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전문가칼럼
형법-탈세에 대한 형사처벌
미국에 살면서 가장 피할 수 없는 것이 세금이다. 매년 세금 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는 상점에 손님들이 줄어들 정도로 시민들은 세금 납부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연방국세…
[2008-01-14]미국법 상식-조씨 사망이 주는 교훈
UCLA 미대를 졸업한 25세의 한인 마이클 조씨가 지난 12월31일 경찰의 총에 사망한 사건을 누구나 들어 알고 있을 것이다. 조씨는 라하브라의 한 편의점 앞에서 낙서범 신고를…
[2008-01-11]유익한 상법-법인체와 법적 책임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개인 사업체로 등록해서 사업을 할 때 회사가 어렵게 되어 회사의 부채를 지불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회사의 재산만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개인적으로도 책…
[2008-01-11]무엇이든 물어보세요-상법·부동산법
재판중인 사건에 거짓 증언 요구 사업상 알게 된 사람이 몇 달 전에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품거래 관계로 알게 된 사람이지만, 소송을 당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
[2008-01-10]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정상담
IRA의 장단점과 한도는 얼마인가요? 세금보고 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바 개인 은퇴구좌(IRA)에 저축을 하고자 합니다. IRA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 바라며 한도는 얼…
[2008-01-10]상법-부동산의 담보권 설정을 위한 절차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경우, 또는 대출을 해준 후 부동산 담보를 가지고자 할 경우 담보권(security interest) 설정을 하여야 한다. 담보권 설정을 하지 않으면…
[2008-01-07]이민법-비자 면제 프로그램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이란 미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게 최고 90일 비자 없이 관광 또는 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을…
[2008-01-07]형법-살인 미수
살인 미수는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이려했는데 죽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미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살아있고 피고인에게 제일 불리한 증인이 되게된다. 어떤 경우엔 사건진행중…
[2008-01-07]미국법 상식-새해, 새법
독자들 모두에게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08년의 시작과 함께 여러 새로운 법률이 발효되었다. 2008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주요 법률들을 살펴보면 다음…
[2008-01-04]유익한 상법-유산상속과 공익신탁
내가 아는 지인의 남편이 얼마전 타계했다. 그는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그들 부부는 자녀가 없었다. 변호사인 내 입장에서는 그 아내가 큰 걱정이 됐다. 가장 큰 걱정은 주변의 친척…
[2008-01-04]알기 쉬운 융자-은행과 크레딧
미국은 크레딧의 나라로 불려지고 있고 이 사회에서 사는 우리 모두는 크레딧의 중요성을 항상 인식하며 살고 있다. 한마디로 크레딧은 미국에서 유형의 재산보다 더욱 큰 힘을 발휘하…
[2008-01-04]무엇이든 물어보세요-애완동물
8세된 슈나우저 당뇨 걸려 8년된 우리 집 슈나우저가 당뇨병 진단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까요? 불행하게도 슈나우저는 유전에 의해서 당뇨병을 일으키…
[2008-01-03]무엇이든 물어보세요-상 법
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법은? 제 사업이 점점 번창하고 직원 수가 증가하면서 혹시 제가 모르는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질문이 가끔 듭니다. 새해가 시작하면서 권…
[2008-01-03]상법-오버타임의 지급규정(2)
(6) 피스웍(piece work)의 경우 오버타임: 흔히 봉제공장 등에서는 물건 생산 갯수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50시간 일하고 피스웍으로 500달러를 받은…
[2007-12-31]형법-미성년자 강간
미성년자 강간법의 핵심은 일반 강간범죄와 달리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를 했건 안했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형법 제 261.5(a)조항을 보면 미성년자 강간범죄는 배우자가 아닌…
[2007-12-31]이민법-주재원 비자 (L-1)
한국 기업이 미 진출을 위해 지사를 차리면 한국 본사의 인력을 미국에 파견해야 한다. 이때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 그리고 회사 운영에 꼭 필요한 기술자는 주재원비자(L-1)를 신…
[2007-12-31]상법-오버타임의 지급규정(1)
노동법은 연방법과 주법이 있으며 두 법 중 엄격한 법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즉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이 엄격한 경우 캘리포니아주 고용주는 주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 연방정부의 경…
[2007-12-24]형법-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기본적인 차이점들
형사 사건이란 한마디로 정부가 범죄행위라고 규정한 항목을 위반했을때를 의미하는것 인데, 예를 들어 살인, 강도, 마약 사용, 폭행, 절도 및 음주 운전 경우 등등 까지 여기에 해…
[2007-12-24]이민법-취업 비자 (H-1B)와 영주권
취업 비자(H-1B)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도 미국에 영주하고자 한다면 궁극적으로 영주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취업 비자를 받더라도 6년 이상 취업 비자로 미국에서…
[2007-12-24]무엇이든 물어보세요-세 법
연초 받는 세금 관련 서류들 연초에 받는 많은 서류 중 세금보고와 관련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소득증명과 비용공제에 관련된 서류들을 받게 되…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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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송 초등학교 동창회 2024년12월 마지막 토요일 송년회 모임 714-975-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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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숙희 논설위원‘해리 포터와 저주받은 아이’
‘난가병’ 혹은 ‘생존형 선택’
파리드 자카리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 CNN ‘GPS’ 호스트 100일 사이에 날려버린 100년의 경쟁력 우위
이현숙 수필문학가협회 이사장 [수요 에세이] 스톤마운틴에 새겨진 영광
신경립 / 서울경제 논설위원트럼프 2028
노세희 부국장대우ㆍ사회부장 ‘어른 김장하’와 인생의 대차대조표
민경훈 논설위원나폴레옹, 히틀러, 그리고 베트남
- 황의경 사회부 기자
[뉴스의 현장] 이제는 우리가 답할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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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달러 인플레 환급수표 받는다
연소득이 30만 달러 이하(부부 공동 세금보고)인 뉴욕주내 중산층 및 저소득층 가구들은 400달러짜리 ‘인플레이션 환급’(inflation r…
리얼ID 시행 코앞⋯ 발급율 여전히 낮아
“부정선거?… 전혀 근거 없다”
워싱턴 총영사관은 29일 애난데일의 설악가든에서 언론 간담회를 열고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이민단속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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