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11월 6일은 대통령선거일, 현임 Obama대통령 연임출마
내년 11월은 대통령선거가 있는 달이다. 아직 만 1년이 남아 있지만 선거운동은 금년 9월경부터 공화당 입후보자들의 경합이 가속되면서 불을 뿜기 시작했다. 체계적이고 뜻있는 관찰을 시작하려면 지금이 적기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대통령선거의 관찰은 단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를 추적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미국의 정치 판도를 읽는데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다. 국가의 중요한 이슈가 폭 넓게 공개적으로 갑론을박 논의되고, 입후보자들의 능력이나 인격이 노출되며, 국민의 정치적 중론이 표면화 되는 등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 연속되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므로 4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가 있다. 법정(法定) 대통령 선거일은 4년마다 그 해 11월 첫 번 월요일 다음에 오는 화요일로 되어 있으므로 오는 대통령선거는 2012년 11월 6일이 된다. 그리고 취임선서를 하는 공식 취임식은 다음해(2013년) 1월 20일이다. 이번에 선거하는 대통령은 제45대째 대통령이 된다. 현임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는 44대로서 2009년 1월 20일(당선은 2008년11월4일)에 취임하였으며 민주당 소속이다. 당선은 11월 선거에서 결정되지만 취임식은 법적으로 다음 해 1월 20일에 하게 되어있다. 역대 대통령 중 재선이 되서 8년을 재임한 대통령은 15명이고 2차 대전을 치른 Franklin Roosevelt는 4선 대통령(전시 특별조치-원칙적으로는 두 번까지 연임가능)이다. 임기 중 암살된 대통령이 4명 (16대-Abraham Lincoln, 20대-James A. Garfield, 25대-William McKinley, 35대 John F. Kennedy), 병이나 또는 고령으로 자연사를 한 대통령이 4명이다. 불미한 문제가 생겨서 사임한 대통령도 1명(37대-Nixon 대통령) 있다. 정당 분포를 보면 공화당이 18명, 민주당이 18명, 양당정치가 확립되기 이전 Federalist당이 2명, Whig당이 4명, 무소속이 1명이다.
미국 대통령 출마 자격은: (1) 미국인으로 태생한 미국 시민(a natural-born US citizen)이며 (2) 35세 또는 그 이상이고 (3) 미국 내에 못해도 14년 이상 거주한 시민이어야 한다. 대통령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에게 부여된다. 범죄로 인하여 수감 중이거나 가석방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을 선출하던 1789년에 제정된 이래 시대의 변천에 따라 수시로 보완, 개선하면서 육성하여온 성숙된 제도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보면 미국의 건국정신이 반영된 합리적인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지만 그러한 이해를 갖기 이전에는 무언가 복잡하기만하고 알기 어려운 제도로 느껴진다.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는 선거일에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가서 직접 선거를 하기 때문에 직접선거제 같이 보이지만 실은 “선거인단”의 투표로 당락이 결정되는 간접선거제이고, 같은 해에 예비선거까지 곁들이기 때문에 더욱 복잡하게 느껴진다.
선거의 해가 되면 Iowa주의 caucus나 New Hampshire주의 primary 가 신문이나 TV, radio등 언론 매체의 헤드라인을 차지하게 되는데, 선거제도를 잘 모르면 무명의 이 두 주가 왜 갑자기 그러한 뉴스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서 발표되는 입후보자들의 인기도는 어떠한 뜻을 갖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연속되는 속보에 접하다 보면 뭐가 무엇인지 판가름을 하기 어려워지며 오리무중에 빠지기 쉽다. 미국 대통령은 이 고장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고 국제사회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세계 최대의 권력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인사(人士)를 선출하는 중차대(重且大)한 행사의 현장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절차를 잘 모르고 지난다든가 상황파악을 전혀 못하고 지난다면 책임 있는 시민이 되기가 어렵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2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단계는 각 정당이 자체 내에서 난립하는 여러 입후보자를 한 사람으로 줄이는 일이고, 다음단계는 제1단계에서 선출된 민주당 입후보자 1명과 공화당 입후보자 1명을 대상으로 선거를 하여 택일(擇一)하는 일이다. 대통령으로 출마할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선거 1년 또는 2년 전부터 서서히 입후보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한다. 한 정당에서 여러 입후보자가 공천되어 대통령 선거전에 참여를 한다면, 표가 분산되기 때문에 한 사람의 공천자를 내세운 정당에게 패하게 된다. 그러므로 출마의사를 갖고 있는 후보자가 많은 정당에서는 그 중에서 한명만을 공천해야 하는 것이다.
옛날에는 복수의 후보자를 한 사람의 공천자로 줄이는 작업이 당 간부들의 밀실흥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당에서 세력을 쥐고 있는 몇몇 사람이 밀고 당기는 흥정을 통해서 한 사람으로 줄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bossism’이라고 한다. Bossism은 공정성이 희박하다고 해서 그 후로는 전당 대회(national convention)를 열고 전국 각주에서 선발되어 오는 대의원(delegate)들로 하여금 선출케 하였다. 투표제도를 쓰기는 했지만 역시 이때도 당의 유력 인사들의 의사가 입후보 선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전당대회에 참여하는 각 주의 대표를 당의 간부들이 임의로 선출하였기 때문에 당연한 귀추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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