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해준 학비 융자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프로그램이 본격 시작된지 만2년이 넘었다. 잘 알려졌듯이 이 프로그램은 학부모 또는 학생 본인들의 대학(원) 학비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여러가지 상환 프로그램이 있지만 보통 ‘월 가처분(discretionary) 소득의 10% 정도까지 매달 상환(또는 이자만)하고, 시간이 흘러 20년 또는 25년이 되면 남은 융자 원금은 탕감(forgiveness)’이 골자다.
즉, 오랜 시간 성실하게 융자 상환을 했는데도 빚이 남아 있으면 연방정부의 학자금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뜻이다. 원래 정부는 전통적으로 교직원 등 공무원 직으로 10년 이상 일하며 학비 융자를 상환했거나,장애가 되어 소득이 없어지거나 재학했던 학교가 문을 닫는 상황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학비 융자 탕감을 해줬다.

정부는 이를 확대해 치솟는 대학교 학비 부담에 따른 각 가계의 학비 융자 원금도 크게 늘어났음을 직시하고, 약 2년 반전 본격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작년부터는 한가지 상환 프로그램이 더해져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월 가처분 소득의 10%씩 20년을 내면 남은 원금을 탕감해주기 시작했다.
REPAYE(Revised Pay as You Earn)로 불리는 새 프로그램은 융자를 낸 시기와 상관없이 정부의 디렉트 론(Direct Federal Loan)이면 혜택을 주고 있다. (이전에는 2007년 이전 융자만 해당됐다.) 모든 새로운 정책이 시작되면 그러하듯 지난 2년여간 일부 시행착오는 물론 있었다.

연간 수십만달러 이상을 버는 고소득층에게는 큰 혜택이 없다는 지적도 있었고, 월 상환금액을 너무 크게 줄여 이자도 커버하지 못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융자 원금에 이자가 더해져 계속 커짐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 1년, 2년 한시적 포베어런스(forbearance)를 받아 상환을 아예 유예한 사람도 원금 부담은 커졌다. 일단 고소득층 중 상환 부담이 큰 사람들은 올해 새로 시작된 REPAYE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자신 소득 10% 안에서 적합한 상환 금액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년 등 한시적으로 매달 0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내게 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커버할 수 있는 적절한 선을 찾으면 좋을 것이다.

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의 상환 프로그램을 이용해 월 1달러의 페이먼트라도 정해서 납부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한다. 부담된다고 크레딧 카드 빚처럼 아무런 조치없이 그냥 안갚으면 두 달만 돼도 신용점수가 크게 나빠질 뿐더러 절대로 이 빚은 떨어낼 수 없다.

파산을 해서도 따라가는게 연방 학비 융자다. 그러나 정부의 탕감 상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제시하는 여러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상환 프로그램을 신중하게 골라 행해야 한다. 한시적이든 장기적이든 페이먼트 부담이 낮아지면 일상생활이 즐거워진다. 수년전 우리는 오바마 모기지 재융자(재조정)를통해서 충분히 실감했다.

그렇게 성실히 20년을 납부했는데도 융자 빚이 남아 있다면 빚을 진 사람 잘못이 아니라, 이 사회 대학교육과 비용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게 정부 철학이다. 이 프로그램은 누구나 스스로 관련 웹사이트(studentloans.gov)나 융자 해준 회사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나 주의할 사항이 있다.
겉으로 공개된 몇가지 상환 플랜 외에도 협의 등 추가 작업을 통해 상환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즉, 자기가 낼 수 있는 상환금액은 월 500달러인데, 웹사이트에서 제시한 플랜들의 최저 금액이 1000달러라 해서 끝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를 해보지 않거나 모르는 사람은 ‘안된다’고 속단하고 포기한다.
강조했듯이 학비 융자 월 페이먼트를 제대로 내던가 아니면 정부가 허락한 조치를 취해야 앞으로 20년이 편해진다. 학비 융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봤다.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상환 프로그램을 찾기 바란다
문의 (703)576-7803
topedupia@gmail.com

<줄리 김 탑 에듀피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