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학기 투자론을 강의하던 날 예상을 뒤엎는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많은 학생들로부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는 질문으로 곤혹스럽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드디어 새 학기의 첫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다. 이번에는 학생들의 질문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공약대로 미국을 다시 한 번 최고의 나라로 만들 수 있겠느냐는 질문들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미국을 다시 한 번 최강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했다. 물론 군사력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최고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위하여 미국의 일자리를 늘리고 GDP의 향상을 통한 국민 복지를 향상 시키겠다는 슬로건이다.
구체적으로 그는 일 년에 4%의 GDP 성장을 목표로 내세운 것이다. 최근의 중국의 경제 성장이나 80, 90년대의 한국, 60, 70년대의 일본의 경제 성장을 기억하고 있는 세대들에게는 4%의 성장이 대단해 보이지 않겠지만 선진국으로 들어선 국가들에게는 4% 성장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마의 장벽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60년간의 미국 경제를 보면 불행하게도 암살을 당해 짧은 재임 기간이었던 1960년대의 케네디 대통령 시절 4.2%의 성장률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대통령도 4% 경제 성장을 이룩하지 못하였을 뿐더러 아무도 3% 성장도 이루지 못했다. 그나마 성적이 제일 좋았던 대통령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레이건 대통령 시절 이룬 2.5%의 GDP 성장이 최고인데 그러한 마의 장벽 4% 경제 성장 달성을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한국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구호였던 747공약(7% 성장, 4만 달러 국민소득, 세계 7위 경제대국)을 기억하는 분들은 그러한 공약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에 염려가 많을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G7 경제대국(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의 지난 40년간의 경제 성장을 보면 이탈리아는 단 한번 4%이상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독일과 프랑스가 두 번 영국이 4번 일본과 캐나다가 8번 그나마 미국이 가장 많아 9번 이뤘는데 그것도 2000년대 이후에는 어떠한 선진국도 한번도 이달성 하지 못한 성장률이다. 그나마 미국이 1999년에 이룬 4%의 성장이 모든 선진국 중 가장 최근의 성장이니 쉽지 않은 목표임에는 틀림없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떠한 점이 이런 어려운 목표의 달성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일단 그의 장관 임명이 지난 정부와 많이 다르다. 역대의 대통령들의 정부와 군 경험이 있는 장관과 비즈니스 경험이 있는 장관 임명 비율에 있어서 공화당 대통령 정부에는 비즈니스 경험 장관이 많고 민주당 정부는 정부와 군의 경험이 있는 장관을 많이 임명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중에서도 특히 비즈니스 경험 장관이 다른 공화당 대통령보다도 더 많아 가장 경제 성장률이 높았던 레이건 대통령 정부의 수준을 뛰어넘는 비율의 비즈니스 경험 장관들을 임명한 것이다.
그렇지만 성공한 레이건 대통령이 달성한 2.5% 성장을 뛰어넘어 4%의 성장을 이루려면 또 다른 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낮은 임금을 찾아 미국을 떠났던 많은 기업들의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리는데 힘을 쓰겠다고 하고 실제로 많은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첫 번째 목표로 멕시코등과 맺은 NAFTA(북미 자유 무역 협정)을 새로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그 이유는 지난 20년간 멕시코의 수출이 NAFTA 이후 10배로 성장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미국의 커다란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멕시코 수출의 82%는 미국으로의 수출인 것이다.
그 배경에는 많은 자동차 산업이 있는데 벌써 한국의 현대, 기아, 미국의 포드, GM등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으로의 생산 공장 이전을 발표했고, 또한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라면 미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4 퍼센트 경제 성장도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 트럼프 경제정책을 뒷받침해 줄 또 하나의 좋은 점은 지난 7년간 미국 가계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꾸준히 내려와 미국 가계가 대출을 늘려 소비를 늘릴 여력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지난 15년간 미국 가계 중 주택 구입비율이 낮아진 점이다. 대출을 하지 않고 렌트를 하는 가정이 지난 15년간 100만 가정 이상이 늘어난 반면 그사이 주택을 구입한 가정은 인구의 증가에도 오히려 4만 가구가 줄어든 것이다. 이러한 주택 렌트 가정들이 주택을 구입하게 된다면 건설 회사들과 대출 은행들도 커다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니 다시 한 번 강한 미국을 이루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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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래 커네티컷 브릿지포트대학 경영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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