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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영장(WRIT OF ATTACHMENT)
민사소송중 실제로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3%에서 4%정도이다. 중간에 소송이 기각되거나, 취소되거나 아니면 합의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인것이다.캘리포니아는 한국과 달리 채무가 있다…
[2024-02-19]
단지내 주택이나 콘도 구입시 고려 사항
부동산 구입시 특히 바이어는 한다발의 서류에 서명을 한다. 융자를 하는 경우는 100 쪽이 넘는 서류가 추가된다. 그 서류가 하나하나 모두 중요하나 그 내용을 모두 자세히 검토하…
[2024-02-16]
퇴직금 합의서의 중요성
최근 들어 직원이 그만 두거나 해고될 때 적절한 액수를 퇴직금처럼 지불하고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안 하겠다는 합의서에 사인을 받는 한인 고용주들이 많아졌다. 이를 퇴직금 합의서…
[2024-02-06]
가주에서 사업을 하는 외지 법인체의 조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이나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법인체를 다른 주에 설립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캘리포니아주의 높은 세금이 부담이 되어 주 세금이 없는 또는 아주 낮은 주에 법…
[2024-02-02]
2024년 시행 부동산 관련법 (3)
■무과실 세입자 퇴거 보호법(SB 567)건물주가 잘못이 없는 세입자를 불법적으로 퇴거시킨 후 임대료를 올려 받는 수법을 사용한다. 여기에는 건물주의 직계 가족이 이사 들어와서 …
[2024-02-01]
배심원 의무(Jury Duty)
미국 시민권을 따면 배심원 소환장을 받는다. 우편으로 “Jury Summons” (배심원 소환장) 을 받으면 귀찮아서 한숨부터 나오는 것이 대부분일것이다.배심원제도는 미국 헌법 …
[2024-01-22]
마지막 달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상가나 거주지를 막론하고 임대료 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분쟁은 꾸준히 발생하는 사안이다. 그리고 종종 임대 종료 마지막 한두달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임대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
[2024-01-19]
캘리포니아주 2024년 새 노동법
2024년도 여전히 캘리포니아주에서 바뀌는 노동법들이 많다. 대부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그렇지 않은 새 노동법들도 있으니 시행일들을 살펴봐야 한다.다음은 2024년 캘리포니…
[2024-01-09]
초상권(Right of Publicity Law)
소셜미디아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에 올리면서 인플루언서라는 직종이 경쟁력있는 직업으로 인정되고 있다. 길거리에서 비디오찰영을 하거나 식당, 관…
[2024-01-08]
유산상속법에 관한 오해
유산 상속법에 관해 흔히 하기 쉬운 오해는 무궁무진하다. 그중에서 최근에 도와드린 케이스의 예를 통해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첫째, 물려받는 사람이 한사람이라서 리빙트러스트가 …
[2024-01-05]
2024년 시행 부동산 관련법 (2)
■AB537(임대 숙소 숨은 수수료 사전 공개법)단기 숙박 업체가 숙소 광고 또는 숙박요금을 선전할 때는 모든 숨은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 단, 정부가 징수하는 세금과 우편 비용…
[2024-01-04]
연말에 와인 선물을 받고
연말 연시에 주고받는 선물 가운데에 인기 있는 품목 중 하나가 와인 인 것 같다. 와인을 평소 많이 즐기지 않으신다는 분들도 날씬한 병에 예쁜 색깔의 와인을 선물 받으면 기분 좋…
[2024-01-02]
계약서 없는 커미션은 불법
지난 2013년 1월1일부터 고용주는 커미션제로 임금을 받는 직원들과 문서로 된 계약서를 맺도록 규정 하고 있다. 그런데 거의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한…
[2023-12-26]
연말에 생각해 보아야 할 유산상속 계획
올 2023년도 달력 한장만 남겨놓고 있다. 연말이라 가족 친지와의 모임도 많아지는 데,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가족들과 유산상속계획에 대해 의논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많은 이들…
[2023-12-22]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법률
최근 캘리포니아주에 소재한 중간 정도 크기의 어바인시의 시의회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사용의 금지를 고려하는 법령을 고려하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다. 플라스틱 식기, 빨대, 젓는 …
[2023-12-19]
직장내 감시 카메라 운영 조심해야
뉴욕의 경영 컨설팅사인 핏 스몰 비즈니스(Fit small business)는 ▶직원 채용 시 배경조사 철저 ▶징계 등 무관용 정책 철저 ▶보안 카메라 설치 ▶직원 일정과 시간 …
[2023-12-12]
2024년의 새로운 노동법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노동법이 시행된다. 비지니스를 운영하면서 항상 갱신된 노동법을 확인해야 한다. 미리 직원핸드북과 인사규정과 고용계약서를 검토하고 갱신하는 것이 좋다…
[2023-12-11]
자녀신탁 (Children’s Trust)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을 자녀의 채권자 (creditors) 혹은 배우자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어떤 장치를 쓸수 있는 지 혹은 경제관념이 약한 자녀 스스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지…
[2023-12-08]
2024년 시행 부동산 관련법
■AB 12(보증금 한달 집세 제한법)기존 법은, 가구 시설이 없는(unfurnished) 주거용 임대 보증금은 2 개월분 임대료, 가구 제공(furnished)이 된 임대 주택…
[2023-12-07]
승소 시 변호사비용 청구
소송에 휘말릴 경우 피고나 원고에 상관없이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은 변호사 비용인 것 같다. 돈이 있으면 이기고 없으면 진다는 세간의 말이 사실에 더 가까운 경우도 있다고 본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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