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본부> 탈북 인권운동가 김형수(51)씨는 1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현재 추진 중인 북한 방문이 김정은 체제 선전으로 이용돼 오히려 한반도 평화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유엔특파원협회(UNCA: United Nations Correspondent Association)가 주관해 유엔본부 사무국 3층 회원강당에서 열린 ‘북한 다큐멘터리 시사회 및 인권 토론회’에 패널리스트로 참석해 “반 총장이 평양을 방문할 경우 무슨 성과를 예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좋은 결말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답했다.

김씨는 “만약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평양에) 가시게 된다면 사실은 북한은 그 것을 자기네 체제 유지와 오히려 더 도발적인대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 한다”며 “북한은 절대로 우리 체질대로의 평화적인 그런 문제에 진실로 언제한번도 대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은) 시간을 얻어가지고 항상 자기네 체제를 공고화하고 핵무기나 개발하고 하는데 밖에 정신을 붙지 않습니다”라며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가셨다고 하면 북한은 (유엔 사무총장도) 자기나라 인정하지 않느냐, 김정은이를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것 가지고만 선전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의 우려는 2009년 탈북한 그가 북한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생물학부를 졸업하고 ‘김일성·김정일 주석궁 만수무강연구소’의 연구사로 체제의 ‘엘리트’(elite)급에 속해있었기에 주목된다.

반 총장은 지난 16일 유엔본부에서의 연말 기자회견에서 방북 추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 것은 아직도 DPRK(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 당국자들과 논의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 서로가 상호적으로 편리한 날짜를 찾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답했다.

이는 반 총장이 추진하고 있는 방북이 아직 성사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그동안 한국 언론과 “북한 전문가”들이 마구 추측해 온 ‘논의 의제, 의전, 방북단원 구성 및 규모’ 등 실무차원의 조율문제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상징적 방문, 즉 양측이 동의하는 적절한 시기 합의 문제임을 당사자가 직접 확인 것으로 김씨의 우려에 상당한 힘을 실어주고 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채택한 5개 안보리 결의와 유엔총회가 올해 11번째 연속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을 모두 “전격 배격 한다”는 입장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인권 문제의 경우 유엔총회가 지난 17일 총 193개 회원국 중 119개국의 찬성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켜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 가해자들의 책임을 묻도록 권고 한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한 것은 사실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이 없는 반 총장의 “상징적” 방북을 반대한다는 메시지나 다름이 없다.

하지만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첫 임기 취임 직후부터 방북 희망을 밝혀온 반 총장이 임기 말을 앞두고 “동남아시아에서 이(리)수용 (북한) 외무상을 만나 새로운 ‘윈도우’로 내년 중국의 춘제(음력설) 기간인 2월6일을 상호적으로 편리한 잠정 날짜로 잡아 양측 관계자들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김씨의 우려는 최소한 이날 이후에 가서 확인될 전망이다.


■기자의 눈/ 금강산관광과 도덕적 가치

한국이 또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놓고 시끄럽다.
이번에는 북한이 지난 12일 제1차 남북 당국회담이 있은 직후 대외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첫 조건을 "금강산 관광 재개"라고 밝히며 불을 지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당국회담이 종료된 당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 토의를 거부하면서 부당한 주장을 고집해 나섰다"며 "남측의 이러한 그릇된 입장과 태도로 하여 이번 회담은 아무런 결실이 없이 끝났다"고 선전했다.

실제로 차관급 회담에서 한국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북한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각각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홍용표 한국 통일부 장관은 지난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북한이 금강산관광 재개에 먼저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대화의 진전을 이루기 어려웠다"며 "당국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맞교환 하는 방식으로 합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회담이 양측의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난 것은 당연하다.
인류 보편적 인권 문제인 이산가족 상봉과 한국인들의 '오락'(recreational activity)인 금강산관광 문제는 서로 엮어 논의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논란이 붉어지고 있는 것은 현대그룹과 과거 정부의 '햇볕정책'이 맞물려 결실을 맺었던 이 사업이 아직도 "단순한 관광 산업을 떠나 남북 교류 활성화를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 한다"는 망상에 빠져있는 사람들 때문이다.

이들은 최근 당국회담이 "결렬된데 대한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며 정부가 국민인 박왕자씨 피살사건으로 중단한 금강산 관광 재개는 물론 해군 천안함 폭침 이후 취한 5.24 조치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무리다.

현대그룹 창업자 정주영이 1989년 방북해 금강산 관광개발 의정서를 체결해 9년 뒤인 1998년 11월18일 금강호가 첫 출항하면서 본격적인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을 당시 이들의 주장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금강산관광은 한국이 북한 정권에 "달러박스가 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하고 1998년 11월부터 2008년 7월 중단될 때까지 총 4억8,700만 달러를 계좌 송금 방식으로 북한 당국에 직접 지급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협력사업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2006년 7월5일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같은 해 10월9일 핵실험을 발표해 한국은 물론 한반도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보답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즉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695호, 안보리 의장성명 2006/41호와 결의 1718호 채택으로 이어져 유엔 회원국들의 의무적인 대북제재의 시작을 초래했다.

그 후 계속 이어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안보리는 결의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를 잇달아 추가 채택해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거래는 물론 북한으로의 사치품 수출까지도 금지한 상태이다.

안보리 제재가 북한을 아프게 하는 이유는 돈이 '대체 가능'(fungible) 물자라는데 있다.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간 돈은 왼쪽 주머니에서 나올 수 있다는 논리아래 사실 북한 당국에 지급되는 모든 대량현금(bulk cash)은 언제든지 안보리 해석에 따라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지금 금강산관광 재개를 놓고 대북 대금 지급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가 여부를 따질 때가 아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오른쪽 주머니에 매해 수천만 달러를 꼬박꼬박 넣어주는 것이 과연 한국의 안보와 평화, 그리고 남북통일에 도움이 되는 가를 물어야 한다.

더 나가서 국제사회가 "현대사에서 규모와 잔혹성, 지속기간에 비교를 찾아볼 수가 없는 반인도적 인권범죄가 체계적으로 가해지고 있다"며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 책임자들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는 마당에 피해 형제자매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 가해자인 북한 당국에 돈까지 줘가면서 금강산관광 놀음을 하겠다는 삐딱한 '도덕적 가치'(moralistic value)부터 반성해야 한다.

yishin@koreatimes.com

<신용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