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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정법
우울증과 자녀양육권 장기 우울증 증세가 있어서 정신과 상담을 가끔 받고 있습니다. 이혼수속이 시작 됐는데 자녀 양육권에 대한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제가 …
[2004-03-0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애완동물
눈 밑 갈색으로 변한 흰털 애완견 하얀색 푸들강아지를 새로 사왔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러는지 눈 밑에 털 색깔이 갈색으로 변해 보기에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어떻…
[2004-03-04]
상 법 (172) 판매 대리인(1)
독점판매권·법적 책임분쟁등 제조업체와 계약때 명시해야 판매 대리인은 영어로 ‘sales representative’에 해당한다. 다른 사람이나 회사를 대신해서 상품을 …
[2004-03-01]
이민법 도마에 오른 L-1비자
미국회사에 직원 보낼때 이용 이민국 승인 재심사 지침 논란 L-1비자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의회에는 이 비자를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여럿 상정되…
[2004-03-0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법
서윤원 변호사 직원 해고에 선행돼야 할 사항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17년 정도 일한 직원이 근무 중 술을 계속 마셔서 여러 번 주의를 주었는데도…
[2004-02-26]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노인복지
강태수 NAPCA 내셔널 매니저 저소득층 노인, 메디케어 수혜조건 2003년 제정된 메디케어 처방 의약품 관련 개선 및 현대화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저소득층 노인들은…
[2004-02-26]
접근금지 명령과 가정폭력
박재홍 변호사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제니는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처음 와 본 법정의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에 압도된 듯 그…
[2004-02-25]
세금 크레딧 (2)
안병찬 공인 회계사 세금 보고의 모든 책임은 세금 보고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세금 보고를 전문가에게 의뢰하더라도 본인의 상황을 전문가에게 충분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2004-02-25]
이민법 추방재판 둘러보기
이민국이 먼저 추방근거 논고 판사 면제사유 묻고 증거 따져 재판은 법률행위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법률행위는 당사자들이 송사라는 최악의 시나리…
[2004-02-23]
상 법 (171) 채무컬렉션(46)
외국서 확정 판결된 채무에만 가주서 새 소송통해 집행가능 외국 법원에서 받은 법원판결을 캘리포니아주에서 집행할 수 있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판결이 원고가 돈을 받…
[2004-02-23]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민법
김한주 변호사 H-1B 갱신신청, 만료 6개월 전부터 가능 2004년 9월에 만료되는 H-1B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언제 갱신신청을 해야 하는지 또 쿼…
[2004-02-19]
무엇이든 물어보세여 형사법
김기준 변호사 고의적·계획적 절도는 중범 2주전 대형약국에 빈 가방을 들고 들어가 150달러 정도의 물건을 담아 갖고 나오다 체포됐습니다. 보석금 2만 달러가 책정되었고…
[2004-02-19]
이민법 H-1B 쿼타 마감 이후
쿼타 찼을 경우 계류된 케이스 다음 회계연도로 심사 넘길수도 단기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의 쿼타 마감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추세로 가면 3월이 오기 전에 H-…
[2004-02-17]
상 법 (170) 채무컬렉션(45)
채무자 개인용도로 생긴 부채 가주의 판결 타주서 집행못해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타주에서 집행할 수가 있나. 패소판결을 받은 피고의 인컴과 프러퍼티가 타주에…
[2004-02-17]
직원 은퇴연금 플랜 제공정확한 목표 수립 앞서야
한가지 연금 플랜이 성장하는 모든 회사들에게 맞을 수는 없다. 요즘은 거의 모든 종류 회사의 필요와 목표에 맞춰 연금 플랜을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어떤 사업주들은 사업을 키우…
[2004-02-13]
전가족 영주권 외국서 살면병역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
최근 서울 행정법원은 미국 시민권자인 28살 박모씨가 징병검사 연기 신청을 거부당하자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하여 박씨의 아버지가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고 있으므로…
[2004-02-13]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상법
박준창 변호사 제3자 청구권(Third Party Claim) 행사 6개월 전 옷가게를 인수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에스크로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인수한 것은 아니…
[2004-02-12]
부양가족 공제
안병찬 세금은 우리 모두에게 항상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 부담을 더는 방법이 절세 전략인데 여러 절세 방법 중 본인에게 적용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최고의 절세…
[2004-02-11]
상대편 운전자가 무보험일때
UM 커버리지(하) 박재홍 변호사 지난주에 이어 언제 UM(Uninsured Motorist) 커버리지를 청구하나에 대해 알아보자. 차 사고로 몸이 다쳤을 경우…
[2004-02-11]
이민법 유학생 SSN발급 절차
학교당국·이민국 취업승인 받은 후 사회보장국에 신청… 신분확인 거쳐 F, M, J비자 같은 학생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받을 수 없다…
[200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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