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전문가칼럼
형법-탈세에 대한 형사처벌
미국에 살면서 가장 피할 수 없는 것이 세금이다. 매년 세금 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는 상점에 손님들이 줄어들 정도로 시민들은 세금 납부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연방국세…
[2008-01-14]미국법 상식-조씨 사망이 주는 교훈
UCLA 미대를 졸업한 25세의 한인 마이클 조씨가 지난 12월31일 경찰의 총에 사망한 사건을 누구나 들어 알고 있을 것이다. 조씨는 라하브라의 한 편의점 앞에서 낙서범 신고를…
[2008-01-11]유익한 상법-법인체와 법적 책임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개인 사업체로 등록해서 사업을 할 때 회사가 어렵게 되어 회사의 부채를 지불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회사의 재산만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개인적으로도 책…
[2008-01-11]무엇이든 물어보세요-상법·부동산법
재판중인 사건에 거짓 증언 요구 사업상 알게 된 사람이 몇 달 전에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품거래 관계로 알게 된 사람이지만, 소송을 당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
[2008-01-10]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정상담
IRA의 장단점과 한도는 얼마인가요? 세금보고 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바 개인 은퇴구좌(IRA)에 저축을 하고자 합니다. IRA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 바라며 한도는 얼…
[2008-01-10]상법-부동산의 담보권 설정을 위한 절차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경우, 또는 대출을 해준 후 부동산 담보를 가지고자 할 경우 담보권(security interest) 설정을 하여야 한다. 담보권 설정을 하지 않으면…
[2008-01-07]이민법-비자 면제 프로그램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이란 미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게 최고 90일 비자 없이 관광 또는 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을…
[2008-01-07]형법-살인 미수
살인 미수는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이려했는데 죽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미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살아있고 피고인에게 제일 불리한 증인이 되게된다. 어떤 경우엔 사건진행중…
[2008-01-07]미국법 상식-새해, 새법
독자들 모두에게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08년의 시작과 함께 여러 새로운 법률이 발효되었다. 2008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주요 법률들을 살펴보면 다음…
[2008-01-04]유익한 상법-유산상속과 공익신탁
내가 아는 지인의 남편이 얼마전 타계했다. 그는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그들 부부는 자녀가 없었다. 변호사인 내 입장에서는 그 아내가 큰 걱정이 됐다. 가장 큰 걱정은 주변의 친척…
[2008-01-04]알기 쉬운 융자-은행과 크레딧
미국은 크레딧의 나라로 불려지고 있고 이 사회에서 사는 우리 모두는 크레딧의 중요성을 항상 인식하며 살고 있다. 한마디로 크레딧은 미국에서 유형의 재산보다 더욱 큰 힘을 발휘하…
[2008-01-04]무엇이든 물어보세요-애완동물
8세된 슈나우저 당뇨 걸려 8년된 우리 집 슈나우저가 당뇨병 진단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까요? 불행하게도 슈나우저는 유전에 의해서 당뇨병을 일으키…
[2008-01-03]무엇이든 물어보세요-상 법
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법은? 제 사업이 점점 번창하고 직원 수가 증가하면서 혹시 제가 모르는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질문이 가끔 듭니다. 새해가 시작하면서 권…
[2008-01-03]상법-오버타임의 지급규정(2)
(6) 피스웍(piece work)의 경우 오버타임: 흔히 봉제공장 등에서는 물건 생산 갯수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50시간 일하고 피스웍으로 500달러를 받은…
[2007-12-31]형법-미성년자 강간
미성년자 강간법의 핵심은 일반 강간범죄와 달리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를 했건 안했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형법 제 261.5(a)조항을 보면 미성년자 강간범죄는 배우자가 아닌…
[2007-12-31]이민법-주재원 비자 (L-1)
한국 기업이 미 진출을 위해 지사를 차리면 한국 본사의 인력을 미국에 파견해야 한다. 이때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 그리고 회사 운영에 꼭 필요한 기술자는 주재원비자(L-1)를 신…
[2007-12-31]상법-오버타임의 지급규정(1)
노동법은 연방법과 주법이 있으며 두 법 중 엄격한 법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즉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이 엄격한 경우 캘리포니아주 고용주는 주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 연방정부의 경…
[2007-12-24]형법-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기본적인 차이점들
형사 사건이란 한마디로 정부가 범죄행위라고 규정한 항목을 위반했을때를 의미하는것 인데, 예를 들어 살인, 강도, 마약 사용, 폭행, 절도 및 음주 운전 경우 등등 까지 여기에 해…
[2007-12-24]이민법-취업 비자 (H-1B)와 영주권
취업 비자(H-1B)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도 미국에 영주하고자 한다면 궁극적으로 영주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취업 비자를 받더라도 6년 이상 취업 비자로 미국에서…
[2007-12-24]무엇이든 물어보세요-세 법
연초 받는 세금 관련 서류들 연초에 받는 많은 서류 중 세금보고와 관련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소득증명과 비용공제에 관련된 서류들을 받게 되…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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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차 젊고 경험 많은 부동산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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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19년차 캘리포니아 부동산 브로커 다니엘 장 입니다.▶"HIGH IQ (156 )" 그룹 "US MENSA/멘사"◀ 평생회원 인 다니엘 장이 현재 President / Broker 로운영 중인 미 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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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민경훈 논설위원크리스마스와 천국의 주소
중국군 현대화 와르르(?)
윤여춘 전 시애틀지사 고문‘크리스마스 전쟁’은 종결됐나?
옥세철 논설위원‘동부전선 이상 있다’
캐서린 램펠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린 극단적 포퓰리즘 증상
전지은 수필가 설국에 갇히다
감염병 방역과 식품 안전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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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었던 한해 아름다운 마무리를
민병임 뉴욕지사 논설위원[살며, 느끼며] 계엄 이후
지사별 뉴스
교통혼잡세 금지 가처분 잇따라 기각
내달 5일부터 시행 예정인 맨하탄 교통혼잡세 징수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연방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됐다.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의 루이스 리만…
학자금 부채 추가 탕감안 결국 폐기
“소셜연금, 가능하면 늦게 받는다”추세 뚜렷
미국에서 소셜연금을 늦게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것과 함께 요즘 들어 70세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
한인연합회, 스티브 리 연임 추대
아이들 학업 결실 전시도 함께
새크라멘토 한국학교(교장 천청구)는 지난 14일 오전 11시에 가울학기 종각식을 가졌다.박지윤 교감의 시회로 국민의례 후 서청진 이사장을 대신…
연금 100% 수령 ‘만기 은퇴연령’ 60년생부터 67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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