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사회는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비보다 저축을 한다. 또한 안정된 사회 일지라도 저축은 복지가 안되었기 때문에 발생한다. 소비를 해야 생산 활동이 일어나 경제가 살아나는데 가난 한 사람이 넘쳐나면 경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업은 소비자가 있어야 돈을 번다. 중산층이 몰락하고 극빈자가 넘쳐나면 기업은 장사를 할수가 없다. 왜냐하면 아주 잘사는 선진국 조차도 고소득층은 아주 극소수이고 중산층, 저소득층은 다수이기 때문이다.

중산층과 저소득층 일자리를 없애고 실업자를 양산해 내면 시장경제의 수레바퀴는 멈출 수 밖에 없다. 1820년 ‘정치 경제학원리’를 쓴 맬더스는 “가난한 자의 주머니를 채워라 그러면 소비가 촉진된다.” 라고 이미 196년전에 처방을 내 놓았다.
문명의 척도는 기술과 부(富)가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지형을 만들어 내는 상위 1%가 나머지 99% 중·하위계층을 어떻게 배려하는가에 달려 있다.

1776년 미국 ‘독립선언문’ 제 2장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행복을 추구할 평등(equal)한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다. 그후 13년 뒤인 1789년 프랑스혁명 당시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제1조 에서도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선언했다. 이 선언문 모두 똑같이 평등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평등한 권리란 어느 선까지 의미 하는가? 라는 질문이 오늘날 국가 정책을 놓고 많은 논쟁과 담론으로 갈등을 낳고 있다.

자본주의가 영속 가능하려면 성장과 복지가 평행선을 달려야 한다. 엇박자는 계급사회, 세습사 회을 불러오고 기회의 불평등, 부의 불평등, 그리고 상태의 불평등을 생산해 낸다. 자본주의 경제적 불평등은 꼭 나쁜 것 만은 아니다.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 조건이라면 능력에 맞는 대우를 받는것이 자유시장경제의 신념인 능력주의(meritocracy)와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쉽게 동의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는, 자본주의는 무한 축적의 힘인 자본이 시장을 지배하기 때문에 힘의 속성상 공정보다는 불공정에 가깝다. 둘째는, 개인에게 있어 능력의 보상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인가 하는 사회적 합의 문제이다. 능력이란 것이 그가 속한 가족과 사회의 세습적 행운의 영역인지? 아니면 개인의 타고난 재능과 순수한 노력의 성취 의 영역인지? 구분해 내기가 여간 애매하고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는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동선에 바탕을 둘 때만 가능하다” 라는 단서조항 이 있었다. 그로부터 182년이 지난 1971년에 미국의 정치 철학자 존 롤스는 ‘정의의 이론’에서 “사회에서 가장 약자(least-advantaged members of society)에 속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에만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한다”는 차등의 원칙을 발표했다.
그가 개인의 재산권을 옹호한 것은 고전적 자유주의자 존 로크와 자유 지상주의자 로버트 노직처럼 그들이 주장 한 부의 무제한 축적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노동의 가치와 개인의 도덕적 능력을 존중해주었기 때문에 옹호한 것이다.

1982년 이후 로널드 레이건과 마가렛 대처와 엮인 신자유주의 물결이 온 세계를 휩쓸면서 계층간 갈등은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확대 심화되었다. 그들은 케인스의 공공정책을 무력화 시키며 정부와 공동체를 공격했다. 세금과 민주주의는 축소되고 자본은 정부의 통제권을 벗어났다. 자본의 유령은 지금도 전세계를 배회하고 있다. 그 결과 기업들과 최상위 0.1%가 세계의 모든 부를 독점해 버렸다. 금융자본의 탐욕을 처단하라! 참다못한 시민들은 빈곤의 쇠사슬을 끊기 위해 공원 에서 거리에서 궐기하며 Occupy Wall Street, Fight for $15 시위 행진에 동참했다.

미국 정치학회 회장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은 “정치는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다” 라고 정의했다. 시장은 항상 효율적이지 않으므로 또한 시장 스스로 자정능력이 없으므로 시민이 정치에 참여(투표)하여 시민의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민주주의 만이 자본주의를 통제할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서로 대립되는 가치이다. 전자는 자유를 외치며, 후자는 평등을 추구한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자들은 1980년대 초 자본주의를 민주주의로부터 해방을 선언하며 경제혁명을 시도했지만 그 결과 역설적이게도 불평등이란 치명적인 실수를 양산하여 오히려 민주주의로 부터 다시 견제를 받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막다른 골목 길에 접어들고 있다. 집나간 못난 자식이 다시 집에 돌아오는 격이다. 역사의 아이러니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형국 버크,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