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랙터로 비즈니스를 하거나 컨트랙터로 일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일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라이선스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컨트랙터 라이선스가 없이 컨트랙터로 일하거나 컨트랙터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컨트랙터 라이선스 취득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본다.
<문> 컨트랙터 라이선스 취득이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인가.
<답> 첫째, 총 공사비가 500달러 미만인 경우는 라이선스가 면제된다. 그렇다고 대규모 공사를 라이선스 면제를 위해서 500달러 미만의 소액공사로 쪼개서 라이선스 없이 공사해서는 안 된다. 둘째, 봉급을 받는 고용인으로서 공사 감독을 하거나 공사의 최종 결과를 결정하는 중책을 맡지 않는 경우에도 라이선스가 면제된다. 셋째, 공공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공무원도 라이선스가 면제된다. 넷째, 홈 오너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직접 개량하는 경우에는 컨트랙터의 라이선스가 없어도 무방하다. 또한 자신이 사는 집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개량공사를 할 때도 그 공사 목적이 개량 후 1년 안에 이 부동산을 세일하는 것이 아니면 컨트랙터 라이선스가 면제된다. 다섯째, 경보 시스템(alarm system)을 설치하거나 개조, 수리, 판매를 하는 시큐리티 알람회사도 컨트랙터 면허가 면제된다. 그러나 이들은 ‘Bureau of Security and Investigative Service’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참고로 화재 알람 회사는 CSLB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며, 위성 안테나를 주택에 설치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컨트랙터의 라이선스가 면제된다.
<문> 그러면 누가 컨트랙터 라이선스가 필요한가.
<답> 캘리포니아주에서 빌딩, 하이웨이, 도로, 파킹장, 철도, 또는 그 밖의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개조하는 모든 비즈니스나 개인은 총 공사비가 500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가주 컨트랙터 라이선스국(CSLB)으로부터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섭컨트랙터(subcontractors), 스페셜티 컨트랙터, 주택개량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사람을 비롯한 컨트랙터들은 공사 입찰을 하기 전에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라이선스는 개인뿐만 아니라 파트너십, 코퍼레이션, 또는 조인트 벤처에게도 발급될 수 있다.
<문> 가주 컨트랙터 라이선스를 취득,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주에서 살아야만 하나.
<답> 그렇지 않다.
<문> 컨트랙터 라이선스를 얻기 위해서 어떤 경험이 요구되나.
<답> 라이선스 시험을 치를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4년의 실무경험이 필요하다. 이때 실무경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journeyman’이나 ‘foreman’ ‘수퍼바이저’ ‘컨트랙터’ ‘오너-빌더’로서 경험을 쌓아야만 한다. ‘저니맨’이란 견습 프로그램을 수료했거나 또는 유경험자로서 감독을 받지 않고도 일을 해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포맨’이나 ‘수퍼바이저’란 저니맨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공사를 직접 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컨트랙터’란 현장 감독을 비롯해 건축공사장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들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고 "오너-빌더"란 저니맨의 지식과 기술을 자지고 자신의 프러퍼티에 공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모든 실무 경험은 다른 유자격자들에 의해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
<문> 라이선스를 시험을 치르기 위한 학력 조건이 있나.
<답> 학력 요건은 없다.
<문> 최소한 4년의 실무경험 요건을 학력이나 기술 트레이닝, 또는 견습 트레이닝으로 대치할 수 있나.
<답> 있다. 예를 들어 4년제 대학에서 어카운팅, 비즈니스, 경제학, 수학,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은 최고 2년의 크레딧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들은 2년 간의 실무경험만 쌓으면 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적어도 1년의 실무 경험은 있어야 응시자격이 있다.
<문> 라이선스에도 종류가 있나.
<답> 클래스 ‘A’와 ‘B’와 ‘C’가 있다. 클래스 A는 제너럴 엔지니어링 컨트랙터, 클래스 B는 제너럴 빌딩 컨트랙터, 클래스 C는 스페셜티 컨트랙터라고 부른다. 또한 클래스 C는 40개의 라이선스로 다시 나누어진다. 예를 들어 플러밍 라이선스는 C-36에 속한다.
<문> 라이선스 필기 시험은 무엇을 테스트하는가.
<답> ‘법과 비즈니스’와 응시자가 지원하는 ‘특정분야’에 대해 테스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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