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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이 창작한 저작물의 소유권
저작권(COPYRIGHT) 관련 법적인 권리와 책임에 대해 여러번 칼럼을 냈다. 그런데 많은 사업체의 경우 저작권의 소유인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 사업체에서…
[2018-10-30]
유언장의 역할
리빙트러스트를 만든 후 유언장은 따로 만들어야하나요라고 물어보는 손님들이 많이 있다. 이런 질문들은 대부분 유언장과 리빙트러스트의 역할에 대해 오해에서 시작한다. 리빙트러스트는…
[2018-10-19]
얼굴 대 엉덩이 : 노스페이스와 사우스벗
노스페이스 (The North Face)는 야상, 셔츠, 신발, 백팩, 텐트, 침낭 등을 파는 미국의 아웃도어 브랜드다. 1966년에 더글라스 톰킨스와 그의 부인이 시작한 브랜드…
[2018-10-16]
아마존과 상표권
아마존이 소매유통의 공룡이다. 그리고 그 규모 또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다. 필자의 사무실에도 아마존에서 배달된 상자가 우편 접수실의 반을 채운지 이미 몇년 전이다…
[2018-10-16]
발명에서 출원까지 - (하)
이 글에서는 지난 회에 이어 한국 기업이 미국 진출 시 특허 출원과 관련하여 특별히 준비해야 할 사항 중 세 번째 단계인 특허 명세서 작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우선 지난 회…
[2018-10-12]
상속재산 분할 소송 (2)
요즘들어 부쩍 상속재산분할소송에 대한 문의도 많을 뿐더러 실제로 케이스를 열게되는 경우도 많다. 이민 1세대는 대부분 무일푼으로 미국으로 건너왔다. 부모세대에서 받은 재산이 없…
[2018-10-05]
버버리 체크무늬와 타겟
버버리(Burberry)는 19세기 중반에 시작한 영국의 대표적인 디자이너 브랜드로 여러 제품에 사용하는 독특한 체크무늬로 유명하다. 버버리 체크무늬는 브랜드 초창기부터 브랜드 …
[2018-10-02]
저작권 침해소송이 들어올 경우
한참 고전하던 미국 의류 소매경기가 다시 기지개를 피고 있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 반가운 소식이다. LA 의류 도매상가를 비롯해 의류업계가 한인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
[2018-10-02]
아버지와 상속계획
아버지의 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해 아버지가 퇴근할때 마다 가족들이 현관앞에서 돌아가며 아버지를 꼭 안아주었다. 그 후 아버지가 퇴근할때마다 가족들의 환대를 받기 위해 큰소리로 …
[2018-09-21]
업무비밀 침해로 우버에 소송 건 웨이모
영상통화, 전기차 등 공상과학영화에나 나오던 기술들이 하나 둘씩 우리 실생활에 스며들고 있다. 최근 기업들의 행보를 보면 다음은 무인자동차 상용화가 머지않아 보인다. 웨이모(Wa…
[2018-09-18]
주식회사의 독립성을 보장받으려면
주식회사를 설립해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개인에게 소송이 들어 왔을시 당연히 개인 상대 소송은 기각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사업체나 부동산 구입시 법인체가 소유주…
[2018-09-18]
잘 계획하고 잘 쓰자
이미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쓴 글에 “ 가장 비싼 침대는 병상”이라는 글귀가 있다. 타인이 대신 다른 일은 다 해주더라도 대신 아플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남겼다. 세상…
[2018-09-07]
비틀즈의 애플 대 스티브 잡스의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등을 판매하는 애플은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이 1976년 세운 ‘애플 컴퓨터‘로 그 역사를 시작했다. 지금에야 애플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
[2018-09-04]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파기 할 경우
누구에게나 부동산은 재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오래 거주하여 정이 든 주택이나 본인이 직접 손을 보아서 구석구석 수리를 한 사업체 건물은 투자 자산 이상의 의미가 있다…
[2018-09-04]
자녀가 한국에 있으면 상속세 더 내나요?
간혹 손님중에 자녀가 한국에서 거주하거나 미국에 거주하더라도 미국 영주권 혹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흔히 하는 오해가 그 해당자녀가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
[2018-08-24]
차벅스는 스타벅스의 상표권을 침해했을까?
1971년 시애틀의 한 카페에서 시작된 스타벅스는 현재 75개 국가에 2만8,000개가 넘는 영업점을 보유한 세계에서 가장 큰 커피 프랜차이즈다. 전 세계 소비자가 낸 커피 값의…
[2018-08-21]
상표권 침해 소송에 대해
사업을 하시는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이제는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 따라서 상표권, 저작권 그리고 특허권 등의 지적 재산권 등록에 많은 관심을 가지…
[2018-08-21]
조인트 테넌시(Joint Tenancy)
리빙트러스트를 만든 후에 재산을 리빙트러스트 이름으로 잘 가지고 있다가 사후에 리빙트러스트에 나오는 조건대로 자녀에게 상속을 해주게 된다. 허나 아주 가끔 잘 만든 리빙트러스트를…
[2018-08-10]
디즈니 캐릭터를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벌어지는 일
수많은 캐릭터로 전 세계 어린이들과 어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디즈니. 미키마우스, 도날드덕 등 초기의 캐릭터부터 프로즌의 엘사까지 디즈니 캐릭터를 한 번도 접하지 않은 사람이 없…
[2018-08-07]
보험회사에서 보상금 청구요청을 거절할 경우
착실히 몇년 또는 몇십년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막상 사건이나 사고가 난후 보상금 청구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는 사업체나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이 흔히 경험하는…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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