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한 이래 마오쩌둥이 계급투쟁과 고립경제를 옹호하다 내리막길을 걸었다면, 1971년 저우언라이는 소위 ‘핑퐁 외교'를 통해 미국과 양해 각서 체결로 ‘죽의 장막'을 걷어내고 세계무대에 본격적으로 데뷔했다. 1978년 덩샤오핑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의미인 흑묘백묘론 (黑猫白猫論)을 주창하며 독일의 사회주의자 빌헬름 리프크네히트 경제정책에 영향을 받아 “자본주의 국가에도 계획경제가 존재하듯이 사회주의 국가에도 시장경제가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자본주의’ 개혁개방 정책의 실용 정치노선으로 급선회 하였다. 2001년 장쩌민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경제를 세계경제로 편입시키며 대외 개방정책에 성공함으로써 상품 수출과 관광수입 그리고 외국자본의 투자등을 통해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이 되었다.

2016년, 세계 GDP의 15%(2위), 구매력 평가기준 GDP의 17.8%(1위), 무역 수출률 13.2 %(1위), 무역 수입률 9.3%(2위) 경제 규모를 갖고 있으며 세계 쌀의 30%, 옥수수 22%, 밀17% 농산물을 소비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자란 콩의 25%을 수입하고, 보잉에서 제조한 비행기의 다섯 중 하나가 구매 되고, 또한 미국보다 더 많은 애플의 아이폰을 판매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 한국과 지리적, 역사적으로 가장 가까운 세계인구의 19%를 차지하는 중국이다.

세계 경제의 중심이 급속도로 태평양을 끼고 있는 아시아 쪽으로 흐르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패턴의 글로벌 경제의 지속적인 불균형은 중국과 인도가 주도하고 있다. 2016년 10월 IMF 통계 자료에서는 세계 190여 국가의 2016년 GDP 총액은 75조2천억 달러로 이중 동아시아 14개국이 31.4%인 23조 6천억 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잠정 발표하고 있다. 또한 2020년 세계 GDP 예상 총액은 93조 5천억 달러로 이들 아시아 14개국이 34.1% 인 31조 9천억 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 전망하고 있다.

세계화로 인한 글로벌 무역 상품과 서비스의 패턴을 보면 1995년 6조 3천억 달러에서 2014년 23조 9천억 달러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데 이 기간 중 총상품 수출만 볼 때 동아시아가 75%를 차지하고 있다. 신흥시장 경제로의 자본유입 글로벌 금융 패턴 또한 개발도상국에 투자된 외국인 자본은 1990년대 17%에서 2013년 61%로 증가하였다.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유입된 해외자본은 1990년대 83%에서 2013년 39%로 대폭 떨어졌다. 중국의 외환 보유액은 2017년 1월 기준 2조9천억 달러, 인도는 2017년 2월 기준 3천6백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2017년 1월 기준 세계 외환보유국 10대국 안에 중국, 일본, 홍콩, 인도, 싱가포르, 대만, 한국 등이 10위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세계 무역교역이 동아시아에 집중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아시아를 향한 2011년 미국의 ‘아시아 정책으로 변환(Pivot to Asia)’은 경제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전략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냉전 후 새로운 세계질서는 경제적 상호의존과 군사적 패권이란 이중적 모순으로부터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으로 진행되고 있다. 동쪽과 남중국해는 중국의 연료공급 루트의 해상지대로써 중국으로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 11월 중국은 항공방위 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여 필리핀, 베트남, 일본과 분쟁이 발생하자 미국은 이들 동맹들과 함께 남중국해 분쟁 섬을 통해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전 세계 과잉 공급에 따른 총수요 부족 현상은 세계 경제의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세계 경제는 자유 무역으로 상호 연관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적 정책 협력 및 조정은 지구상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은 국내 일자리 부족과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를 잠재우기 위 해 일방적으로 WTO체제를 무력화 시키려는 위험스런 발언과 행동을 보여주며 보호무역 노선을 천명 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의 회귀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속화시킬 뿐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중국의 개혁개방 이래 30여년간 연 평균 10%를 웃도는 고도성장이 세계질서의 주도권 재편 과정에 불을 지펴 신냉전의 콜백(call back) 상황이 도래할 확률이 높다는 데 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영국의 ‘브렉시트’는 국제사회의 ‘상호의존주의’ 무역 질서와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며 그 전초(前哨)는 앞으로 전개 될 국제통상 마찰 전쟁에서 시작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형국 정치 철학자,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