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경제칼럼
이민법-영주권 취득의 새 길, 투자 이민
영주권을 받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가족 이민의 경우 뿐만 아니라 취업 이민의 경우도 역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 전문직(학사 학위 소지자)이나 숙련직(2년 이상의 경력…
[2007-10-29]형법-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일단 어떤 형태로든 범죄가 일어나면, 그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중 하나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 하나는 상소 기각 및 무죄 판결이며, 또 다른 하나는 유죄판결…
[2007-10-29]미국법 상식-‘법률자문’의 함정
광고를 통해 ‘법률자문’을 제공한다며 순진한 이민자들을 현혹하는 한인 업자 케이스에 대해 썼던 칼럼들을 기억하실 것이다. 이번 주에는 그 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전해드리고자 한…
[2007-10-26]유익한 상법-사업과 합리적 신뢰
문제가 생겨서 찾아오는 손님들의 대다수가 하는 말은 주로 믿고 했다는 것이다. 세상을 믿는 마음이 없이 사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하지만 믿더라도 합리적으로 믿을 만 할 …
[2007-10-26]알기 쉬운 융자-부동산과 융자 취득의 판단
집을 사고파는 행위는 결코 즉흥적이거나 단순한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일단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과 상황이 되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확실한 계산과 안정…
[2007-10-26]세금 상식-국세청에서 편지가 오면
미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방국세청(IRS)으로부터 편지나 각종 세무보고에 관계된 우편물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 우편물이 세금 환불 수표라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
[2007-10-25]크레딧카드 상식-현금 서비스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유용하는 현금 서비스(cash advance)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보통 신용카드 사용내역서(statement)에는 현금화 할 수 있는 한도액과…
[2007-10-25]에스크로-경기 때문에
시즌이 아닌데도 벌써 연말 세일을 일제히 시작하고 식당들도 저렴한 가격에 톡톡 튀는 메뉴를 선보이는 등 생존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서민들이 주로 찾는 골프장마저도 주말에…
[2007-10-25]무엇이든 물어보세요-추방법
전과 삭제하면 이민법상 불이익 없어지나 과거의 전과기록을 삭제함으로써 이민법상의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법상 과거 전과기록이 삭…
[2007-10-25]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정법
합의할 경우 결혼 무효 신청 가능한가 저는 결혼한 지 한달 만에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저희 모두 초혼이라 서로 무효신청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서로 합의해서 결혼 무…
[2007-10-25]상법-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
통계에 의하면 90% 이상의 민사소송이 배심원 평결이나 판사의 판결 이전에 합의(settlement)에 의하여 해결된다고 한다.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2007-10-22]이민법-투자 지역센터를 통한 투자이민
이민국이 지정한 투자 지역 센터(Regional Center)에 투자를 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왜냐하면 대도시에 100만달러를 투자하거 나 실업률이 높…
[2007-10-22]형법-아동학대
가주 형법 제 273.5(a)항에 따르면 어느 부모든지 자녀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적인 상처를 입히면 아동학대죄로 처벌된다. 형벌은 상처의 심한 정도와 전과 기록에 따라 경범이나 중…
[2007-10-22]미국법 상식-파병 군인 복귀시 배우자 휴가 보장해야
우리는 이라크에 파병돼 있는 미군의 역할에 대하여 저마다 다른 견해를 가질 수가 있다. 따라서 근래 이들 미군들에 대한 관점이 항상 긍정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고…
[2007-10-19]유익한 상법-비밀유지 특권
변호사 업무를 하다보면 의뢰인과 변호사만이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변호사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쳤던 이발사의 우화가 생각나기도 한다. 직업상의 비밀을 지켜…
[2007-10-19]알기 쉬운 융자-교체형 변동
‘교체형 변동’은 영어식 표기로 ‘Hybrid’ 또는 ‘Convert ARM’이라 부른다. 이 모기지 프로그램은 고정과 변동이 혼합된 형태로써 처음 일정기간은 이자율과 페이먼트…
[2007-10-19]세금보고 미리 준비해야, 각종 세무자료 참고해야
10월15일로 2006년 개인 소득세금 보고가 공식적으로 끝이 났다. 그동안 세금보고 연장 신청을 했던 모든 납세자들이 세금보고를 잘 마무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해를 마…
[2007-10-18]에스크로 - 영업시간
달력에 빨간 글씨가 있는 날이 기다려지는 것이 모든 이들의 마음이지만 특히 월급쟁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것이 공휴일일 것이다. 요즘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샌드위치 데이로 휴가를 즐…
[2007-10-18]크레딧카드 상식 - 환불
한 꽃집에서 일어난 사례를 통해 각 가맹점의 환불 규정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 꽃집에서는 갑작스럽게 결혼식 꽃 장식 주문을 받게 되었다. 손님들은 직접 가게에 들…
[2007-10-18]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상법·부동산법
임대 계약 연장의 절차와 방법 10개 정도의 소매상이 입주해 있는 상가에서 10여년간 음식점을 운영 중입니다. 7년간의 임대계약이 만료되고, 5년 기간의 임대계약 연장 권한 …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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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네오집스가 애틀랜타에 갑니다!안녕하세요? 미국 부동산 네오집스입니다.미국 부동산,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요?애틀랜타는 지금 주목해야 할 지역일까요?미국 부동산 시장의 흐름부터 애틀랜타 지역의 최신 동향까지!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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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드 자카리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 CNN ‘GPS’ 호스트 100일 사이에 날려버린 100년의 경쟁력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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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5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욕, 뉴저지 일원 한인 사찰들이 불교계 연중 최대 기념일을 준비하기 위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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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버지니아 애난데일의 한인상가 밀집 지역에서 대낮에 은행 강도 사건이 발생해 지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용의자는 30대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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