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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비자 (II)
지난주부터 투자비자(E-2)에 관해 그 동안 받은 질문들 중에서 빈도수가 높은 것들을 모아 정리하고 있다. 첫째 꼭 돈을 투자하여야만 E-2를 받느냐하는 것. 많은 사람들은…
[2008-01-21]
절 도
먼저, 정확히 무엇을 절도 행위라고 하는것일까? 법적 정의로는 절도란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타인이란 자기 외의 다른 사람을 말하며, 법인, …
[2008-01-21]
미국법 상식-‘경업금지서약’
‘경업금지서약’(Covenant Not to Compete)이란 어떤 직원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둘 경우 이후 동종업계나 경쟁업체에서 같은 일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계약에 동의하는 …
[2008-01-18]
유익한 상법-민사소송의 절차
변호사 사무실에서 편지를 받으면 소송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 것을 보았는데 소송이란 소송내용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고 소송내용을 접수한 원고가 피고에게 그 소장을 전달함…
[2008-01-18]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정법
타주서 이주, 가주서 이혼 신청은 저는 타주에서 두 달 전에 가족과 함께 이사를 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자녀가 둘이 있고 집은 없습니다. 현…
[2008-01-17]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추방법
중범 유죄인정, 추방 재판 1992년 부모님 초청으로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입국 하였고 1995년 3월 캘리포니아주 형사 법정에서 폭행 혐의로 중범(Felony)으로 유죄가…
[2008-01-17]
상법-S Corp과 LLC의 비교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가 어떤 비즈니스 형태를 사용할 것인가이다. 개인사업, 법인, S법인, partnership, LLC, limited partne…
[2008-01-14]
이민법-투자 비자 (I)
투자비자(E-2)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한국인에게 투자 비자는 여러 면에서 관심의 대상이다.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취업비자(H-1B)를 받아야 하는데 회사를 구하는 것도…
[2008-01-14]
형법-탈세에 대한 형사처벌
미국에 살면서 가장 피할 수 없는 것이 세금이다. 매년 세금 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는 상점에 손님들이 줄어들 정도로 시민들은 세금 납부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연방국세…
[2008-01-14]
미국법 상식-조씨 사망이 주는 교훈
UCLA 미대를 졸업한 25세의 한인 마이클 조씨가 지난 12월31일 경찰의 총에 사망한 사건을 누구나 들어 알고 있을 것이다. 조씨는 라하브라의 한 편의점 앞에서 낙서범 신고를…
[2008-01-11]
유익한 상법-법인체와 법적 책임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개인 사업체로 등록해서 사업을 할 때 회사가 어렵게 되어 회사의 부채를 지불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회사의 재산만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개인적으로도 책…
[2008-01-1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상법·부동산법
재판중인 사건에 거짓 증언 요구 사업상 알게 된 사람이 몇 달 전에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품거래 관계로 알게 된 사람이지만, 소송을 당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
[2008-01-1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정상담
IRA의 장단점과 한도는 얼마인가요? 세금보고 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바 개인 은퇴구좌(IRA)에 저축을 하고자 합니다. IRA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 바라며 한도는 얼…
[2008-01-10]
상법-부동산의 담보권 설정을 위한 절차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경우, 또는 대출을 해준 후 부동산 담보를 가지고자 할 경우 담보권(security interest) 설정을 하여야 한다. 담보권 설정을 하지 않으면…
[2008-01-07]
이민법-비자 면제 프로그램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이란 미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게 최고 90일 비자 없이 관광 또는 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을…
[2008-01-07]
형법-살인 미수
살인 미수는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이려했는데 죽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미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살아있고 피고인에게 제일 불리한 증인이 되게된다. 어떤 경우엔 사건진행중…
[2008-01-07]
미국법 상식-새해, 새법
독자들 모두에게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08년의 시작과 함께 여러 새로운 법률이 발효되었다. 2008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주요 법률들을 살펴보면 다음…
[2008-01-04]
유익한 상법-유산상속과 공익신탁
내가 아는 지인의 남편이 얼마전 타계했다. 그는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그들 부부는 자녀가 없었다. 변호사인 내 입장에서는 그 아내가 큰 걱정이 됐다. 가장 큰 걱정은 주변의 친척…
[2008-01-04]
알기 쉬운 융자-은행과 크레딧
미국은 크레딧의 나라로 불려지고 있고 이 사회에서 사는 우리 모두는 크레딧의 중요성을 항상 인식하며 살고 있다. 한마디로 크레딧은 미국에서 유형의 재산보다 더욱 큰 힘을 발휘하…
[2008-01-0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애완동물
8세된 슈나우저 당뇨 걸려 8년된 우리 집 슈나우저가 당뇨병 진단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까요? 불행하게도 슈나우저는 유전에 의해서 당뇨병을 일으키…
[200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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