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한국에서 약 217km, 일본에서는 220km 떨어진 동해(東海, East Sea)에 위치한 외로운 섬(獨島, Solitary Island)이다. 일본은 다케시마(竹島, Bamboo Island)라고 부른다.
거리상으로 3km라도 더 가깝기 때문에 ‘한국 땅’일까? 그런 지리적 위치 때문에 ‘한국 땅’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일부 역사적 고서나 고지도에는 ‘조선 영토’ 혹은 ‘일본 영토’로 표기된 것도 있지만 고지도일수록 한국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서기 512년부터 한국 고지도에,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일본 지도와 한국 지도에 한국 영토로 표시되었다. 1900년에 이르러서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한국 영토임을 세계에다 공포했다.
그러나 일본은 1905년에야 독도가 무주지(주인 없는 땅)라는 명분을 내세워 일본에 귀속하였다. 그러나 그 땅은 무주지가 아니었다. 대한제국이라는 어엿한 주인이 있는 땅이었다. 그러므로 일본의 귀속은 당연히 무효이지만 1910년 한일 강제 병탄으로 한국은 주권을 상실하면서 이후에는 일본이 마음 놓고 독도가 일본 땅임을 세계에 주지시켰다.
1945년 일본은 미국에 무조건 항복하고 승자인 미국은 독도를 다시 한국에 귀속시켰다. 대한민국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동해에 소위 ‘이승만 라인’을 설정 공포하였는데, 이때에 독도는 당연히 이승만 라인 안에 포함 되었고,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라는 명확한 현재의 주소를 가지게 되었다.
지금 독도에는 태극기가 꽂혀 있고 경비초소의 건물이 세워져 있는 등 대한민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은 수시로 독도가 자기 땅이니 내놓으라고 우리를 자극한다. 서경덕 교수와 김장훈 가수가 ‘독도 지킴이’를 만들어 ‘독도는 한국 땅’이란 것을 한국 뿐 아니라 여러 나라의 유력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기도 하고, 도시 중심가에 광고문을 붙이는 등 열성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초 일본은 또다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외교청서를 발간했다. 이미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그렇게 게재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교과서를 더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태극기를 내리고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영유권이 누구인지 따져 보자고도 한다.
그러나 한국은 당연한 ‘우리의 땅’을 국제재판소에 제소함으로써 국제 분쟁화하려는 그들의 꼼수에 말려들 이유가 전혀 없다. 비록 일본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고 한국은 ‘우리의 땅’이라고 고수하면서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면 될 것이다.
이 외에도 한일 간에는 동해(East Sea) 혹은 일본해(Sea of Japan)이냐를 두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East Sea’는 그것이 한국의 동쪽에 있으므로 ‘한국의 바다’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으나 한국은 한국해(Sea of Korea)라고 지칭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나 일본은 ‘Sea of Japan’이 공인된 ‘일본의 바다’이므로 그렇게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 이 두 명칭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볼 때 ‘East Sea’가 더 오래된 것은 고문서와 고지도들이 증명하고 있다. 단지 20세기 초 일본의 국제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East Sea’에서 ‘Sea of Japan’으로 변해갔던 것이다.
현재의 세계지도에는 아직도 95% 이상 ‘Sea of Japan’로 표기 되어 있다. 한국은 유엔지명표준화회의 등 관련 국제회의에서 ‘Sea of Japan’ 대신 ‘East Sea’를 사용해야 한다는 정당성을 꾸준히 알리고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의 바다는 황해(Yellow Sea) 혹은 서해(West Sea)라고 부른다. 왜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를 동해 대신 일본 편중의 일본해 이름으로 사용해야 하는가? 이 이름은 단지 일본의 주장대로 그냥 ‘Sea of Japan’로 표기한 100년 정도의 역사성 밖에 없다.
이제는 한국의 위상도 커져 ‘동해표기’로 바꿀 때가 되었다. 해양지도를 몇 년마다 심사하는 국제수로기구(IHO) 회의가 4월 말 모나코에서 열린다. 거기서 ‘Sea of Japan’뿐 아니라 ‘East Sea’를 병기하는 문제도 다룬다고 한다. 미국 연방 하원 아태분과위원장이 병기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세계 해양 지도책에서 최소한 ‘East Sea’와 ‘Sea of Japan’을 병기하는 것도 실마리를 풀어가는 단계가 될 것이다.
미주 한인회들이 주축이 되어 미국 학생들의 역사 교과서나 지도책에 표기된 ‘Sea of Japan’을 ‘East Sea’로 변경시켜 보자는 10만명 서명운동도 시작했다. ‘동해표기’ 온라인 청원도 이미 많이 받았고 백악관에 제출할 청원서를 구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일이년 후 미국 교과서에 혹은 해양 지도책에 ‘East Sea’가 나타나기를 기대해 볼 수 있으나 이런 ‘동해 표기’는 국제적 문제이니 그리 간단하게 해결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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