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전문가칼럼
이민법
김한주 변호사 부시 행정부 새 이민법안에 대해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새 법안은 무엇이며,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되는 법안인지요. 최근 부시 대통령은 임시노동자 프로…
[2004-01-22]노인복지
강태수 NAPCA 프로젝트 매니저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할 경우엔 소셜시큐리티 은퇴금을 받고 나서도 저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고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계속 내고 있습니…
[2004-01-22]2년이상 거주시 면세혜택
주택처분에 대한 세금보고 싱글 25만달러·부부 50만달러 까지 2년내 이주 직장·질병원인땐 혜택 주택 매매가 활기를 이어감에 따라 이와 관련한 세금문제 문의…
[2004-01-21]교통사고와 운전자의 법적의무(상)
미국에서 운전을 안 하고 살기는 힘들다. 캘리포니아는 더욱 그렇다. 그렇다 보니 자연히 다른 주보다 교통사고의 빈도가 높고 운전자의 법적 의무도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첫째로…
[2004-01-21]이민법 투자이민 실험 프로그램
10명에 일자리 창출 걸림돌 실효 낮자 2008년까지 연장 100만달러나 50만달러를 투자해 1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투자이민은 한 마디로…
[2004-01-20]상 법 (166) 채무컬렉션(41)
채무자 사망경우 남긴 재산 유언 상속때도 클레임 가능 재판에서 진 채무자가 부채를 갚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그 부채는 채무자의 사망과 함께 없어지나. 물론…
[2004-01-20]상법, 부동산법
한태호 변호사 한국기업 미국 진출 시 적합한 회사형태 저는 한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이곳 미국에서 한국의 기업과 동일한…
[2004-01-15]형사법
김기준 변호사 경찰로부터 법정 출두요구서를 받았는데 리커스토어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2주전 몸이 아파 보이는 고객이 들어와 맥주 한 병을 사갔는데 손님이 나가자마자 …
[2004-01-15]W 2·1099폼 받아 내역 확인을
2003 개인세금보고 준비 은행이자·배당금 명세서 챙기고 교회헌금·학자금등 공제 준비도 1월에는 2003년을 정산하는 각종 서류들이 각 가정으로 또는 회사…
[2004-01-14]억울한 음주운전 사례
보통 음주운전(DUI)하면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경찰한테 걸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도 혈중 알콜 함량이 0.08이상이고 소변검사, 피 검사, 호흡 분석기 검사 중 한…
[2004-01-14]이민법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
불법체류 고용인에 임시 체류신분 영주권 취득·의회통과 등 ‘첩첩’ 부시 대통령은 고용주가 미국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현재 직장을 갖고 일하고 있는 불법…
[2004-01-12]상법 채무컬렉션(40)
재산내역 파악위해 채무자 심문 법원명령 전달땐 1년간 린 걸려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의 내역을 아는 것이 필요하…
[2004-01-12]상법
타주에서 보내온 수표가 부도처리됐는데 타주와의 거래가 많습니다. 물건을 원하는 기일까지 준비를 해 놓으면 타주의 바이어가 지정한 트럭이 와서 실어 갑니다. 그리고 30일 기간…
[2004-01-08]세법
2004년 세법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04년 새해 변경된 세법 중 스몰 비즈니스에 해당되는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먼저 연방세법…
[2004-01-08]음주운전 청문회
지난주에는 음주운전으로 체포되는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았다. 언제 경찰이 음주 운전자를 체포하는지, 30일만 유효한 임시면허의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일단 운전면허가 정지(Susp…
[2003-12-31]무전취식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는데
지난주 친한 선배가 연말이라고 술을 사준다 하여 LA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에 갔습니다. 종업원이 저희들을 방으로 안내한 뒤 주인 부부 두 명과 종업원 두 명이 저희 방으로 들어와…
[2003-12-18]웰페어를 부당하게 수령해 오다 적발됐는데
2년 전 생활이 어려워 웰페어와 푸드 스탬프를 신청했는데 신청서에 특정한 수입내역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에서 적발돼 형사법원에 출두하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너무 걱정됩니다. …
[2003-12-18]신분증 확인 없이 술을 팔다 함정수사에 걸렸는데
리커스토어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21세가 훨씬 넘어 보이는 손님이 맥주를 구입하러 왔습니다. 나이가 들어 보여 바쁘기도 하고 해서 나이 확인을 하지 않고 맥주를 팔았는데 …
[2003-12-18]크레딧을 얻는데 필요한 연 수입액은
저는 최근에 파트타임 직업을 구해서 매달 약 400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금액으로 충분히 근로기록에 해당되는 크레딧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매년 4 근로 크레딧을…
[2003-12-18]은퇴금이 다른 사람에 비해 적은데
저는 1939년 생입니다. 2004년 8월말까지 계속해서 일을 할 예정인데 그때는 40 크레딧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내년 9월에 은퇴할 수가 있는데 마침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에…
[200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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