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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밝혀진 리버스 융자 주의할 점
리버스 융자는 62세 이상의 주택 소유주가 상속을 주지 않고, 계약 위반이 없다면 융자 월부금 지불없이 사망 때까지 거주 할 수 있다. 신청자 90%가 정부 주택국(HUD)의 ‘…
[2020-07-23]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시 고용주 책임면제 계약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는 듯 보이는 이 상황에서도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여야 하는 고용주에게는 직원의 건강 보호 문제와 함께 만약에 직원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2020-07-22]
비즈니스 상호 보호의 중요성
온라인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이 일상화된 요즘 인터넷으로 비즈니스에 대한 평가나 정보에 대해 많이 신경을 쓰게 된다. 그런데 다른 회사에서 같은 비즈니스 상호를 사용한다는 …
[2020-07-17]
올해에 다 증여해야 할까요?
2020년도 대선이 다가오면서 자산가들의 걱정은 증여세 혹은 상속세의 감면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증여/상속 면제액을 거의 2배 이상으로 올려놓은 상태이…
[2020-07-10]
이메일 해킹 사기 피해의 한 예
주변에서 이메일을 해킹 당하였다는 분들을 모두 한 두명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필자도 손님이나 지인들이 본인들의 이메일이 해킹당하여 필자의 이메일 주소 또한 노출이 되었을 것…
[2020-07-08]
코로나와 가정폭력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때문에 가정폭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치안당국의 통계가 나오고 있다. 전국적으로 20%에서 3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캘리포니아법에서는…
[2020-07-03]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책은 아주 짧은 책이었다. 필자가 최근에 읽은 책중 어쩌면 가장 짧은 책이었으나 가장 여운이 많이 남는 책이다. 책의 저자 올리버 색스는 정통 유대교 집안에서 …
[2020-06-26]
PANDEMIC 이후의 사회와 법환경
현 펜데믹 사태 종료후 바뀌어 있을 사회에 대한 각종의 추측이 난만하고 있다. 지구민의 경제, 사회의 환경이 많이 변하고 생활 방식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에는 어떠한 이견…
[2020-06-24]
코로나와 소송
요즘 코로나 관련 소송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비즈니스들이 강제로 휴업된 상태에서 보험료를 신청했는데 지급이 거절되어서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대표적이다. 그외 개인 파티…
[2020-06-19]
주택 인근 사업체의 소음 민원
마켓, 리커스토어, 공장 소음으로 주거 지역 내 이웃 주민을 괴롭히는 곳이 있다. 영업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더라도 소음, 냄새, 교통체증, 가게 주변에서 서성이거나 빈둥대는 행…
[2020-06-18]
손주들에게 재산을 주고 싶어요
상속세/증여세면제액이 늘어나면서 자주접하는 질문이 “손주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어떻게하나요”이다. 물론 예전부터 손주들에게 재산을 주고자 하는 분들도 많았으나, 증여줄 수…
[2020-06-12]
2020년과 미래 세대로의 중심 이동
이상일 변호사아직 6월초, 절반도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2020년은 이 한해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기억할 년도 임에 틀림이 없다. 펜데믹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역사에…
[2020-06-10]
허위 광고(False Advertisement)
코로나 전염병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한 심리를 교묘히 틈타 코로나19 예방·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내세운 허위·과장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목에만 두르면 바이러스가 예방된다는 목걸이…
[2020-06-05]
노 컨테스트 조항 (No Contest Provision)
부모가 리빙트러스트를 만들때 많이 걱정하는 부분은 자녀들간의 상속소송이다. 어떻게 하면 소송을 줄일수 있는 지 방법을 알려달라하는 데, 모든 이들에게 통하는 정답은 없다. 어떤 …
[2020-05-29]
리버스(Reverse) 융자 주의할 점
리버스(Reverse) 융자 피해자들이 은행과 융자 ‘브로커’ 상대로 소송한 내용을 보면 기상천외한 비용 청구에다가 채무자는 어떤 시비도 할 수 없고 항의도 할 수 없게 만든 계…
[2020-05-26]
직장과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전염병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운영을 중지하고 직원들이 자택근무를 하거나 제한된 서비스와 영업시간을 가지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안…
[2020-05-22]
빌려준 돈에 대한 상속계획
부모가 살아생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모 사망후 자녀가 대신 그 돈을 변제받을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 대답은 그때그때마다 다르다이다.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2020-05-15]
사업체나 직장에서 감염시 법적 책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대를 어느 정도 진정 시켰다는 판단, 더 이상 봉쇄령의 생활을 견디기 힘들어 하는 많은 국민의 여론,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는 현실…
[2020-05-13]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의 혜택
스몰 비지니스를 위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이 지난달 27일에 시작한 2차 라운드 신청이 절반이상 소진되고 3차 지원에 대한…
[2020-05-08]
펜데믹 관련 행정명령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확대속도 못지않게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이나 대응관련행정명령도 하루 건너 새로운 내용이 발표되는 것 같다. 그리고 연방, 주, 카운티, 시별로 같은 이슈에 …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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