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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경찰 불법체류자 체포
만약 당신이 늦은 밤 프리웨이를 과속으로 달리다 경찰이 잡혔다면 우선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당신이 적법한 체류신분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화근이 되어, …
[2002-09-09]
배우자 은퇴연금 신청가능 연령과 재혼시 수혜여부
저는 59세로 결혼한 지 20년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에 가서 면담을 했는데 한 직원은 62세가 되면 남편의 연금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2002-09-05]
은퇴연금 신청은 65세 생일 전후 총 7개월 내에
2003년 5월 말에 65세가 되는데 이미 40크레딧이 있습니다. 얼마 전 미리 퇴직을 했으며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은 65세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생일보다 얼마 전에 해야 되는지요…
[2002-09-05]
메디케어 A와 B의 차이점에 대해
메디케어 A와 B는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메디케어는 병원보험(A)과 외래치료보험(B)의 두 가지가 있는데 10년간 일해 40크레딧이 있는 사…
[2002-09-05]
부당한 행정조치에 대한 이의신청법
며칠 전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 시 공무원이 와서 시 규정을 위반하였다며 벌금 통지서와 함께 시정명령서를 발부하였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전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없고 해당 공무원…
[2002-09-05]
임대계약 체결시 동종사업체 임대에 관해 확인해야
시내에서 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저의 사업체가 위치한 상가에는 약 30여 개의 소규모 소매업체가 있습니다. 지난 달 건물주가 저와 아무런 상의 없이 제가 취급하고 있는 종류와 동일…
[2002-09-05]
배상판결 후 채무자 법원 소환장을 받았는데
약 2개월 전 사업에 관한 소송에서 패하여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재산명세서와 은행계좌에 대한 서류를 지참하고 한 달 후 법원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꼭 출두…
[2002-09-05]
이민법-BIA
이민 판사의 손에 들어온 추방 케이스 중 열에 일곱 여덟은 추방의 근거가 뚜렷한 경우이다. 그래서 추방 재판에서 다툼이란 추방이 되어야 할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추방 면제…
[2002-09-03]
ABC와 라이선스 (1)
많은 한인들이 주류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ABC 라이선스에 관한 법규를 잘 몰라 곤란을 당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흔히 본다. 그 이유는 주류 소매업은 어느 다른 업종과는 달리 업…
[2002-09-03]
PDD 진단 받은 세살 난 자녀의 교육
현재 세살인 저희 아이는 언어발달이 느리고 또래 관계가 어려우며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으며 출산 때에도 모든 것이 정상적인 상태로 태어났…
[2002-08-29]
IEP 팀미팅에 학부모로서 참석하려는데
얼마 전 학교로부터 아이의 개별교육 프로그램(IEP)에 대한 팀 회의가 있다는 통신문을 받았습니다. 팀 미팅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IEP에 관한 내용을 미리 알고자 합니다. 학부모…
[2002-08-29]
IEP의 단기목표와 연간목표에 대해
아이의 개별교육 프로그램(IEP)이 정해졌는데 그 내용 중 연간목표와 단기목표가 따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 같은 목표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 정해져야 하며 연간목표와 평가기준 또는…
[2002-08-29]
불법체류자의 소득세 신고는
미국에 잠시 다니러 왔다가 법적 체류기간을 넘긴 채 지금까지도 이곳 미국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 같은 불법체류자도 돈을 번 것을 자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들었…
[2002-08-29]
종교단체의 면세특권에 대해
교회에 관련된 일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한인이 선거에 출마를 하는 것을 돕기 위해 방법을 모색하던 중 목사님께 많은 신자들이 모이는 주일 예배시간에 지지강론을 부탁하고 기…
[2002-08-29]
장학금과 연구비의 일부도 과세대상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입니다. 버는 돈은 없이 학비와 생활비를 조달하기가 빠듯한 터에 학교에서 나오는 특별 연구비와 장학금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소득세…
[2002-08-29]
컨트랙터 면허 취득--상법(105)
컨트랙터로 비즈니스를 하거나 컨트랙터로 일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일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라이선스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컨트랙터 …
[2002-08-26]
추방재판 - 이민법
추방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운한 처지의 한인들이 적지 않다. 단기체류 신분을 갖고 있거나 밀입국한 사람은 물론이고, 영주권자도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추방을 당할 수 있다. 추방재판은…
[2002-08-26]
H2-A, H2-B 신분 취득
수중에 따로 목돈이 없는 사람이 미국에 들어와 살려면, 정식으로 취업비자를 받는 것이 상수이다. 그렇지만 단기취업을 통해 미국에 들어오는 길은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이 H-1B를 …
[2002-08-19]
공사계약 분쟁--상법 (104)
캘리포니아주에는 라이선스를 소유한 컨트랙터가 약 27만8,000명이 있다. 가주내 컨트랙터의 라이선스를 관장하는 컨트랙터 주라이선스국(Contractors State Licens…
[2002-08-19]
I-140와 I-485 동시제출의 장단점
얼마 전 취업이민을 위한 노동허가(Alien Labor Certification)를 받았습니다. 이제 저를 고용하려는 회사에서 이민국에 이민청원서(Form I-140)를 제출하려…
[200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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