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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은 원숭이도 화나게 한다 (2)
지난 칼럼을 읽었다며 온 독자중에 본인 이야기 같다며 공감을 해준 고객들이 꽤 많았다.예전에는 아들 위주로 상속법이며 상속제도가 되있던 터라, 아들에게만 재산을 몰아준다던지 아니…
[2023-10-13]
시공업자 채용 시 주의사항
시공업자를 잘못 선정하면 공사 완공도 못하고 법적 문제로 약 2 년 동안 고생하면서도 다른 업자로 대체도 못하게 되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시공업자 가운데는 공사도 끝내지…
[2023-10-12]
상해보험 없는 경우 클레임 방어대책
종업원이 상해보험 클레임을 했는데 산재 보험인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노동법은 누구든지 단 한 명의 파트타임 직원이나 스스로 보험…
[2023-10-03]
캘리포니아 이혼법
캘리포니아 가정법에 따르면 이혼소송을 통해 양육권을 인정받은 부모라도 상대방의 동의나 법정명령이 없으면 타주나 외국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법원에서는 아이…
[2023-10-02]
차별은 원숭이도 화나게 한다
한국에 출장을 나갔을 때 저자가 우연히 접한 책제목이다. 책에 소개된 내용 중 발췌해서 꼭 독자들에게 소개하고픈 부분이 있었다. “2003년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차별과 관…
[2023-09-29]
국세청(IRS)의 세금 감사
막대한 예산 적자를 축소시키고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특히 고소득자를 타겟으로 세금 감사를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자주 접한다. 실제적인 감사 빈도의…
[2023-09-26]
상해보험 클레임한 변호사들 형사재판 진행중
많은 한인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클레임들을 제기했던 상해보험 전문 변호사들이 오렌지카운티 검찰에 기소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살았거나 항소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
[2023-09-19]
가정폭력 접근 금지 명령
가정폭력문제는 소득과 신분이나 교육수준등을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 존재하고 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주변에서 좀처럼 개입을 하지 않는것이 우리의 정서이다. 심한 경우에는 …
[2023-09-18]
사업체 부동산은 어떻게 할까요?
요즘 찾아오는 고객중 본인의 회사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꽤 있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XYZ corporation일때 부동산 매입을 XY…
[2023-09-15]
유령 땅 판매자
땅을 구입한 뒤 한참 후에 땅 판매자가 유령 소유자라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에서 땅 매매 사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 날수 …
[2023-09-14]
파산으로 세금 탕감의 경우
파산으로 대부분 부채의 탕감이 가능하지만 몇몇 부채는 파산을 하여도 탕감이 되지 않는 것으로 많이 알고 계신다. 그 중에는 학자금, 위자료, 자녀 양육비, 사기성 부채, 그리고 …
[2023-09-12]
한인 고용주들 PAGA 집단소송으로 고생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파가(PAGA) 집단 소송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체불임금이 아니라 노동 법 위반 벌금을 요구하는 파가 소송은 Private Attorneys General…
[2023-09-05]
LLC와 리빙트러스트 (1)
많은 고객들이 부동산 특히 상업부동산을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자산 보호를 위한 좋은 선택인데, LLC와 리빙트러스트가 …
[2023-09-01]
집단 소송에 관하여
가끔 집단 소송(Class Action)의 잠재적 피해자에게 보내는 소송관련 통지서에 관한 문의를 받는다. 소송의 진행을 알리는 통지서이기도 하지만 또한 본인의 권리 행사의 방법…
[2023-08-29]
고용주들의 허위 실업수당 신청 처벌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스스로 그만 둔 직원이 실업수당을 받게 하기 위해 실업수당보험 (UI) 신청 용지에 해고했 다고 적는 경우가 많다.실업수당은 해고를 당해야만 받을 수 있지만…
[2023-08-22]
녹음 녹취록(Secret Recording)
교사의 아동학대를 의심한 부모가 교사가 아이에게 하는 말을 녹취하기위해 아이의 가방이나 바지에 녹음기를 넣어서 등교를 시킨 사건이 한국에 있었다. 녹취된 내용에 교사의 아동학대 …
[2023-08-21]
성인후견인 (Conservatorship)
요즘들어 성인후견인 신청 (conservatorship petition)을 법원에 많이 넣고 있다. 금치산자설정이라고도 풀이할 수 있는 데, 정신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혼자서 생…
[2023-08-18]
부동산 동업의 위험
부동산을 다른 사람과 동업으로 구입하면 많은 위험이 있다. 투자금도 전부 손실을 볼 수 있다.지인 간에 싸움으로 끝날 수 있기에 가능한 동업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동업…
[2023-08-17]
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권리
이상일 변호사이미 오래된 신용카드 부채, 동명이인 또는 여러 이유로 채권추심자의 전화 또는 서면의 연락을 받으실 경우 대처를 잘 못하여 불필요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를 조종 보았다…
[2023-08-15]
한인 고용주들의 노동법 소송 대처방법들
캘리포니아주에서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노동법과 고용법 민사소송과 노동청, 연방노동부 클레임, 단속 등에 왜 취약한 지를 지적하고 그 개선점들을 제안할까 한다.1. 애매보호한 대화…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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