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즈와 비견 되기도하는 BTS가 유튜브에서 시작하여 세계적인 인기 그룹으로 성장 K-POP의 위상을 몇단계 올린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그 성장 이유 중 하나가 그들이 전하는 건전하고 긍정적인 메시지가 많은 지구 팬들의 가슴에 와 닿았다는 것 이다.

하지만 유튜브의 내용이 모두 긍정적이고 건전한 것은 아니다. 최근 뉴질랜드 이슬람 사원의 총격 사건이나 IS의 선전 내용이 담긴 폭력적인 내용 그외 선정적 또는 인종 차별적인 내용 등 자극적인 내용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생방송(live stream) 되거나 그 영상이 꾸준히 올라오면서 이러한 Social Media의 내용 관련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의 핵심은 미국 헌법 제 1 조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 표현의 자유에 따라 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한 Social Media의 platform 에서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표현을 할 권리를 보장 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그러한 Social Media에서 사회적으로 부적합한 표현과 거짓 정보 (Fake News)는 검열하여 제한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상반되는데 있다.

그 논쟁에는 법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몇 가지 쟁점이 있다. 그 첫째는 사기업인 페이스북이나 유튜브가 헌법 조항을 적용 시킬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해석이다. 그 쟁점에 대한 일단락은 적용 시킬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유튜브의 모회사인 Google을 상대로한 원고 Prager University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Google이 사기업으로 헌법을 공평하게 적용 시킬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공교롭게도 그 소송의 판결은 한국계로 북가주 연방 법원 최초의 동양계 판사인 루시고 판사가 내렸다. 즉 개인 사업체에서 (예를 들어 식당에서) 너무 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 또는 슬리퍼나 반바지를 입고 오는 사람 등의 출입을 식당주인 자신의 판단으로 금지 시킬 수 있는 것 처럼 Google에서 회사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유튜브 내용을 규제시켜도 된다는 판결이다. 이에 반해 원고 Prager University는 이미 유튜브가 더 이상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셀 수도 없는 숫자의 사용자가 수시로 이용하고 또한 내용을 올리는 유튜브는 공공의 공간으로 더 이상 사적인 공간으로 간주할 수 없고 따라서 공기업처럼 헌법을 모두에게 공평히 적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항소 중인 본 소송의 최종 판결에 많은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두 번째 이슈는 헌법의 강제성을 떠나서 Social Media가 각자의 Platform에 올라오는 내용을 검열할 사회적인 의무가 있는가에 관한 논란이다. 하지만 그 논란은 이미 검열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이 난 듯하다.

즉 현재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등의 Social Media는 나름데로의 기준을 이미 정하고 실행하고 있다. 즉 나름데로 인종차별적, 폭력적, 도색적, 또는 사실을 외곡 하는 내용 등을 검열 제한 한다는 기준을 정하여 놓아서 실행을 한다고 공표하고 있다. 다만 그 기준자체와 기준의 실제 적용에서의 불 확실성으로 인하여 많은 사용자의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한 기준을 정한데는 각 회사가 사용자 즉 손님의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고 정부로 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언론이나 대중이 Social Media가 그들의 의무를 게으리 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당연히 정부에서는 Social Media의 책임 즉 검열의무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시도 할 것이다.

하지만 더 큰 이슈는 나름데로 정한 그 기준을 어떠한 방식으로 실행하느냐 하는 것이다. 유튜브의 경우 1분에 약 500시간의 내용이 올라온다는 현재의 통계이다. 물론 그 시간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상상만 하여도 엄청난 분량이 아닐 수 없다.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검색을 한다고 하지만 불완전 할 수 밖에 없다.

현대인 특히 신세대가 대부분의 뉴스나 정보를 Social Media에서 접한다는 통계를 볼 때 Social Media의 내용과 개인 표현 자유에 대한 대중이 인정할 만한 기준 설정은 결국 필요 할 것이다. BTS의 긍정적인 Social Media의 내용이 더욱더 값져보이는 이유다.

문의 (323)653-6817

<이상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