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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경제칼럼

■ 형법 웰페어 수령자에 대한 가택수색
“수사관들의 영장없는 방문 조사라도 사기 방지 위해 불가피” 연방 판결 카스트로 사건 카스트로 및 기타 몇 가정은 샌디에고 카운티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가정형편이 어려…
[2006-10-02]
■ 이민법 이민용어의 정확한 이해
웍 퍼밋의 경우, LC와 EAD를 모두 지칭 사용해 혼동 많아 취업 이민에 관한 문의 중 가장 많은 것의 하나가 ‘지금 신청하면 웍 퍼밋(work permit)이 언제 …
[2006-10-0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정법
결혼 전 남편이 구입한 집 권리에 대한 몫 결혼 한지가 5년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6개월 전에 남편이 집을 혼자 이름으로 20만달러에 구입했습니다. 결혼을 하고도 계속…
[2006-09-28]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추방법
추방재판 위해 변호사 고용시 주의사항 최근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신분조정(I-485) 서류를 제출했으나 과거의 범죄 기록으로 인하여 거부당하고 이민 재판에 회부한다는…
[2006-09-28]
■ 형법 수사기관의 수색 및 압수
수시 약물검사·무영장 가택수색 조건 석방 항소법원 “연방 수정헌법 제4번 위반” 판결 수사기관의 수색 및 압수 행위를 통제하는 미 연방 수정 헌법 제 4번은 수정헌법 제 …
[2006-09-25]
■ 이민법 E-2비자와 영주권
자기 사업 하면서 타회사 스폰서로 신청 E-2사업체 EB-5로 키워서 할 수도 있어 취업비자의 문호가 매년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미국에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
[2006-09-25]
■ 형법 주거침입과 가정폭력
접근금지 어기고 부인거주 집에 침입·폭행 집 소유권 남편에 있어도 범죄목적땐 불법 가정폭력이 여전히 난무하고 많은 무고한 여성들이 배우자나 애인, 또는 동거인의 폭력에 의…
[2006-09-18]
■ 이민법 체류신분변경 신청시 주의할 점
체류변경 신청은 입국 90~120일이 적당 Form은 I-129와 I-539 정확히 구분해야 미국에 올 때 사용하는 비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다수가 방문비자를 이용…
[2006-09-18]
■ 형법 경찰의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연방 수정헌법 제4조에 의거하여 경찰의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판례가 지난 8월31일 캘리포니아주가 속한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발표가 되었다. 쟁점은 경찰이 수색 영…
[2006-09-11]
■ 이민법 정부 보조신청과 영주권
이민법률사무소에 문의하는 사람들 중 예전에 받은 혹은 현재 받고 있는 정부혜택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부혜택을 받았던 기록이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 결격 사유가 될지 염…
[2006-09-11]
형법 경찰의 불법수색에 관하여
도주시도 주차위반 차량에 의심징후 수사 목적으로 정지시킨 행위는 정당 요즈음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이 연방 수정헌법 제4조의 불법 수색관련 사건 심리로 무척 바빠진 것 같…
[2006-09-05]
이민법 영주권과 신체검사
결핵·혈액 검사 등 결과 밀봉 제출 마약남용·중독 판명땐 영주권 불허 영주권을 받기 위해 I-485 신청서가 들어갈 무렵에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 어떤 검사를 하는 것인지…
[2006-09-05]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정법
문:이혼 판결, 원래 라스트네임 변경하려면 1년 전 이혼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판결문에는 제 라스트 네임을 남편의 성으로 적혀 있었는데 이제는 저의 원래 라스…
[2006-08-3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추방법
문:상표법 위반으로 추방될 수 있나 미국에서 10년째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로 LA다운타운에서 모자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위조 상표를 부착한 모자를 판매…
[2006-08-31]
■ 형법 가정폭력과 추방
2건 이상 도덕성 결여 범죄땐 추방대상 실형대상 아닌 경범도 유죄인정땐 불리 가정 폭력(Domestic Violence)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상인데 요즈음 흥미로…
[2006-08-21]
■ 이민법 21세가 다가오는 자녀들
이민신청후 영주권 안나와 21세 넘으면 ‘아동보호법’의거 I-130 심사기간 빼줘 이민신청을 해놓고 기다리는 중에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임박해 오는 경우가 있다. 케이스…
[2006-08-2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애완동물
키우던 애완견 매장하고 싶은데 13년 된 그레이하운드가 죽었습니다. 너무 정이 들어 장례를 치르고 싶습니다.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하나요? 화장을 해서 묻어 주는 것…
[2006-06-2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 법
에이전트와의 커미션문제 해결책은 저는 부동산 매매 브로커인데, 제가 데리고 있던 부동산 세일즈 에이전트가 자기가 받은 커미션의 일부를 저에게 돌려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커…
[2006-06-22]
■ 상속법·세법 재산관리와 상속준비
현재 가진 재산관리의 일부분으로 상속준비가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상속을 앞두고 자신의 재산에 대한 많은 고객들의 공통적인 생각들은 미…
[2006-06-19]
■ 이민법 조건부 영주권에 대하여
영주권의 종류에는 조건부 영주권이 있다. 이것을 일컬어 흔히 임시 영주권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조건부 영주권은 언제 해당되는 것이며 조건을 해제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조…
[200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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