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전문가칼럼
재정신탁(Living Trust), 자산 보호하지 않아
몇년 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재정신탁에 가입하면서 집과 은행구좌를 신탁에 포함시켰습니다. 저의 집은 지난 2년간 집 값이 많이 올랐고 재정신탁은 저의 집을 담보권(lien)…
[2002-11-07]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캐시어로 일하던 종업원이 그만 두었습니다. 수주일 후 그녀가 근무 중 상해를 입었다는 변호사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종업원은 그만 두기 수주 전에 제게 미끄러져 넘어졌다는 말을…
[2002-11-07]채무자가 돈 갚지 않고 타주로 이주했는데
어떤 사람으로부터 20만달러를 받을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채무자는 캘리포니아에서 라스베가스로 이사해 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법적 수속을 하지 않으면 내가…
[2002-11-07]보호감찰 중 폭행사건, 보석금 과한 듯한데
1년전 음주운전으로 유죄평결을 받은 후 3년 보호감찰(probation) 중 지난주 폭행사건에 연루돼 체포된 후 5만달러의 보석금을 지불하고 석방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심각한 …
[2002-11-07]음주운전 초범의 무보석 석방, 판사의 절대 재량권
일주일 전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후 1,000달러의 보석금을 지불하고 석방되었습니다. 저는 초범이며 제 친구는 저와 같은 상황에서 무보석(own recognizance)으로 풀려났…
[2002-11-07]피해자의 선처부탁이 기소 여부에 도움되는지
사소한 일로 같은 아파트 입주자와 말다툼 끝에 폭력을 행사하게 되어 폭행죄로 체포됐습니다. 인정신문(arraignment)이 다음주에 잡혀 있습니다. 피해자는 저와 평소 잘 지내…
[2002-11-07]529플랜칼리지 세이빙스
아이들 학자금 준비를 위해 몇년전 UGMA 어카운트를 열었다. 그런데 주변에서 529 College Savings Plan에 대해 들었다. 이 플랜에 대해 알고 싶다. 아울러 U…
[2002-11-05]ABC 라이선스(9)
종업원이 ABC 법규 위반하면 업주가 책임져야 범법행위 적발되면 라이선스정지나 취소될수도 ABC 라이선스를 소지한 업주와 그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고용인은 ABC 법규…
[2002-11-04]주소 변경
지난 7월말 입법… 시민권자 아니면 신고해야 어기면 200달러 벌금 내거나 추방 당할 수도 요즘 워싱턴 DC 소재 이민국 본부에는 하루 수만통의 주소변경 신청서(AR…
[2002-11-04]애완동물
12년된 비글 한쌍을 기르고 있습니다. 요즘 물을 많이 먹고 등쪽 털이 다 빠지며 뒤뚱거리기에 병원에 갔더니 쿠-싱병에 걸렸다며 수술을 하라고 하는데 의학용어라 알아들을 수가 없…
[2002-10-31]개는 잡식성, 고양이는 육식성
고양이 두 마리와 진돗개 한 쌍을 기르고 있습니다. 밥을 서로 바꾸어 먹는데 괜찮은지요. 동물학적 분류에서 개와 고양이는 모두 육식동물에 속하지만 영양학적 측면에서는 뚜렷한 …
[2002-10-31]애완동물의 전신마취에 대해
저희 애완견을 돌봐주시는 수의사가 매 6개월∼1년마다 우리 요키를 스케일링하라고 하는데 전신마취를 해야 합니다. 매번, 또 그렇게 자주 전신마취를 해도 좋은지요. 호랑이 담배…
[2002-10-31]H-1B 페티션 연장 제출 마감일
저는 H-1B 비자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H-1B 페티션 기간이 앞으로 20일 후에 끝나는데 제가 미국에 H-1B 비자로 입국했을 때에 공항에서 이민국 직원이 저에게 허용…
[2002-10-31]이민청원 승인서 분실 후 영주권 신청은
5년 전 방문비자로 미국에 와 허가된 체류기간이 지나고 불법체류신분으로 있습니다. 제가 미국도착 후 미국 시민권자인 아버지께서 저를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 이민초청을 했었고 그것이…
[2002-10-31]ABC 라이선스(8)
신규 ABC 라이선스 발급에 반대하는 청원서는 반대 사유가 공공의 질서와 도덕성에 입각해야 한다. 인근 지역 내 라이선스의 수효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더 이상 신규 라이선…
[2002-10-28]입국심사와 범죄
공항의 입국심사가 도마 위에 올라 있다.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던 영주권 자들이 잇달아 LA 공항을 비롯한 주요 공항에서 사소한 범죄의 전력이 문제가 되어, 입국이 거부되고, 구…
[2002-10-28]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03년 시행 부동산 원천과세의 열외대상 그동안 세를 주고 있던 집의 가격이 꾸준히 올라 내년쯤에는 그만 처분을 할까 생각하던 차에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2002-10-2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배우자 거처 몰라 이혼서류 배달이 어려운데 이혼 페티션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법규정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접수된 서류를 18세 이상의 제 3자가 직접 전달하여야 한다기에 …
[2002-10-24]선취특권(lien) 걸어 판결 집행하는 절차
물건을 팔고 대금 3,000달러를 수표로 결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표가 부도가 나 다시 지불하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기에 소액소송까지 가서 결국 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2002-10-17]캘리포니아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친구와 함께 돈을 투자해 공동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친구가 주식회사를 만들자고 하는데 우리는 작은 규모의 사업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주식회사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또 주식…
[200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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