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경제칼럼
이민법-체류기간 연장
관광비자(B2)로 미국에 들어 오면 대부분의 경우 6개월의 체류기간을 받는다. 이 기간 친지를 방문하거나 여행을 하다보면 처음의 예상과 달리 미국에 더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생기…
[2008-03-31]형법-대배심원 제도
대배심원 제도 즉 “Grand Jury”에 대해 이해를 하기위해선 이와 흡사한 소배심 재판제도 즉 “Petit Juries”와의 차이점을 먼저 알아야 한다. 배심원 재판 하면 흔…
[2008-03-31]미국법 상식-스타벅스 팁 배상판결 한인 업소들에도 경종
많은 분들이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 마시면서 잔돈을 별 생각 없이 계산대에 비치돼 있는 팁 항아리에 넣은 적이 있을 것이다. 또 4달러짜리 커피를 사면서 팁을 놓을 생각은 전혀 …
[2008-03-28]유익한 상법-방소항변과 이의신청
사람들이 소송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일단 소송(Summons and Complaint)을 받으면 일정기간내에 답변(Answer)을 법원에 접수하여 응소를 해야하고, 소송…
[2008-03-28]알기 쉬운 융자-추가 원금
주택을 처음 매입하는 분들이나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추가원금의 지불’에 대해서인데, 융자 상환기간에 정해진 월 페이먼트 외에 별도로…
[2008-03-28]상법-가주 국세청의 세무소송 절차
개인 및 법인의 소득세 보고는 연방정부 국세청(IRS)과 가주 국세청(FTB)에 하게 된다. 가주 국세청의 세무감사 빈번도는 IRS보다는 상당히 적다. 하지만 세무감사의 과정, …
[2008-03-24]이민법-취업비자 신청기간
오는 4월1일부터 이민귀화국(USCIS)은 취업 비자(H-1B) 신청을 접수한다. 작년의 경우 취업비자 접수 첫날에 학사학위 소지자를 위한 취업비자 연간 쿼타 6만5,000개 이…
[2008-03-24]형법-무기 소지
특수면허 없이는, 총을 단순 소지한 것도 불법이다. 대부분의 한인들이 착각하는 것은 총을 살 때 등록하는 것을 총을 산 후에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허가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 …
[2008-03-24]미국법 상식-고객 비밀보장 원칙
캘리포니아주 증거법 954항에 명시된 변호사와 고객간 비밀보장 원칙에 따라 가주에서는 변호사와 고객간의 기밀 대화나 의사 교환에 대해 비공개 특권이 주어지며 고객은 이같은 내용의…
[2008-03-21]알기 쉬운 융자-융자와 광고
흔히들 ‘광고’를 ‘자본주의의 꽃’이라 표현한다. 그러나 광고의 미학적 관측이 아닌 실상을 들여다 보면 지나친 경쟁의식에서 비롯된 허위와 과대 광고들 때문에 광고의 본질적인 기능…
[2008-03-21]유익한 상법-부동산 공동투자 방법과 문제점
부동산처럼 규모가 큰 금액의 재산에 투자할 때는 한 사람의 자금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적극적 관리자와 다수의 소극적 소규모 투자자가 같이 투자하게 되는 경…
[2008-03-21]상법-연방 세무 법원의 재판절차
국세청(IRS) 세무 감사는 대부분 현장 감사요원의 결정을 타협하여 종결 짓거나 IRS 항소 사무실 (Appeals Office)에서 합의를 보게된다. 오직 소수의 케이스만이 연…
[2008-03-17]형법-경찰 폭행
가주 형법 제 243 조 (b)항과 (c)(1) 항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하는 동안 상대방이 경찰이라는 것을 알면서 경찰에게 폭행을 가하면 상처의 정도에 따라 경범인 경우 최고 …
[2008-03-17]이민법-취업이민 2순위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늘어나지만, 영주권을 실제로 받기는 여전히 힘들다. 가족 초청의 경우,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그리고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초청하는…
[2008-03-17]미국법 상식-타주 체크로 급여 지급 피해야
가상의 금융기관인 ‘김스 은행’의 김 대표는 직원들에게 타주 은행 발행 체크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급여가 발행되는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
[2008-03-14]알기 쉬운 융자-변화된 모기지 재융자 형태
2,3년 전까지만 해도 홈 오너들이 재융자를 시도할때 유념해야 될 사항은 이자율과 재융자 비용 이 두가지 뿐이었다. 수십 년 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고정 모기지 프로그램에 대한 잘…
[2008-03-14]유익한 상법-사업체의 매상을 속아서 샀을 때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사업체를 사고 팔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매상을 속이고 팔고, 속아서 사는 경우이다. 성실하고 정직해 보이는 사람들이 세금문제나 사업체를 파는 문제에…
[2008-03-14]상법- IRS 리베이트 지급에 관한 이해
최근 불경기 여파로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다. 그 중의 하나로 납세자에게 경기 부양용 자금(Stimulus payments: 여기서는 리베이트라고 부르기로 한…
[2008-03-10]이민법-특기자 비자 (O-1)
2009회계연도(2008년 10월1일부터 2009년 9월30일)를 위한 이민국의 취업비자(H-1B) 접수가 4월1일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올해도 지난해처럼 신청서 접수 첫날에 신…
[2008-03-10]형법-공모
가주 형법 제 182 조항에 따르면, 공모 범죄는 두 사람 이상이 불법행위를 짜고 꾀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합의를 하는 것이고, 합의에 의거한 어떤 준비나 행동…
[200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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