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경제칼럼
유익한 상법-손해배상의 종류
손님들이 사업상의 소송을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제일 먼저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신적 피해라는 것은 상대방을 보…
[2008-05-09]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정법
전 남편 허락 받아야 자녀와 함께 타주 이주 가능 저는 현재 이혼 신청 중입니다. 두 명의 자녀가 있으며 이들의 양육은 제가 맡기로 했지만 양육비가 너무 적어 이들을 키…
[2008-05-08]무엇이든 물어보세요-추방법
“극심한 어려움 겪으면 추방면제 가능” 저는 지난 1993년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15년 이상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있다 다행히도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아 고용을 통…
[2008-05-08]상법-Joint Tenancy의 장단점
몇 명의 소유주가 부동산을 소유하는 방법에는 공동소유 방법과 비즈니스 기관이나 트러스트가 부동산을 소유하는 방법이 있다. 공동소유 방식에는 부부간만 사용하는 tenancy by…
[2008-05-05]이민법-취업비자 추첨을 보며
지난 4월 7일자로 2009년 회계 연도(2008년 10월1일부터 2009년 9월 30일)의 취업 비자 (H-1B) 신청접수가 마감되었다. 이제 취업 비자 승인서가 변호사 사무…
[2008-05-05]미국법 상식-특별명령 40호
지난 월요일 오후 필자의 한 라티노 친구가 한인타운에 있는 한 주점에서 아들을 만나기로 했다. 이 친구의 아들이 웨스턴 블러버드와 5가 교차로 인근에서 주차할 자리를 찾고 있을 …
[2008-05-02]유익한 상법-부동산투자와 1031교환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처는 부동산이다. 부동산은 투자처로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다른 투자대상과는 다르게 투가 가치가 순간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
[2008-05-02]알기 쉬운 융자-크레딧 작업
‘크레딧의 나라 미국’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이야기다. 이를 모르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모르고 산다면 미국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 지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나 …
[2008-05-02]무엇이든 물어보세요-상법·부동산법
사업체 폐업, SBA 융자금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10여 년 전, SBA 융자를 받아서 사업체를 인수하여 운영해 왔고, 이제 입주한 상가의 임대 기간이 다음달…
[2008-05-01]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정상담가
은퇴자금 확보위해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해야 내가 은퇴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 알려면 어떤 척도들이 있는지요? 우선, 비상금으로 한달 생활비의 약 5~7배를 …
[2008-05-01]상법-연방·주정부 세금혜택
흔히 법을 잘 몰라서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정부에서는 혜택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가서 혜택을 주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tax credit 에 대한 …
[2008-04-28]이민법-100만달러 투자를 통한 이민
대도시에 100만달러를 투자하여 사업을 하면서 영주권을 해결하는 투자이민(EB-5)에 적지 않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가족 이민이나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2008-04-28]미국법 상식-초상권 침해 판단 기준
스타들은 그들의 외모나 특성을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 가주법 3344항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이름과 목소리, …
[2008-04-25]유익한 상법-부도수표를 받았을 때
경기가 안 좋아 지면서 받은 수표가 부도 처리되는 것을 많이 본다. 여기서 부도수표란 보통 잔고부족(NSF: Nonsufficient Funds), 계좌폐쇄(Account Clo…
[2008-04-25]알기 쉬운 융자-융자 프로그램의 승인과 특징
◇주택융자 주택 융자는 프라퍼티(property)에 대한 담보의 안전성, 소득과 크레딧을 통한 페이먼트 능력의 안전성 등에 심사기준을 두고 판단한다. 2007년 후반까지는 보…
[2008-04-25]무엇이든 물어보세요-애완동물
토스프라스마 검사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데 최근 임신을 했습니다. 의사가 토스프라스마 검사를 하라고 합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Toxoplasma Gondii라고…
[2008-04-24]무엇이든 물어보세요-상 법
유산 상속 대상은 혈연대상에만 국한되지 않아 가까이 친하게 지내는 연세 많으신 할머니께서 저에게 유산을 상속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고맙기도 하지만 그 할머니 친척들이 나…
[2008-04-24]상법-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절차
부동산은 개인이 투자한 중요한 재산이므로 소유권 이전시 여러가지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면 소유권 이전이 안 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흠이 있는 부동산 구입으로 손…
[2008-04-21]이민법-50만달러 투자를 통한 이민
투자이민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늘고 있다. 대도시에 100만달러를 투자하여 사업을 하면서 영주권을 해결하려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이민국이 지정한 투자 지역센터(regional c…
[2008-04-21]형법-강요된 자백
범죄 용의자가 경찰이나 조사관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자백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미 형사법정은 자백이 자의였는지 아니면 강요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
[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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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훈 논설위원나폴레옹, 히틀러, 그리고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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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지난 24일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워싱턴 지역에서 총 4,326명이 신고·신청한 것으로 나타…
암 투병 제리 코널리,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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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척결을 빌미로 재정지원 중단을 위협하며 ‘대학 길들이기’에 나선 가운데 주요 대학들이 비공개 집단…
[트럼프 100일] 극단적인 ‘美우선주의’ 추진에 국제사회 대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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