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자 워싱턴 포스트에 ‘북미 합의, 책략이냐 혹은 진전이냐(NK-US reach agreement, ploy or progress?)’란 제목으로 북미 합의 내용과 이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북미 간의 대응책을 전망해 보는 기사가 실렸다. 중요 합의 내용엔 북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가동 중단, 핵미사일 실험 유예, IAEA 영변 핵 시설 사찰단 수용이고, 미국의 24만 톤 영양식품 제공이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북미 합의 내용만은 그래도 진전 (Progress)된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이 강성대국 건설을 운운하지만 식량사정이 절대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어 ‘중단,’ ‘유예,’ ‘수용’이란 그럴듯한 용어를 내세워 미국으로부터 우선 식량을 얻어보자는 책략이라고 말했다. 몇몇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그런 책략에 휘말릴 수 있다고 행정부에 경고를 했다. 북이 합의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진전되는 상황들이 자기들 계획에 맞지 않으면 과거에 그랬듯이 중단 대신 속계, 유예 대신 재실시, 수용 대신 추방이란 단어를 다시 쓸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북이 현재 협상은 하지만 핵무기만은 절대 포기 안 할 것이라고 단정했다. 영변 이외 다른 곳에도 비밀 핵 시설이 있을 거라는 추정도 했다. 국무성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 계속 “북의 비핵화 의지를 면밀히 지켜보겠고, 만일 북이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6자회담 재개는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
북미회담이 다시 열리면서 또 미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간 양자 회담을 북한에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은 당분간 ‘통미봉남’의 정책만 쓸 것이고, 만일 남한에서 북의 우호적인 진보진영의 야당이 이번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승리하여 정권을 잡는다면 그제야 미국뿐만 아니라 남측과도 접촉 한다는 ‘통미통남’의 전략을 쓸 수도 있을 것이다.
하여튼 북미회담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기류가 있지만 일단 회담의 물꼬가 트였으니 후속 회담을 통해 앞으로 북의 비핵화가 실제로 이뤄지는 기대도 해 볼 수 있다. 북의 비핵화 실천 여부가 관건이다. 실천이 이행되지 않으면 과거처럼 북이 이득만 챙기고 성과가 없는 또 하나의 회담으로 끝 날 수도 있다. 그런 조짐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북이 북미간 회담에서 합의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를 뒤집고 남한의 4월 11일 총선 직후인 4월 12~15일 경 남쪽 방향으로 위성 미사일을 발사 하겠다고 방송으로 공포했다.
얼마 전 북송된 사람들의 처참한 인권유린 상황을 다루는 청문회가 미 의회에서 열렸다. 청문회 위원장은 “미국의 북한 식량지원은 탈북자 북송 문제와도 연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선 중국 대사관 앞 쪽에서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과 탈북 여성들의 ‘북송 반대’ 단식농성과 차인표 등 연예계 인사들의 시위도 있었다. 이곳 워싱턴 시내 중국 대사관 앞에서도 한인들의 규탄 시위가 벌어졌다.
이렇게 청문회를 열고 또한 농성과 시위를 하면서 북송 반대의 소리를 전파하고 있다. 탈북자가 북송되면 처형 혹은 혹독한 고문에 직면한다. 사실, 생명을 걸고 못 살겠다고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주민들은 난민에 속한다. 그러나 ‘유엔난민지위협약’에도 가입한 중국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지금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몰려온다. 서울 명동에는 중국이 미국 다음 제일 큰 규모의 주한 중국 대사관을 신축하고 있다. 또한 한중 간의 교역도 한미 간의 교역보다 크다.
이런 위치의 중국 이지만 탈북자 북송 반대를 요구하는 한국과 외국의 여론에 대해서는 못 들은 체 북과 동조하면서 계속 강제 북송을 감행하고 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탈북자들이 처한 심각한 문제들이 제기 되었지만 그 회의에서 북중은 단지 외면했을 뿐이다.
지금 중국 내의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 북송 반대의 소리를 내고 있다고 한다. 한미 양국은 물론 EU 등 여러 나라에서도 반대의 소리를 전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 소리를 듣고 과연 탈북자들을 난민의 위치로 바꿔 그들을 북송하지 않는다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이 방법 외의 ‘북송 중지’의 뾰족한 다른 해결책은 당장 없어 보인다. 지금은 단지 중국의 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