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변호사칼럼
행정 추방 명령
모든 추방이 이민법원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경우 추방은 유관 행정 부서인 ICE나 CBP선에서 결정된다. 행정부서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추방을 정리했다. -이민법원…
[2019-06-12]자녀 신탁(Children’s Trust)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을 자녀의 채권자(creditors) 혹은 배우자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어떤 장치를 쓸 수 있는지 혹은 경제관념이 약한 자녀 스스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지킬…
[2019-06-07]
I-601 면제 신청
범죄 기록이 있거나 불법체류를 하면 십중팔구 영주권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주권 신청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60…
[2019-06-05]
유튜브와 표현의 자유
비틀즈와 비견 되기도하는 BTS가 유튜브에서 시작하여 세계적인 인기 그룹으로 성장 K-POP의 위상을 몇단계 올린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그 성장 이유 중 하나가…
[2019-06-05]
재혼을 염려하는 부부의 상속계획
많은 부부들이 상속계획을 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아와서 처음으로 건네는 말이 혹시 둘이 한꺼번에 동시에 사망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서 왔다는 것이다. 이때 그럼 혹시 두 사람 중에…
[2019-05-31]
유학생 재입국 금지 규정에 대해서
지난해 8월 9일 시행된 F, J, M 같은 유학생 혹은 교환신분자의 불법체류 기간을 엄격하게 따지는 규칙의 시행이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최근 노스 캘롤라이나 연방 지방법원이 유…
[2019-05-29]
추방재판에서 영주권 신청(I-485)
이민국까지 추방재판 통지서 발급을 늘리면서, 추방재판에 넘겨지는 사례가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이민판사를 통해서 영주권 수속을 해야 하는 일도 그만큼 많아 졌습니다. 이민법원에서…
[2019-05-22]
사업체 채무 보증서에 개인이 서명을 하였을 경우
어느 손님이 수십만 불의 소송장을 들고 찾아 오셨다. 자초지종은 이러하였다. 어느 법인체에서 월급사장으로 5-6 년 전까지 근무를 하셨단다. 회사의 거래처 중 가장 규모가 크…
[2019-05-22]
상속법원 절차 관련 공소시효
고인이 15만달러 재산에 대해 리빙 트러스트 혹은 제반 상속계획을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상속법원 절차(Probate)가 시작된다. 이때 고인이 유언장을 만들어놓고 사망한 경우라…
[2019-05-17]
정부혜택이 영주권 취득에 걸림돌인가?
정부혜택을 받으면, 비자나 영주권을 받는데 장애가 되느냐가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저런 정부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
[2019-05-15]
주식회사의 독립성을 보장 받으려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개인에게 소송이 들어왔을 때 당연히 개인 상대 소송은 기각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사업체나 부동산 구입시 법인체가 소…
[2019-05-10]
H-1B 고용주가 알아 두어야 할 규정
H-1B 신분을 가진 직원을 고용한 회사가 지켜야 할 규정이 적지 않습니다. 현장 감사가 늘고 있는 추세이므로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관련 규정을 …
[2019-05-08]
전자상거래 셀러를 위한 브랜드 설립 가이드
어느 분야이건 잘 키운 브랜드는 엄청난 확장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치열한 이커머스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브랜드는 엄청난 파워지요. 스케이트보드 판매점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
[2019-05-08]
배우자 사망 후 상속세 처리는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금혼식에 멋진 여행을 다녀오셨다는 손님부부를 뵈면서 세상의 가장 귀한 복을 지니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이 인생전체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 중 …
[2019-05-03]
코첼라를 이용한 패션 아이템 광고의 법적 이슈
‘코첼라’(Coachella)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크고 수익이 큰 음악 축제다. 1993년 펄 잼(Pearl Jam)이 티켓매스터와의 티켓 수수료 분쟁으로 가주 인디오에 있는 …
[2018-12-18]
계약 관계에서 지적 재산권 소유 분쟁
사업체 내에서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 재산권 소유 관련 권리와 책임에 대한 내용은 여러번에 걸쳐 게시하였다. 이번에는 고용인(EMPLOYEE)…
[2018-12-11]
의료 사전의향서와 의사지시서
리빙트러스트를 만들 때, 리빙트러스트 패키지를 만든다라고 언급을 할때가 많다. 이는 리빙트러스트를 기본으로, 한 개인 혹은 부부의 재정 그리고 의료에 관한 전반적을 부분을 다 짚…
[2018-11-30]
치어리더 유니폼 디자인과 저작권
저작권의 취지는 창작물의 보호다. 그러나 모든 법이 그러하듯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권리도 범위가 있다. 실용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창작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패션 디자…
[2018-11-26]
자녀신탁 (Children’s Trust)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을 자녀의 채권자 (creditors) 혹은 배우자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어떤 장치를 쓸수 있는 지 혹은 경제관념이 약한 자녀 스스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지…
[2018-11-16]
테일러 스위프트와 럭키 13
테일러 스위프트는 자신의 상표와 저작권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는 스타로 유명하다.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카니예 웨스트 등과 분쟁이 있었으며 2017에 발매한 앨범에서는 곡에 포함…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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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B 내신] 에듀스팟 G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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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정숙희 논설위원목걸이 사건, 김건희와 마리 앙투아네트
파리드 자카리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 CNN ‘GPS’ 호스트 트럼프의 최대 외교정책 실책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미국은 지금] 공동체 생존의 해법, 커뮤니티센터에 있다
- 임지영 (주)즐거운 예감 한점 갤러리 대표
[수요에세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
- 이영창 / 한국일보 논설위원
[지평선] 왜 계엄이어야 했을까
민경훈 논설위원미국 달러와 쿼터의 메시지
황의경 사회부 기자술을 대하는 서로 다른 시선
- 신경립 서울경제 논설위원
[아침을 열며] 아직도 ‘분열’의 광복절
- 김영화 수필가
[화요 칼럼] 다람쥐, 너 였어?
지사별 뉴스
70대 한인, 동거녀 총격살해 후 자살 ‘충격’
LA 한인타운 인근에서 한인 남성이 함께 거주하던 한인 여성을 폭행 끝에 총격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여성에게 총격을 가하기 전 …
유학생 비자 6,000건 무더기 취소
ICE, VA 알렉산드리아 건설현장 습격…10여명 체포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 색출 및 체포 작전이 미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북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건설 …
VA 70대 한인남성, 산책중 길 건너다 차에 치여 숨져
백악관 “트럼프, 안보팀에 유럽과 ‘우크라 안보보장’ 협조 지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팀에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을 위해 유럽과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19일 밝혔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
[알립니다] SF 시청서 ‘제 80주년 광복절 경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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