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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알기 쉬운 융자-고정 프로그램 선택기준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들은 물론, 여러 번 경험한 사람들에게도 주택구입 융자나 재융자를 할 때 자신에게 꼭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2008-04-1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정법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혼은 무효 저는 2년 전에 서류를 대행해 주는 사무소에서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이혼문제가 해결됐다고 해 얼마 전에 재혼을 했는데 최근에 이혼 …
[2008-04-1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추방법
이민신청과 추방재판 관계는 저는 지난 1986년 추방재판에 출두하라는 통지를 받고 출두하지 않고 숨어살다가 2000년에 영주권자인 아내를 통한 이민초청서 (I-130)를 …
[2008-04-10]
상법-사업체 구입 때 매상 체크 방법
사업체 구입 때 매상 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속아서 산 경우 민사소송을 의뢰해 오는 경우가 있다. 사업체 판매자의 고의적 매상 속임은 사기로써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많은 소…
[2008-04-07]
형법-피고인의 증언
법을 잘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은, 결백한 피고인이 재판에서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무고한 피고인은 숨길 것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
[2008-04-07]
이민법-취업비자 이후를 생각하며 (I)
지난 4월1일부터 2009년 회계연도(2008년 10월1일~2009년 9월30일)를 위한 취업비자(H-1B) 신청접수가 시작되어 4월7일자로 접수가 마감된다. 이제 이민국(USC…
[2008-04-07]
미국법 상식-상주 매니저 대기시간 급여 규정
최근 노동법 관련 케이스들은 고용주와 직원 양쪽 모두 의무와 규정들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에 소개되는 사건과 등장인물들은 케이스 설명을 위해 가상으로 설정…
[2008-04-04]
유익한 상법-사업체의 권리금과 키머니
사업체를 사고 파는데 있어서 단순히 사업체의 기계나 재고등의 재산가치에 대해서만 요구하고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금액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권리금이라고 하는데, …
[2008-04-04]
알기 쉬운 융자-재융자와 융자 에이전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달리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다. ‘최고, 최초, 최대.’ 겨우(?) 한 세기 동안의 세월을 통해 격랑의 역사를 무수히 겪으며 이방인들의(일본, 미국 등) 낯선…
[2008-04-0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세 법
개인은퇴연금은 얼마나 언제까지 적립 가능? 2007년도 세금보고를 하려합니다. 그런데 절세를 위하여 지금이라도 개인 은퇴연금에 적립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일 적립한다…
[2008-04-03]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상법·부동산법
사업체 구입후 분할 상환금 미지불 약 2년전 쯤 사업체를 구입하여 절반은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약속어음과 지불 보증서를 작성하여 2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하였습…
[2008-04-03]
상법-주식회사의 실체 불인정 사유
많은 비즈니스 운영자들이 개인사업(sole proprietorship)의 형태보다는주식회사(corporation)의 형태로 비즈니스를 하고자 한다. 주식회사로 운영하는 장점은 …
[2008-03-31]
이민법-체류기간 연장
관광비자(B2)로 미국에 들어 오면 대부분의 경우 6개월의 체류기간을 받는다. 이 기간 친지를 방문하거나 여행을 하다보면 처음의 예상과 달리 미국에 더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생기…
[2008-03-31]
형법-대배심원 제도
대배심원 제도 즉 “Grand Jury”에 대해 이해를 하기위해선 이와 흡사한 소배심 재판제도 즉 “Petit Juries”와의 차이점을 먼저 알아야 한다. 배심원 재판 하면 흔…
[2008-03-31]
미국법 상식-스타벅스 팁 배상판결 한인 업소들에도 경종
많은 분들이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 마시면서 잔돈을 별 생각 없이 계산대에 비치돼 있는 팁 항아리에 넣은 적이 있을 것이다. 또 4달러짜리 커피를 사면서 팁을 놓을 생각은 전혀 …
[2008-03-28]
유익한 상법-방소항변과 이의신청
사람들이 소송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일단 소송(Summons and Complaint)을 받으면 일정기간내에 답변(Answer)을 법원에 접수하여 응소를 해야하고, 소송…
[2008-03-28]
알기 쉬운 융자-추가 원금
주택을 처음 매입하는 분들이나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추가원금의 지불’에 대해서인데, 융자 상환기간에 정해진 월 페이먼트 외에 별도로…
[2008-03-28]
상법-가주 국세청의 세무소송 절차
개인 및 법인의 소득세 보고는 연방정부 국세청(IRS)과 가주 국세청(FTB)에 하게 된다. 가주 국세청의 세무감사 빈번도는 IRS보다는 상당히 적다. 하지만 세무감사의 과정, …
[2008-03-24]
이민법-취업비자 신청기간
오는 4월1일부터 이민귀화국(USCIS)은 취업 비자(H-1B) 신청을 접수한다. 작년의 경우 취업비자 접수 첫날에 학사학위 소지자를 위한 취업비자 연간 쿼타 6만5,000개 이…
[2008-03-24]
형법-무기 소지
특수면허 없이는, 총을 단순 소지한 것도 불법이다. 대부분의 한인들이 착각하는 것은 총을 살 때 등록하는 것을 총을 산 후에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허가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 …
[200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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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세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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