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계획을 세우는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혹시 상속세금을 내야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얼마전까지만 해도 리빙트러스트를 만들 때 부부당 상속세 면제범위를 배로 늘려주는 소위 AB 트러스트로 만들어 주었다. 이 AB 트러스트는 크레딧 쉘터 트러스트, 크레딧 쉘터이그젬션 트러스트, 혹은 바이페스 트러스트 등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불과 4~5년전 까지만 해도, 부부가 살고 있는 싯가로 따진 집이며, 부동산, 또 모든 은행잔고 등의 동산을 포함한 자산이 총 100만달러이 초과하면 AB 트러스트형식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리빙트러스트를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100만달러를 초과한 액수에 대해 무려 55%의 연방 상속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2년도부터 상속세 면제범위는 상당한 오름세를 탔고 전문가들은 상속세금 면제범위가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2015년을 기준으로 무려 543만 달러까지 상속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보통사람들은 상속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게됐다.

보통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상속세로 인해 상속계획은 마치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기 쉽다. 그러나, 이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상속세를 떠나서, 보통 사람도 대부분이 복잡하고 시간과 경비를 요하는 상속법원의 검증을 받아야한다는 사실이다. 마치 해마다 세금보고를 해야하듯이 말이다.

상속법원마저 피할 수 있는 자산규모는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부동산과 동산 모두를 합한 금액이 15만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택 가격이 비싼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아무리 작은 콘도를 소유해도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자산이 싯가 15만달러를 초과하기 쉽다. 그래서 일단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가격을 떠나서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이렇게 바뀐 상속법때문인지 상속법원의 검증을 받게되는 자산범위 15만 달러와 상속세면제액수인 500여만달러를 혼돈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모든 정황을 정리해 볼때, 부부의 상속세 범위를 두배로 늘려주는 소위 AB 트러스트는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불필요하게 되었다해도 일반 리빙트러스트는 보통 집 한채를 지니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다.

특히 중산층 노년부부가 초혼이고 사는 집외에는 특별한 부동산이나 동산이 없고 재산증식 가능성도 없으며, 사후에 남은 배우자가 남긴 자산을 임의대로 쓰다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계획이라면 미리 세워둔 리빙트러스트는 작성한 변호사와 함께 점검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지금 전문가들은 상속세금 면제범위가 계속 커질 것을 전망하고 있고, 어떤 종류의 트러스트가 보편적으로 적합한지도 판이하게 달라진 상황에서 리빙트러스트를 미리 만들어 놓은 사람은 검토를 받고 아직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적합한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 둘 것을 귄한다.

어떤 리빙 트러스트가 적합한지는 본인들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물론 현재의 재산규모가 15만달러 정도 인지, 앞으로 재산이 늘어날 기회가 있는지, 자녀가 아닌 손주에게 물려줄 계획인지, 초혼인지, 아니면 재혼으로 인해 본인 자녀한테 상속이 되도록 지켜야하는 경우, 재정관리를 못하는 배우자가 자산을 탕진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상황인지 등을 들수 있겠다.

그러나, 적합하지 못한 리빙 트러스트 종류로 인해 중산층부부가 상속검증은 피한다 해도 잘못 작성된 리빙트러스트로 인해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서류정리에 들어가면서 경비와 복잡한 절차때문에 짐스러워하고 곤욕을 치루는 안타까운 상황을 접하게 되는 것은 미연에 방지하는것이 현명하겠다. 또, 적합하지 못한 리빙트러스트는 상속세금 절세역할도 못하면서, 사망한 배우자 몫에 관해 생존한 배우자는100% 권리가 없다는 것도, 큰 이슈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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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 상속·노인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