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경제칼럼
결혼생활 중 남편에게서 받은 보석과 공동재산은?
저는 결혼생활 중에 결혼기념일 선물로 남편에게서 꽤 값나가는 보석반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남편은 축하 카드에 저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써서 주었습니다. 이제 이혼수속 중인데, 남…
[2002-02-14]이혼한 아들의 자식인 친손자를 조부모가 방문할 수 있는지
저희 외아들이 이혼수속 중에 있으며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들어보니 며느리가 자녀 양육권을 가지게 되었고 아들은 타주로 이주하여 모든 것을 잊고 …
[2002-02-14]교통사고 보상금은 부부 공동재산인지
저는 2년전 큰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리 수술을 받았으나 지금도 아파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로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원에 보상금 청구소송 중인데 변호사가 곧 …
[2002-02-14]차압면제 재산 (2)
채무자의 재산에 차압이 들어왔을 경우 차압으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는 재산 중에는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보석, 예술품도 포함된다. 그러나 그 총 가치가 5,000달러까지로 제한되…
[2002-02-11]수정헌법 5조
엔론 사태의 주동인물로 지목 받고 있는 앤드루 S. 패스토 엔론그룹 전 재무책임자(CFO)를 비롯한 엔론의 전 현직 임원 4명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
[2002-02-11]건물 주인의 통고 없는 강제 퇴출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건물을 2001년 11월28일 경매 당하였습니다. 본인은 아무 통고도 받지 못했는데 2001년 12월5일 새 주인이 갑자기 출입문…
[2002-02-07]배우자 파산 신청이 본인의 크레딧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남편이 수년전 파산선고를 했습니다. 당시 하던 사업이 어려워져서 파산으로 빚 정리를 했는데, 제 이름으로 된 빚은 거의 없어서 남편만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공동명의로…
[2002-02-07]개정될 파산법이 크레드카드 빚 개인파산에 미칠 영향은
과도한 크레딧카드 빚 때문에 파산을 하려 하는데 저희 집은 거의 모든 구좌나 사업이 아내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아내만 할 경우 저와 공동으로 되어 있는 빚은 어떻게 됩…
[2002-02-07]소셜시큐리티 번호 영주권 받은 후 갱신해야 하는지
학생비자로 미국에 거주하는 유학생입니다. 오래 전에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받았는데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NOT VALID FOR EMPLOYMENT’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2-02-07]납부한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세금은 어디로 가는지
저는 지난 3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한 50대 남성입니다. 이 세금이 어디로 기탁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셜시큐리티와 메디…
[2002-02-07]메디케어 스테이트먼트에 모르는 의료 서비스가 기록돼 있는데
최근에 메디케어 스테이트먼트를 받았는데 제 병원에서 제가 기억에 없는 의료 서비스도 포함하여 메디케어에 청구한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메디케어 …
[2002-02-07]차압면제 재산(1)
채무자가 아무리 갚아야 할 부채가 있더라도 일부 재산은 채권자의 강제 세일이나 차압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이것은 캘리포니아주 헌법을 비롯한 주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법은…
[2002-02-04]최근 일어난 변화들
테러와 전쟁이다 뭐다 해서 세월이 워낙 하수상해, 자연 이런 저런 걱정이 늘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민 희망자들의 저간의 사정이다. 딱히 9.11 테러의 영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2002-02-04]최근 시민권을 땄는데 자녀들의 시민권 신청은
우리 부부가 6년 전 이민 와서 줄곧 영주권을 갖고 지내다가 지난해 11월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16세된 딸과 13세된 아들이 있습니다. 딸아이와 아들이 어떻게…
[2002-01-31]현재 영주권자인데 일본 국적인 아내의 입국 절차는
저는 일본 국적의 아내와 최근 결혼한 영주권자입니다. 일본과 미국은 무비자국이므로 아내가 일단 미국에 입국한 다음 영주권 수속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미국에 왔지만, …
[2002-01-31]조건부 영주권 만료 90일 전에 영주권 절차 밟아야
저는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해 지난해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맞지 않아 남편과 올해 이혼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과연 영주…
[2002-01-31]폐렴성 질환 ‘캐널 커프’는 강한 전염성을 지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휴가를 가려고 하는데 한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지난해 애완견을 애견호텔에 맡겼다가 ‘캐널 커프’(Kennel Cough)라는 병에 전염돼 고생한 경험이 있습…
[2002-01-31]안드로젠 호르몬과 에스트로젠 불균형이 전립선 이상 원인
집에서 기르는 7년된 코카스파니엘이 소변을 잘 못보고 끙끙 앓으며 피오줌도 내고 있습니다. 진찰 결과 전립선에 이상이 생겼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치료가 잘 될까요? 방광…
[2002-01-31]고양이 면역결핍 바이러스는 인간의 에이즈와 유사
저희 고양이가 사람의 에이즈와 비슷한 병에 걸려 오랜 치료 끝에 결국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까? 고양이 면역결핍 바이러스(FIV)는…
[2002-01-31]채무자의 봉급 차압--상법 (76)
채권자가 채무를 컬렉션 하는 방법 중에 채무자의 봉급을 차압하는 방법이 있다. 이것을 영어로 ‘wage garnishment’라고 부른다. 글자 그대로 채무자가 고용주로부터 받…
[20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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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휴전협정에 따라 가자지구에 억류돼 있던 이스라엘 생존 인질들이 13일, 738일 만에 마침내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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