뽑는 중요한 날이다. 비록 대통령은 선출하지 않지만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처럼 중요한 이유는 미 …
[2018-11-03]
북 비핵화 큰 그림을 보면
북핵 문제 해결이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미 국무장관의 방북으로 다시 진전을 보이고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도 몇달 내로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
[2018-10-25]
북 비핵화 플랜 B와 C를 준비하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이 7일 이뤄졌다. 이는 북미가 최근까지 정전선언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선 청와대에 축하를 보낸다. …
[2018-10-10]
북한 비핵화 로드맵 진척시켜야 한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킬 단초가 마련됐고 이어 뉴욕에서 …
[2018-10-04]
북한은 변화 없는데 남한만 질주하나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핵심내용은 △판문점 선언의 구체적인 실천 △민족 자주와 자결 원칙 재확인 △한반도 평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경협 △남북 교류협력…
[2018-09-25]
“전 세계가 강도다”
역사적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지난 6~7일 평양에서 열린 고위급 협상 후 북한 외무성은 “미국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고 비난했다. …
[2018-07-27]
비핵화 전 우리 생명줄부터 허무나
현재까지 결과로 보면 북핵 협상의 승자는 단연 김정은이다. 완전한 비핵화의 대상이 북한이 아닌 한반도라는 것을 공식화해 미국의 핵우산과 한미동맹을 해체할 명분과 연합훈련 중단이라…
[2018-07-12]
새로운 ‘비핵화 여정’ 시작한 북미정상회담
초현실적인 공상과학(SF) 영화 같은 새로운 장이 국제정치에서 열렸다. 세기의 역사적인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은 화려하게 막이 올랐고 환상적으로 종료됐다. 전 세계 3,000여 보…
[2018-06-14]
북한 불안정화 가능성 대비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행보는 늘 예상보다 템포가 빠르다. 김정일은 김정은에게 장성택을 제거하라고 했을 것이다. 장성택 처형은 예상보다 빨랐다. 김정일은 또 김정은에게 미국과의…
[2018-06-12]
북미 비핵화 합의보다 이행·실천 중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이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이다. 미국과 북한은 그동안 수차례 물밑 접촉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두…
[2018-05-17]
평양에 자유민주주의 선물했으면
“4월은 잔인한 달 /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 추억과 욕망을 뒤섞고 /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영국 시인 엘리엇이 쓴 ‘황무지’(The Wasteland. 192…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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