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 정치권에서 지속적인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는 논란이 주목 받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이 바뀌어지는 혼선을 막기 위하여 국회 산하 남북관계 발전특위를 설치하고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지속적인 대북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지속성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대북정책 이다. 대북정책에 필요한 3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첫째, 북한의 행동변화(Behavioral Modification)을 유도하려면 유화와 강경정책이 병행해야 한다. 남한의 진보세력은 유화정책을 선호하는 반면 보수세력은 강경정책을 선호한다. 유화정책은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지만 갈등의 근본요소를 제거하지 못한다.
반면, 강경정책은 국방력을 키우나 필요이상의 긴장을 조성한다. 대북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누가 집권을 하든 유화와 강경정책을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또 중요한 것은 유화적인 보상과 강경적인 대응이 특정행위와 일치해야 한다. 조건 없는 후원은 일시적인 관계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원치 않는 행위를 조장한다.
예를 들어, 김대중 전대통령이 보냈다는 5-13억불이 북한의 핵무기개발 목적이 아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목적에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있다. 북한이 진심으로 평화적인 협상, 시장경제 활성, 인권보호, 핵무기포기 등을 시도한다면, 이에 비례하는 경제적 정치적 후원이 필요하다.
반대로 무력도발이나 다른 무력적 위협을 시도하면 이에 비례하는 벌칙이 따라야 한다.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특정의 양보를 원할 때 무력도발로 남한을 위협한다. 전쟁을 꺼려하는 남한은 그러한 도발을 막기 위하여 협상에 임하고 물질적인 후원을 약속한다. 원하지 않는 행위를 억제하지 않으니 악성적인 도발-협상-양보 사이클이 반복된다. 최근에도 한편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든가 야간 군사훈련을 하면서 한-미 군사훈련이나 5:14조치 등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남북대화를 하자고 한다. 대화는 좋지만 이런 조건으로 대화에 응하는 것은 현명치 않다.
둘째, 비대칭전력 (Asymmetrical Force)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자기가 갖은 장점을 상대방의 약점에 적중하여 상대방이 대응하기 힘들게 만드는 전략이다. 북한은 재래식 국방력이 미약함으로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무기 개발하여 핵무기를 갖지 못하는 남한을 위협하고 있다. 장사정포 및 탄도미사일 사정거리 내에 거주하는 남한사람들에게 적합한 전략이다.
남한이 이런 전략에 대응하려면 북한이 갖고 있지 않는 우수한 경제력과 기술을 동원하여 북한보다 우월한 국방력 (선제공격, 미사일방어, 정밀 공격 탄도미사일등)을 키우고 동맹국인 미국의 막대한 방위력을 활용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자체적인 핵무기개발과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도 과시해야 하다.
또 다른 비대칭무기는 북한주민들이 염원하는 남한의 자유롭고 부유한 생활, 인권을 보장하는 정치풍토 이다. 방송, 한류, 전단 살포 등으로 북한주민들을 계몽시켜야 한다. 이런 비대칭무기가 북한 지도자들에게는 악몽일 것이다. 이런 악몽에서 깨어나려면 핵무기로 남한을 위협 하는 것 보다 관계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와 동북아의 세력구조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응책은 미니맥스 전략 (Mini-max Strategy) 이다. 최악의 경우에 감수해야 할 막대한 손실을 최소화 하는 전략이다. 남한에 있어 최악의 경우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로 공격하는 것 인데, 이에 대비하는 남한의 미니맥스 전략은 세 단계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선 선제공격(Kill Chains)이 앞설 것이고, 필요하다면 미사일 방어체계 (MD)와 전략적인 핵무기 투입이다.
그러나 현재로 핵 탐재 잠수함 (SLMB) 공격에 효율적인 대응책이 미흡하니 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미니맥스 전략은 남한의 비대칭전력과 더불어 북한의 적화통일 꿈을 깨뜨리는 최적의 수단이다.
한국의 방위력이 확고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차분히 해결할 수 있다. 명심해야 할 것은 한국의 방위전략은 공고한 한-미 동맹국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니 자체적인 국방력을 키울 때 까지는 미국에 의존 할 수 밖에 없다.
중-미가 아시아에서 패권경쟁을 하는 와중에 경제적인 이유로 미국을 자극하는 과중한 한-중 밀착은 삼가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진보와 보수세력이 합의 할 수 있는 지속적인 대북정책을 환영한다. 이러한 대북정책이 성공 하려면 행동변화-비대칭전력-미니맥스 전략을 합리적으로 작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