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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추방법
전과 삭제하면 이민법상 불이익 없어지나 과거의 전과기록을 삭제함으로써 이민법상의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법상 과거 전과기록이 삭…
[2007-10-25]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정법
합의할 경우 결혼 무효 신청 가능한가 저는 결혼한 지 한달 만에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저희 모두 초혼이라 서로 무효신청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서로 합의해서 결혼 무…
[2007-10-25]
상법-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
통계에 의하면 90% 이상의 민사소송이 배심원 평결이나 판사의 판결 이전에 합의(settlement)에 의하여 해결된다고 한다.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2007-10-22]
이민법-투자 지역센터를 통한 투자이민
이민국이 지정한 투자 지역 센터(Regional Center)에 투자를 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왜냐하면 대도시에 100만달러를 투자하거 나 실업률이 높…
[2007-10-22]
형법-아동학대
가주 형법 제 273.5(a)항에 따르면 어느 부모든지 자녀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적인 상처를 입히면 아동학대죄로 처벌된다. 형벌은 상처의 심한 정도와 전과 기록에 따라 경범이나 중…
[2007-10-22]
미국법 상식-파병 군인 복귀시 배우자 휴가 보장해야
우리는 이라크에 파병돼 있는 미군의 역할에 대하여 저마다 다른 견해를 가질 수가 있다. 따라서 근래 이들 미군들에 대한 관점이 항상 긍정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고…
[2007-10-19]
유익한 상법-비밀유지 특권
변호사 업무를 하다보면 의뢰인과 변호사만이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변호사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쳤던 이발사의 우화가 생각나기도 한다. 직업상의 비밀을 지켜…
[2007-10-19]
알기 쉬운 융자-교체형 변동
‘교체형 변동’은 영어식 표기로 ‘Hybrid’ 또는 ‘Convert ARM’이라 부른다. 이 모기지 프로그램은 고정과 변동이 혼합된 형태로써 처음 일정기간은 이자율과 페이먼트…
[2007-10-19]
세금보고 미리 준비해야, 각종 세무자료 참고해야
10월15일로 2006년 개인 소득세금 보고가 공식적으로 끝이 났다. 그동안 세금보고 연장 신청을 했던 모든 납세자들이 세금보고를 잘 마무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해를 마…
[2007-10-18]
에스크로 - 영업시간
달력에 빨간 글씨가 있는 날이 기다려지는 것이 모든 이들의 마음이지만 특히 월급쟁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것이 공휴일일 것이다. 요즘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샌드위치 데이로 휴가를 즐…
[2007-10-18]
크레딧카드 상식 - 환불
한 꽃집에서 일어난 사례를 통해 각 가맹점의 환불 규정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 꽃집에서는 갑작스럽게 결혼식 꽃 장식 주문을 받게 되었다. 손님들은 직접 가게에 들…
[2007-10-18]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상법·부동산법
임대 계약 연장의 절차와 방법 10개 정도의 소매상이 입주해 있는 상가에서 10여년간 음식점을 운영 중입니다. 7년간의 임대계약이 만료되고, 5년 기간의 임대계약 연장 권한 …
[2007-10-18]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세법
1035 익스체인지 십여 년 전에 현재 갖고 있는 저축성 생명보험(Permanent Life Insurance)을 들었을 때, 그 당시 저의 보험 에이전트로부터 들은 바로는 …
[2007-10-18]
상법 - 외상채권회수 위한 민사소송
비즈니스 특히 도매업에서는 외상채권이 발생하게 마련이고 대개의 경우 100% 수금하기는 힘들 것이다. 대손(BAD DEBT)이 비즈니스의 일상경비라 생각하고 비즈니스를 할 수도 …
[2007-10-15]
이민법 - 가족 초청시 재정 보증인의 의무
취업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자 한국에 있는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기혼 자녀를 초청하기 위해 그동안 미뤄왔던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
[2007-10-15]
형법 - 형사 소환장
형사 소환장(subpoena) 은 무었일까? 형사 소환장은 정해진 날과 시간에 형사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라는 법정 명령이다. 검사와 변호사 둘다 증인의 법정 출두를 요구할 수 …
[2007-10-15]
미국법 상식-유명 의류업체 체인 아시안 인종차별 논란
영어가 서툰 아시안 아메리칸 이민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한 번쯤 미국 업소나 식당 또는 공공장소에서 인종이나 영어 미숙을 이유로 모욕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는 경험을 한다. 이…
[2007-10-12]
유익한 상법-성공적인 동업의 조건
손님이 동업을 하겠다고 하면우선 걱정이 앞선다. 동업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관계가 좋아지지 않고 싸우며 헤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동업성공의 조건들을 살펴…
[2007-10-12]
알기 쉬운 융자-변화된 모기지 재융자 형태
2,3년 전까지만 해도 홈 오너들이 재융자를 시도할때 유념해야 될 사항은 이자율과 재융자 비용 이 두가지 뿐이었다. 수십 년 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고정 모기지 프로그램에 대한 잘…
[2007-10-12]
에스크로-리더가 되는길
주일 날 교회나 성당에 가는 길에는 누구나 가장 아끼고 깨끗한 옷을 입고 집을 나선다. 그러고도 여자들은 최종 점검(?)을 위해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느라고 북적이곤 한다. 어린…
[200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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