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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상식-고객 비밀보장 원칙
캘리포니아주 증거법 954항에 명시된 변호사와 고객간 비밀보장 원칙에 따라 가주에서는 변호사와 고객간의 기밀 대화나 의사 교환에 대해 비공개 특권이 주어지며 고객은 이같은 내용의…
[2008-03-21]
알기 쉬운 융자-융자와 광고
흔히들 ‘광고’를 ‘자본주의의 꽃’이라 표현한다. 그러나 광고의 미학적 관측이 아닌 실상을 들여다 보면 지나친 경쟁의식에서 비롯된 허위와 과대 광고들 때문에 광고의 본질적인 기능…
[2008-03-21]
유익한 상법-부동산 공동투자 방법과 문제점
부동산처럼 규모가 큰 금액의 재산에 투자할 때는 한 사람의 자금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적극적 관리자와 다수의 소극적 소규모 투자자가 같이 투자하게 되는 경…
[2008-03-21]
상법-연방 세무 법원의 재판절차
국세청(IRS) 세무 감사는 대부분 현장 감사요원의 결정을 타협하여 종결 짓거나 IRS 항소 사무실 (Appeals Office)에서 합의를 보게된다. 오직 소수의 케이스만이 연…
[2008-03-17]
형법-경찰 폭행
가주 형법 제 243 조 (b)항과 (c)(1) 항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하는 동안 상대방이 경찰이라는 것을 알면서 경찰에게 폭행을 가하면 상처의 정도에 따라 경범인 경우 최고 …
[2008-03-17]
이민법-취업이민 2순위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늘어나지만, 영주권을 실제로 받기는 여전히 힘들다. 가족 초청의 경우,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그리고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초청하는…
[2008-03-17]
미국법 상식-타주 체크로 급여 지급 피해야
가상의 금융기관인 ‘김스 은행’의 김 대표는 직원들에게 타주 은행 발행 체크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급여가 발행되는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
[2008-03-14]
알기 쉬운 융자-변화된 모기지 재융자 형태
2,3년 전까지만 해도 홈 오너들이 재융자를 시도할때 유념해야 될 사항은 이자율과 재융자 비용 이 두가지 뿐이었다. 수십 년 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고정 모기지 프로그램에 대한 잘…
[2008-03-14]
유익한 상법-사업체의 매상을 속아서 샀을 때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사업체를 사고 팔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매상을 속이고 팔고, 속아서 사는 경우이다. 성실하고 정직해 보이는 사람들이 세금문제나 사업체를 파는 문제에…
[2008-03-14]
상법- IRS 리베이트 지급에 관한 이해
최근 불경기 여파로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다. 그 중의 하나로 납세자에게 경기 부양용 자금(Stimulus payments: 여기서는 리베이트라고 부르기로 한…
[2008-03-10]
이민법-특기자 비자 (O-1)
2009회계연도(2008년 10월1일부터 2009년 9월30일)를 위한 이민국의 취업비자(H-1B) 접수가 4월1일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올해도 지난해처럼 신청서 접수 첫날에 신…
[2008-03-10]
형법-공모
가주 형법 제 182 조항에 따르면, 공모 범죄는 두 사람 이상이 불법행위를 짜고 꾀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합의를 하는 것이고, 합의에 의거한 어떤 준비나 행동…
[2008-03-10]
미국법 상식-변호사라는 직업
필자의 사무실에서 법률 서기로 4년 가까이 헌신적으로 일해 온 직원이 몇 달 후면 전국 최고 명문 법대 중 하나에 진학한다. LA의 한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이었던 그가 노력 끝에…
[2008-03-07]
유익한 상법-비밀(Under-the-Table) 거래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사고팔면서 파는 사람이 거래대금을 언더 테이블(under the table)로 달라는 제의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에스크로에는 실제 매매금액보다 적은 액수…
[2008-03-07]
알기 쉬운 융자-2차 에퀴티 융자
주택을 담보로 하는 2차 에퀴티 융자는 term loan과 line of credit 두 가지의 형태로 나눠진다. Term loan은 자동차 융자등과 마찬가지로 고정 이자율을 적…
[2008-03-07]
세금 상식-자녀소득 세금보고
매년 세금보고 시기가 되면 많은 분들이 자녀들의 소득에 대해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문의하곤 한다. 일반적으로 자녀들의 소득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를 보고해야 하는…
[2008-03-06]
크레딧카드 상식-비자 서명 불필요 프로그램
최근 들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현찰 대신 신용카드를 선호하고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20달러 미만의 현찰을 지갑에 가지고 있다고 한다. 과거 한 …
[2008-03-06]
에스크로-빚 조사(Search)
몇 달 전 한 손님이 오랜 세월동안 잘 아는 언니로부터 구입한 꽃가게로 인해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다. 같은 학교 학부형으로 지내오면서 돈 씀씀이도 …
[2008-03-06]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정상담가
올바른 주택가격 산정 방법은? 요즘처럼 집값이 많이 떨어져 있고 이자율도 낮아진 시점인 올해가 집 구입을 하기 좋은 시기라고들 하는데 저한테 맞는 집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2008-03-06]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상법·부동산법
임대 기간 연장은 계약서에 명시해야 저는 여러 개의 사업체가 입주한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계약상 임대기간 만료 6개월에서 1년사이에 임대 기간 연장권 …
[200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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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춘 전 시애틀지사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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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세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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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포퓰리즘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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