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페어로 불리는 서플리멘터리 시큐리티 인컴은 수입이 없거나 적은 노인 또는 장님, 장애인들에게 기초 생활비로 지급되는 복지금이다.

■ 복잡한 SSI 계산법 알아보면

“일을 해서 받은 봉급이나 수입에서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냈고, 이를 근거로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연금액수가 너무 적어 생활이 어렵다. 연방 정부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서플리멘터리 시큐리티 인컴(SSI)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겠나?”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대답은 “받을 수 있다”이다.


웰페어로도 불리는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는 소셜시큐리티 베니핏과는 다르다.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은 일을 해서 번 수입에서 뗀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되돌려 받는 것이다. 하지만 SSI는 연방 정부가 거둬들이는 일반 세금에서 마련된 연방 수입보조 프로그램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복지혜택이다.

SSI는 수입이 없거나 적은 가난한 노인이나 장님, 장애인에게 음식과 의류, 거주지 등 기본 생활에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기초생활 보조금이다.

SSI의 산출방법은 매우 복잡하다. 수입의 유무와 재정지원, 거주지 유무 등의 다각적인 요인들이 감안돼 결정된다.

SSI는 미국 시민권자나 자격을 갖춘 영주권자에게 지급되며 미국 내 거주자에 한해서 제공된다. 또 한달 동안 또는 30일 이상 연속 미국을 떠나 있지 않아야 한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병원 또는 감옥에 있는 경우는 제외되며 연금이나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을 받는 경우도 수령 금액에 따라 추가로 지불된다.

SSI는 거주시설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진다. 집, 아파트, 또는 모빌홈에 따라서 달라지고 다른 사람의 집에 거주하거나 그룹 케어 또는 양로시설에 따라서도 지원 금액이 다르다.

다른 사람의 집이나 아파트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음식과 주거비를 똑같이 내지 않고 그 이하의 금액을 낼 경우에는 그만큼 지원받는 돈이 줄어든다. 또 자신의 집이나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음식과 렌트, 모기지 또는 전기 및 히터 사용료를 내 줄 때 역시 지원금은 그만큼 제해진다.


▲ 계산법

물론 수입이 있을 경우에도 지원금은 줄어든다.

여기서 말하는 수입은 해당자의 모든 수입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수입은 1개월 동안 얻는 돈이나 물건으로, 음식과 주거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현금일 수도 있고 현물로 받는 것일 수도 있다. 집, 음식, 유틸리티 비용 등등.

따라서 전체 수입에서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는 부분을 뺀 다음 이 금액을 연방 정부에서 정한 지원금(2014년 721달러)에서 제한 금액이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SSI가 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의 수입은 노동을 하지 않고 얻는 수입, 즉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 300달러가 전부라고 가정해 보자.

연금 300달러에서 연방 정부가 수입으로 계산하지 않는 금액 20달러(고정 공제액)를 제하고 남은 280달러가 A의 수입이다. 연방 정부에서 수입이 없는 사람에게 지불하는 베니핏은 2014년 기준으로 721달러다. 따라서 A는 721달러에서 수입 280달러를 제외한 441달러를 보조금으로 받게 된다.

현물로 받는 지원(in-kind support and maintenance)은 누군가가 제공하는 음식 또는 주거지를 말한다. 소셜시큐리티국은 이 현물로 받은 지원을 수입으로 간주한다. 누군가가 렌트비와 모기지, 음식, 유틸리티 등을 제공한다면 소셜시큐리티국은 그 금액을 SSI에서 제한다.

예를 들어 보자.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고 SSI만이 유일한 수입이라고 가정하고 동생이 렌트비 800달러를 낸다면 소셜시큐리티국은 800달러를 현물로 받은 지원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소셜시큐리티국은 800달러를 모두 수입으로 계산하지는 않는다. 일단 연방 베니핏 금액 721달러의 3분의 1인 240.33달러만을 수입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240.33달러에 20달러(규정에 따른 금액임)를 더한 260.33달러가 현물로 받은 최대 수입이 된다. 여기에서 고정 공제금인 20달러를 제한 240.33달러를 721달러에서 빼고 남은 480.67달러가 실 수령액이 된다.

만약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는데 SSI가 유일한 수입이고 아들이 전기세 100달러와 전화비와 케이블 방송비 200달러를 내준다면 정부는 전기세 100달러만 현물로 받은 수입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현물 수입 100달러에서 고정 공제금 20달러를 뺀 80달러가 현물 수입이 되므로 721달러에서 80달러를 제하고 남은 금액인 641달러가 SSI 금액이다.

또 여동생 집에서 렌트를 내지 않고 사는데 수입은 소셜시큐리티 베니핏 300달러이고 음식과 유틸리티 비용은 모두 자신이 낸다고 가정해 보자. 여동생의 집을 마켓에 내놓으면 렌트비로 900달러를 받을 수 있다면 소셜시큐리티국은 앞서 말한 대로 721달러의 3분의1로 계산한 260.33달러를 현물로 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소셜시큐리티 베니핏 300달러에서 고정 공제금 20달러를 뺀 280달러를 721달러에서 제하면 441달러가 된다. 여기에서 현물로 받은 260.33달러를 뺀 180.67달러가 SSI 보조금이 된다.


<김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