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전문가칼럼
상법-소액 사건 심판
민사상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정식 소송을 하자면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적은 금액의 분쟁은 소액 사건 법원(small claims court)을 이용하는 것이 좋…
[2008-03-03]형법-납치 범죄
가주 형법 제 207조에 의하면, 납치는 다른 사람을 강제로 혹은 위협을 가하여 다른 장소로 끌고 가는 범죄를 말한다. 모든 납치 범죄는 중범이다. 일반적으로 납치범은 8년까지의…
[2008-03-03]이민법-무역인 비자 (E-1)
한국에 있는 회사가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여 인력을 미국에 보내고자 할 때 여러 가지 비자를 생각할 수 있다. 보통 주재원 비자 (L-1) 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 …
[2008-03-03]사고- 세금 궁금증 풀어 드려요
CPA협 세금 세미나 4·6일 LA·세리토스 한국일보 미주본사는 한인 커뮤니티 경제발전에 기여해 온 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회장 제인 김)와 함께 오는 4일과 6…
[2008-03-01]미국법 상식-결과 보장 요구는 금물
오늘은 지금까지 민사 변호사로서 경험해 온 여러 고객들이나 법적 상황에 대한 생각들을 변호사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다.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다른 변호사들도 공감하고 있…
[2008-02-29]유익한 상법-소송과 증거수집
소장을 접수 전달하고 피고가 답변을 하게 되면 정식 소송은 시작되게 되지만 법정에서 재판이 있기 까지는 아무리 빨라야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2008-02-29]알기 쉬운 융자-Line of Credit
우리는 흔히 ‘융자’를 받을 때 ‘loan’을 받는다고 표현한다. ‘Loan’이란 단어는 이처럼 ‘모든 융자’를 뜻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대표성을 지닌 게 사실이다. 하지만 좀 …
[2008-02-29]세금 상식-은퇴연금의 활용
최근 미국 경제의 불황과 불안한 주식 시장이 연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퇴연금, 자녀학자금, 연금에 불입한 투자액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신 분들이 …
[2008-02-28]크레딧카드 상식-매스터카드 확인
이번에는 지난 칼럼에 이어 합법적인 매스터카드를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매스터카드는 항상 숫자 5로 시작한다. 참고로 비자카드는 숫자 4로 시작한다. …
[2008-02-28]에스크로-운수 좋은 날
어릴 적 읽은 책 중에 현진건 작가의 ‘운수 좋은 날’은 소녀 시절 필자에게 사회의 쓴 맛을 엿보게 하는 좀 색다른 책이었다. 억세게도 일이 꼬이는 것을 인력거 꾼 김첨지의 하…
[2008-02-28]무엇이든 물어보세요-애완동물
폐에서 발생 발톱 쪽, 전위되는 Carcinoma 암 11세 고양이가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며칠씩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한달 전부터 뒷발 발톱에 병이 생겨 병원에 …
[2008-02-28]무엇이든 물어보세요-상 법
정신적 문제 자녀위한 유산 계획은? 제 손녀가 사춘기때 부모가 이혼한 이후로 계속 우울증이 심하고 사회생활에 적응을 제대로 못해서 나이가 40이 다 되어 가도 아직 결혼도…
[2008-02-28]상법-주택 차압 절차 및 방지대책
유가 상승, 달러가치 하락,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 여러가지 복합적 요인으로 우리 경제가 불황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경기 변동은 항상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호황만 있…
[2008-02-25]이민법-학생 비자 (F-1)
미국에서 학생 비자로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 한국에서 학생 비자를 받는 것이 까다롭다 보니 미국에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학생 비자로 …
[2008-02-25]형법-흉기사용 폭행(ADW)
흉기사용 폭행을 형사법에서는 Assault with a Deadly Weapon(ADW) 라고 부른다. ADW는 소히 말하는 강력폭행이고, 폭행죄 중에 한 형태인데 이는 어떠한 …
[2008-02-25]미국법 상식-데포지션의 중요성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양측은 ‘사실 확인’(discovery), 즉 재판 전에 양측이 서로 관련 정보를 공식적으로 교환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의 하나가 ‘데포지션’(de…
[2008-02-22]유익한 상법-담보물 처분과 입주자 퇴거문제
많은 건물주들이 비싼 가격에 산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가지고 있는 아파트 등이 은행에 넘어가거나 담보물의 경매 처분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요즘 들어 많이…
[2008-02-22]무엇이든 물어보세요-복지혜택
아내 소셜 시큐리티 퇴직 연금 신청 시기는? 저는 이제 65세가 되며 12개의 워킹 크레딧을 갖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64세로 40개의 워킹 크레딧을 갖고 있습니다. 아…
[2008-02-21]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스크로
오너캐리로 팔 경우 저당권 등록해야 이번에 제가 소유한 식당을 팔기 위해 바이어와 협상중인데, 바이어는 개인 사정상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대신 셀러인 제가 은행 융자액…
[2008-02-21]상법) 퇴거명령 소송
입주자가 렌트를 지급하지 않거나 리스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건물주가 법원의 힘을 빌려 입주자를 강제 퇴거시키는 것을 퇴거명령(eviction)이라 한다. 또한 퇴거명령을 위한 소송…
[200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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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드 자카리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 CNN ‘GPS’ 호스트 100일 사이에 날려버린 100년의 경쟁력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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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5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욕, 뉴저지 일원 한인 사찰들이 불교계 연중 최대 기념일을 준비하기 위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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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해외 청소년 통일골든벨 예선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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