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김진환 칼럼
수혜인으로 둔갑한 간병인
독거 노인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 중에 가장 혹독한 것이 간병인의 비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브레아에 거주하던 안 할머니의 남편은 이미 오래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녀도 없…
[2015-07-06]노인병이 낳은 재정사태
한인노인 이씨는 뇌졸중(stroke)으로 신체가 마비되었고 간병인을 쓰면서 지난 몇 년을 지냈다고 했다. 지금은 간병인 비용으로 그래도 그동안 여유 있게 살던 살림은 바닥이 난 …
[2015-06-15]미국법원서 선고 받는 ‘금치산자’란
이제는 식사할 때도 반은 흘리며, 소변 조절도 안 돼 커다란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 남편은 매일 약을 챙겨서 복용하도록 도와도, 하루가 멀다 하고 상태가 나빠지는 것이 눈에 띈단다…
[2015-06-01]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언제 양도할지…
지난 몇 차례의 칼럼 기고를 통해 메디-캘의 종류와 수혜자격에 대해 알아보았다. 오늘은 한층 더 나아가, 롱텀 메디-캘 수혜를 앞두고, 어떤 종류의 자산을 언제 양도하는 것…
[2015-05-11]이 정도의 자산은 괜찮은지…
부인이 양로병원에 입원한지 벌써 3년째라며 생활고로 지친 이모씨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이제는 백기를 들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부인이…
[2015-04-27]롱텀 메디-칼을 받기엔 좀 넘치는 수입
익히 알고 있는 메디-칼(Medi-Cal) 수혜자격 여부는 독신을 기준으로 할 때 무조건 소유한 자산이 2,000달러 미만이고 수입은 거의 없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015-04-13]롱텀 메디-칼 상식 101
고령화된 세대에 사는 요즈음엔 롱텀 케어 준비에 대한 법률상담이 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몇 회에 걸쳐 롱텀 케어에 대한 칼럼을 통해 독자들의 롱텀 케어에 대한 사전지식에 보탬…
[2015-03-30]위임장은 쉽게 생각해선 안 될 서류
누구에게든 불의의 사고나 질병은 찾아올 수 있다. 어느 순간 분별력을 상실하고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할 경우를 대비해 본인의 권리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
[2015-03-16]차마 눈감기 힘들었을 그 아이의 엄마
얼마 전 허겁지겁 한 여인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갑작스런 ‘여동생’의 교통사고, 그리고 덩그러니 남겨둔 자폐아들 때문에 진퇴양난에 놓였다고 했다. 고인은 자폐아의 엄마로, …
[2015-03-02]지금이 작성해둔 리빙트러스트 검토할 때
상속계획을 세우는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혹시 상속세금을 내야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얼마전까지만 해도 리빙트러스트를 만들 때 부부당 상속세 면제범위를 배로 늘려주는 소위 AB 트러스트…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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