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운(國運)이 다하면 민심이 흔들린다. 지진과 홍수가 닥쳐도 사람은 무기력하다. 경기침체에서 회복세는 더 멀어지고 있다. 국민 위기 정서는 썩은 정치로 어두운 그늘뿐이다. 영세 사업까지 손 털고 있다. 연방하원은 연방정부 폐쇄 경고로 1조 430억 달러 예산 집행을 부결시키고 말았다. 정부의 위기설은 지난 4월에 이어 정부 부채 한도 증액문제(8월)와 재무상환 불이행 직전까지 급전했다.
고난은 왜 연속될까. 미국엔 빚이 너무 많다. 정치 지도력의 난항과 경제적 악재로 머잖아 미국의 국제적 위상이 ‘지는 해’로 추락할 조짐이다. 볼리비아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는 “현재 미국의 최대 채권국인 중국은 6월 기준 1조 1,650억 달러 상당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머잖아 중국의 식민지가 될 것”이라는 뼈 있는 말을 했다."
미국 신용은 왜 망가졌나. 막강하던 달러 가치는 병들고 말았다. 정치 지도력은 조롱감이 되고 경제 엔진마저 꺼져만 간다. 국운이 걱정이다. 뉴욕대 경제학 교수 누리엘 루비니는 ‘디폴트’는 시간 문제 라고 지적했다.
국력이 사그라드는 이유는 달러 패권에 금이 갔고 정치 지도력의 상실에 그 원인이 있다. 과소비와 과투자는 빚도 감당 못하는 화근이 되었다.
바둑의 포석은 시작이나 판가름도 된다. 인간사회의 썩은 악취는 심각하다. 정치의 본질은 권력이고 권모술수와 저돌적인 처세술은 시정잡배와 다를 바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했으나 삶의 의미가 공동체를 찾아서 발현되는 점을 강조했다. 진의는 정치질서 유지이며 시민의 평안과 행복을 극대화하는 데 있었다. 공자도 한 맥락으로 ‘바른 길 밝은 삶’을 지적했다. 미국 정치학자 이스턴은 정치를 ‘국정 관리’ 제공으로 보았다. 자본주의 정신은 절제와 공동체성이라고 막스 베버는 강조했다. 청교도들도 파수꾼의 꿈을 갖고 세계평화의 사도를 열망했다. 하지만 재정의 건전성 결여는 악재를 초래하여 바둑판은 만방으로 뒤집혔다.
초심은 왜 변질 되었을까.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國富論)’에서 동반성장의 효율성이 양극화와 인간소외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스미스는 개인적 이기심이 번영의 에너지 원천이나 지나친 탐욕은 파괴로 치달을 것을 예견했다. 그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심지어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해치지 않는 절제를 잊지 말 것을 경고했다. 돈은 독(毒)이다. 독버섯은 눈을 유혹하지만 먹으면 죽는다. 동반성장도 결국 경쟁심 야기일 뿐이다. 약육강식(弱肉强食)같은 자유 방종과 사회 붕괴의 경고였다.
이와 같이 미국의 한계와 함정에 파멸될 것을 질타한 책이 나왔다. 크리스 헤지스(Chris Hedges)가 최근 펴낸 저서 ‘미국의 굴욕(Empire of Illusion)’은 미국이 죽어간다는 내용이다. 환상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파국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무 대가 없는 공짜는 목만 조일 뿐이다. 경기부양책은 결국 예산 낭비였다. 윤활유 역할은커녕 혼란만 야기시켰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미국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나 제자리걸음 상태라고 밝혔다.
산 정상에 오른 등산가는 “도전했기에 행복했다”고 말한다. 땀 없이 희열을 맛 볼 수 없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차라리 즐겨라. 남보다 일찍, 더 부지런히 노력해야 성공한다”는 구절이 하버드 대학 도서관 벽에 부착돼 있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다.
미국은 과연 ‘지는 해’일까. 독재도 못 되는 독선이 가득하다. 양심적 시민운동으로 ‘견제와 균형’ 의지가 관건이다. 단합된 신뢰, 결단, 단결이 난세(亂世)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신뢰와 관용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지도력도 이 구색을 갖추어야 한다. 재정 위기는 과소비와 과투자의 부작용이다. 국제 경찰력을 행사하던 군비의 낭비도 과거사에 불과하다. 현명한 파수꾼은 겸손을 겸비해야 한다. 지성인들이 침묵에서 벗어나 선비정신으로 진언할 수 있는 민주정치가 아쉽다. 민심은 돌아서면 냉정하니 말이다.
과욕은 재앙을 부른다. 개인과 가정, 기업이나 국가도 소득만큼 소비해야 하는 것이 순리이다. 수입을 초과한 소비는 빚만 늘인다. 빚지면 노예가 되는 것이다. 국운도 마찬가지이다. 재정위기지만 ‘더블딥(Double Dip)’만은 막아야 한다. 빚은 가벼울수록 개인 위상도, 국가 위상도 높아진다. 자유와 평화는 빚 없는 세상을 반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