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삭제하면 이민법상 불이익 없어지나

<문> 과거의 전과기록을 삭제함으로써 이민법상의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요?
<답>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법상 과거 전과기록이 삭제, 말소, 조정되었다고 해서 이민법상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비 시민권자로서 전과기록을 가진 분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의 하나는 그 기록을 없애서 이민법상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형법상의 범법기록이 주 형법 절차상 말소, 삭제 또는 조정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연방법인 이민법상으로도 말소. 삭제 또는 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 형법에 의하면 중범(felony)이나 경범(misdemeanor)으로 유죄 확정을 받고 집행유예(probation)를 받은 사람 중 집행유예를 성공적으로 마쳤거나 집행유예의 조기종결(early termination)을 허락받은 자들은 현재 다른 범죄 혐의에 연루된 것이 없다면 기존 혐의의 기각을 신청하여 과거의 기록을 삭제(dismissal)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범죄로 기소되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살았던 경우라도 유죄확정 1년 이후의 시점에서 그 1년의 기간에 또 다른 범법 사실에 연루된 적이 없다면 기존의 전과 기록의 말소(expungement)를 신청하여 마치 전과기록이 없었던 사람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법에서는 법적인 하자에 기초하지 않은 단순한 갱생 차원에서 이루어진 전과기록의 삭제, 말소, 기각 등은 이민법에서 정의한 유죄에 해당하므로 이민법상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조건들을 충실히 이행한 범법자가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생활하는데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의 모든 주에서는 실시하는 이러한 갱생 법안(Rehabilit ative Statue)은 연방법인 이민법에서 규정한 유죄의 정의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단순 마약 소지의 경우에 한하여 초범일 경우 연방 초범법(Federal first Offender’s Act)에 의거하여 주 갱생법안에 의하여 전과기록의 삭제, 말소, 유예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이민법의 저촉을 받지 않고 추방을 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초범인 마약 단순소지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절차상의 문제나 적절치 않았던 변호사의 변론등 기존의 유죄확정이 법률적인 하자를 이유로 삭제, 말소, 기각 등이 되는 경우에도 이민법의 저촉을 받지 않고 추방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전과기록 조정은 방법이 되나

<문> 과거의 전과기록을 조정함으로써 이민법 상의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요?
<답> 경우에 따라 전과기록의 조정이 추방위험의 적절한 대책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절도혐의로 1년 이상의 형을 받은 영주권자의 경우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중 중범죄에 해당하여 보석금 없는 구금상태에서 이민법상의 거의 모든 구제책에서 제외됨은 물론 추방 후 최소 20년까지 입국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1년형을 364일로 하루를 단축하게 된다면 가중 중범죄가 아니므로 이민법이 제공하는 여러 구제책을 모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처럼 전체 형량에서 단 하루를 줄이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추방을 모면하는 가장 적절한 대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형량의 조정 없이 중범을 경범으로 바꾸는 경우도 전과로 인한 이민법상의 불이익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경우 허위로 푸드스탬프 등 정부 보조를 받을 경우 중범으로 취급되어 주 교도소에서 최대 3년형 또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1년 이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민법에 의하면 입국 이후 도덕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입국 금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 범죄의 최고 가능 형량이 1년 이상이고 실제 선고형량이 6개월 미만일 경우 경미한 범죄(petty offense)로 인정되어 단 한 번에 한하여 예외적 처분을 받습니다.
위의 예는 중범으로 유죄 확정되어 실형을 20일을 살았다면 최고 가능 형량이 3년이기 때문에 경미한 범죄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죄 확정 이후 실형 20일은 그대로 둔 채 단지 중범 확정을 경범으로 낮추는 것만으로 경미한 범죄 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 하면 캘리포니아의주 형법에 의하면 경범의 최고 형량은 6개월이기 때문에 최고 가능 형량이 1년 미만 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여 경미한 범죄 로 인정되어 입국 금지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유로운 해외여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추방법 문의 (213)389-9021
schang@changesq.com
스티브 장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