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아무리 갚아야 할 부채가 있더라도 일부 재산은 채권자의 강제 세일이나 차압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이것은 캘리포니아주 헌법을 비롯한 주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법은 비록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자신과 그 가족을 부양할 만큼의 재산은 채권자의 채무압박에서 면제시켜 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면 채무자의 어떤 재산이 어느 한도까지 차압에서 면제를 받는지를 2회에 걸쳐 설명해 본다.


<문> ‘trust deed’처럼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권자에게 준 린도 차압 면제 혜택을 받는가.

<답> 그렇지 않다. 차압면제의 혜택을 받는 경우는 채무자가 법원판결이나 차압의 경우에서처럼 강제성이 있는 린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한 연방 택스 린이나 주세무국이 ‘Notice to Withhold’에 따라서 세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차압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문> 채무자가 기혼자인 경우 채무자가 배우자와 공유하고 있는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도 차압 대상이 되는가.

<답> 된다. 채무자의 개인재산(separate property)뿐만 아니라 공동재산도 채권자의 부채 컬렉션의 차압대상이 된다.


<문> 그러면 채무자가 기혼자일 경우 재산 차압 면제액수가 배우자의 것과 합쳐서 2배로 늘어나게 되나.

<답>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대한 차압이 들어왔을 경우 차압면제 액수는 최고 1,900달러이다. 다시 말해서 부부가 자동차가 비즈니스나 자신의 전문직종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차압면제 신청을 하지 않는 한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최고 면제 액수는 1,900달러이다. 그러나 법으로 정해진 일부 특정한 경우에는 부부가 각자 차압면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총 차압면제 액수는 부부의 경우 더 늘어날 수 있다.


<문> 부부가 각기 차압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

<답> 동산이 부부의 비즈니스나 전문직종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경우, 부부가 서로 떨어져 살고 있을 경우 집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재료, 정부에서 주는 베니핏이나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이 직접 입금되는 디파짓 어카운트, 생명보험, 부부가 공동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홈스테드 등이다.


<문> 남편은 페이먼트를 빼고 난 후 자신의 순수재산 (equity)이 4,000달러가 되는 BMW를 가지고 있고, 부인은 자신의 순수재산이 1,100달러가 되는 폭스바겐을 소유하고 있다. 자동차에 대한 차압이 들어오자 이들 부부는 각기 자신의 자동차에 대해서 차압면제를 요청했다. 이러한 경우 두 자동차의 총 에퀴티는 자동차 차압면제 최고 액수인 1,900달러를 초과하게 된다. 부부 중 누구의 자동차가 차압면제를 받게 되나.

<답>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동차 차압면제는 자동차가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한 부부 각자가 따로 1,900달러의 차압면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와 채무자의 배우자가 서로 다른 자동차에 대해서 같은 자동차 차압면제를 요구할 경우 법원은 누구의 자동차에 대해 차압면제 혜택을 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위의 예에서 남편과 아내가 폭스바겐에 대해서 차압면제를 요청하겠다고 의견을 일치를 보지 않게 되면 법원은 남편의 BMW를 강매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아니면 BMW와 폭스바겐 둘 다 강매해 판매액수 중 1,900달러만 이들 부부에게 돌려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동차 차압면제의 경우에서처럼 부부가 공동으로 한번밖에 차압면제를 요구해야 하는데 부부가 누구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 그 차압면제를 신청할 지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면 최종 결정은 법원이 내리게 된다는 뜻이다.


<문> 채무자의 가재도구와 옷이나 개인용품은 얼마까지 차압면제를 받을 수 있나.

<답> 법으로 정해진 일정액수는 없고 채무자와 채무자 가족이 주로 살고 있는 집에서 보통 필요로 하는 한도까지 면제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값비싼 고가구나 피아노, 그림 등은 차압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예로 채무자가 콘서트 피아니스트로 매일 피아노 연습을 해야 하는 케이스가 있었다. 이 케이스에서 그녀가 소유하고 있는 피아노는 2만5,000달러의 가치가 있는 고가 품이었다. 법원은 이 피아노의 가격 때문에 이 피아노는 차압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그녀가 콘서트 피아니스트라는 점을 고려해 이 피아노를 강제 세일로 매매하되 그 판매대금 중에서 5,000달러만 차압에서 면제시켜 이 대금으로 ‘보통 가격’의 피아노를 살 수 있도록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