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경제칼럼
상법-상업용 리스에서의 CAM Charge (공동관리구역 …
상업용 retail 건물의 리스는 대개 입주자가 보험, 건물 재산세등을 부담할 뿐 아니라 공동관리구역 경비(CAM Charge)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입주자로서는 기…
[2008-07-07]이민법-종교직 종사자
이민귀화국의 종교 이민 심사가 여전히 까다롭다. 하지만 종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요즘 종교이민 케이스를 담당하면서 느낀 점은 …
[2008-07-07]미국법 상식- 근무용 차량 비용 지급 의무
7월1일부터 근무 중 운전이 필수적이 직원들을 둔 캘리포니아내 고용주들에게 법적 변화가 시작됐다. 이미 알려진 대로 직무상 운전을 해야 하는 직원들은 운전중에 셀폰을 사용…
[2008-07-04]유익한 상법- 상호 및 상표등록과 보호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다.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격을 인정해 주는 것과 같아서 사람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이…
[2008-07-04]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정법
이혼 후 아픈 자녀의 건강 보험 혜택 9년 전 지금의 남편과 재혼을 했습니다. 전 남편 사이에서 자녀가 있고 현재 남편 사이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으나 몸이…
[2008-07-03]무엇이든 물어보세요-추방법
영주권 카드 갱신시의 주의 할 점은? 저는 지난 1998년 부모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입국 했습니다. 그 후 가정폭력으로 30일 구류를 산적이 있습니다. 올해 저…
[2008-07-03]상법-유언장의 역할
유언장 없이 사망하게 되면 각 주법의 “유언장 없는 재산 분배법” (intestate succession law)에 의하여 재산이 분배되게 된다.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 법에…
[2008-06-30]이민법-투자 비자 (E-2)와 영주권
투자비자(E-2)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한국인에게 투자 비자는 여러 면에서 관심의 대상이다.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취업비자(H-1B)를 받아야 하는데 취업비자를 스폰서 …
[2008-06-30]미국법 상식-직장내 차별 신고
많은 한인들은 직장에서의 차별로부터 피고용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연방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바로 EEOC로 잘 알려진 ‘연방고용균등위원회’인데 이 기관은 직…
[2008-06-27]유익한 상법-배심원에 선정되었을 때
배심원에 선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우선은 운이 없어 걸렸고 어떻게든 빠져 나와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되었을 때나 민사소송에 관련되었을 …
[2008-06-27]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정상담가
‘생명보험은 저축성과 소멸성 두 종류’ 저는 생명보험 가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가입해야 할 지 잘 모르겠는바 방법들을 제시해주길 바랍니다. 우선 귀하께…
[2008-06-26]상법-상업용 리스계약에서의 선택 조항
상업용 리스가 점점 입주자에게 불리하게 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재산세, 관리비, 보험료 등을 입주자가 부담하는 소위 triple net 리스는 물론 비싼 렌트, 매년 인상 폭의 …
[2008-06-23]이민법-영주권 신청과 인터뷰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지문을 찍게 되고 이민귀화국의 심사가 끝나면 영주권 인터뷰 날짜를 통보받는다.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많은 분들은 결혼 자체가 …
[2008-06-23]융자-Seller Contribution 이용
계속되는 주택가격의 하락과 신용시장의 경색으로 주택융자 렌더들은 더 많은 다운페이먼트, 더 높은 크레딧 점수, 더 많은 보충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바이어들에게는 큰 …
[2008-06-23]미국법 상식-비만 직원에 대한 차별
오늘날 사회는 날씬한 것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비만을 마치 질병이나 우둔함처럼 취급하고 있다. 날씬함에 대한 이같은 망상은 대부분이 미디어와 패션 업계, 피트니스 업계, 다이어트 …
[2008-06-20]유익한 상법-한국어 계약서 있어야 하는 경우
서류를 서명해 놓고 후에 그 내용을 모르고 서명했으니 무효라고 주장한다면 보통은 당연히 내용을 읽고 서명해야지 무슨 말씀이시냐는 말을 듣게 된다. 특히 이런 경우가 융자서류라든지…
[2008-06-20]알기 쉬운 융자-변동 프로그램과 주택차압
부동산 하락과 서브프라임 사태 그리고 뒤이은 전체 금융권의 신용경색 사태 이후 주택차압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고, 차압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주류 언론매체 등을 통해 모기지…
[2008-06-20]무엇이든 물어보세요-상 법
신탁증서 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친구가 지금 돈이 좀 급하다고 10만달러만 조금 꾸어달라고 합니다. 돈을 못 갚으면 제가 자기 집을 차압까지 할 수 있는 신탁증서(Deed …
[2008-06-19]무엇이든 물어보세요-애완동물
집 잃은 애완견을 위한 마이크로 칩 시청으로 부터 키우고 있는 진도견에게 마이크로 칩을 넣어 주라고 하는데 안전할까요? 최근 염려되는 사항은 마이크로 칩(Micro …
[2008-06-19]상법-채권자로부터의 자산보호
개인적 소송을 당하거나 보증을 섰는데 원 채무자가 갚지 못했을 경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모조리 없어지지 않나 걱정하는 경우가 있다. 자산보호라 함은 소송이 발생하거나 보증…
[200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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