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ABC 법규 위반하면 업주가 책임져야
범법행위 적발되면 라이선스정지나 취소될수도

ABC 라이선스를 소지한 업주와 그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고용인은 ABC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ABC 라이선스 소지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이 ABC 법규를 위반할 경우 책임을 지게 된다. 많은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고 주류 라이선스가 있는 호텔이나 모텔의 경우 직원들의 주류법 위반으로 호텔이나 모텔의 라이선스가 징계처분을 당하기 쉽다. 관련법을 설명해 본다.

<문> 호텔이나 모텔의 직원이 16세 밖에 안되었을 경우 투숙객에게 비어나 그 밖의 주류를 서브할 수 있나.
<답>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일은 21세 이상의 직원에게만 시켜야 한다.
<문> 호텔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열리고 있는 연회장에 술을 배달하는 일을 미성년인 직원에게 시켜도 되나.
<답> 된다. 그러나 이 미성년 직원은 연회장에서 술을 팔아서는 안 된다. 21세 미만의 미성년자 직원이라고 해도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술을 배달하는 것은 허용되기 때문이다.
<문> 호텔 내 리커 캐비닛에 술을 저장하거나 술 재고를 관리하는 일을 미성년 직원에게 시켜도 되나.
<답> 안 된다. 21세 이상의 직원만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
<문> 객실에 있는 투숙객에게 새벽 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술을 팔거나 서브해도 되나.
<답> 안 된다.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투숙객에게 술을 팔거나 술을 제공하거나 술을 마시도록 허용하는 것이 위법이기 때문이다.
비록 호텔 투숙객이 자기 방에 있다고 해도 이 시간대에 투숙객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서브해서는 안 된다. 객실 내 리커 캐비닛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면 호텔 측은 이 시간대에는 리커 캐비닛을 잠가두어야 한다.
<문> 호텔 직원이 객실에 있는 손님에게 새벽 1시55분에 술을 팔 수 있나.
<답> 새벽 2시 이전의 술 판매이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새벽 2시 직전에 술을 파는 것은 손님이 2시 이후에 음주를 하도록 권장하는 셈이기 때문에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새벽 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음주를 허용하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이다.
<문> ABC법의 준수를 위해서 투숙객이 자신의 객실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호텔 직원이 모니터해도 되나.
<답>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때문에 객실 내 직원의 행동을 모니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 호텔 방에서 미성년 투숙객들이 음주하고 있는 것을 호텔 측이 알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답> 호텔 측은 투숙객들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경우 위반행위를 금지시켜야 의무가 있다.
따라서 리커 캐비닛이 있는 객실에서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고 있을 경우에는 시큐리티를 불러 술을 객실에서 없애거나 미성년 투숙객을 호텔에서 내보내는 것이 좋다.
<문> 미성년 투숙객과 눈에 띄게 술이 취한 투숙객이 자신들의 객실에서 음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나.
<답> 리커 캐비닛의 열쇠는 21세 이상의 술이 취하지 않은 투숙객에게만 주도록 한다. 미성년 투숙객이나 술이 취한 손님에게는 객실 내 리커 캐비닛이 오픈된 방을 주어서는 안 된다.
<문> 호텔 직원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서브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답> 체포될 수 있고, 최소한 250달러의 벌금과 24~32시간의 커뮤니티 서비스 봉사형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범법 행위를 두 번 이상 저질렀을 경우에는 최고 500달러의 벌금형과 36~48시간의 커뮤니티 서비스 봉사형을 언도 받을 수 있다.
<문> 술 취한 사람에게 호텔 직원이 술을 서브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답> 체포될 수 있고 최고 1,000달러의 벌금형이나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문> 호텔 직원이 ABC법을 위반했을 경우 호텔이 소지하고 있는 ABC 라이선스는 어떤 영향을 받나.
<답> 750달러에서 6,000달러의 벌금형이나 라이선스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강정억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