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눈에 확 띄는 반가운 소식이 신문지상에 나왔다. 2006년부터 시작된 미국경기의 하락과 부동산시장의 침체를 다소나마 회복시키기 위하여 연방정부와 금융기관들이 적극 발벋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즉 국책 모기지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주택대출의 월 페이먼트의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하여 소유주들이 가지고 있는 대출 조건 완화에 나서기로 했고 이에 따라 여러 모기지 금융기관들도 이에 합세하고 있다고 한다.

연방정부에서는 주택차압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합리적 대출조건 변경’ 프로그램을 실시키로 했으며, 주택대출을 가지고 있는 모기지은행중 시티, BOA 등의 대형은행들도 주택모기지 대출이자율을 낮추어 줌으로 해서 주택 소유주들의 월 상환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해당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로 수십만명의 주택소유주들의 차압 위기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전에 여러 번 써먹었던 내용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모지기 이자율을 낮추어 줌으로 해서 집주인들이 매달 내고 있는 월페이먼트가 줄어 줌으로 해서 주택차압으로 가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내용인데, 이는 지난 2, 3년 전부터 각 은행이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모디피케이션(Modification)과 같은 내용이다.

지금 현재 대출이자율 하향조정, 즉 모디피케이션의 승인확률이 무척 낮다. 그 승인절차도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승인기준도 상당이 어려워서, 월평균 수입이 너무 적어도 안되고 너무 많아도 안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은행 자체 심사부에서도 주택소유주에게 그 대출금의 이자율을 낮추어 주더라도 곧 몇달이 지나지 않아서 집주인이 또다시 연체하는 확률이 80%가 넘으니 지금 현재 모디피케이션을 해주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소연을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일부 소식통에서는 월 페이먼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주택소유주들에게 그 월 페이먼트의 일부를 연방정부에서 대신 내어 준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과연 그렇게 말만 또 무성하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것은 아닐지, 과연 얼마만큼의 페이먼트를 도와준다고 하는 것인지, 그 혜택기준이 과연 얼마나 많은 주택소유주에게 그 효과가 돌아갈 지 그것도 또한 의문이 간다. 지난 몇년 동안 수없이 많은 구제책을 내어 놓았건만 제대로 그 효과를 느낄만한 대책이 하나도 없었으니 이번 대책도 또 마찬가지로 극히 일부만 혜택을 입을 뿐 대부분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는 주택소유주들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바람소리로 여겨질 것 같은 생각이 먼저 앞선다.

그런데, 숏세일이든, 모디피케이션이든 여러 많은 모기지 은행 중에서 주택소유주에게 가장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오던 웰스파고 은행이 최근 몇해 전에 인수 합병 한 와코비아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주택소유주들에게 융자 원금을 최대 20%까지 삭감해주겠다는 편지를 내보냈다고 한다.

즉, 웰스파고는 와코비아의 부실 융자에 따른 손실이 갈수록 확대되자 차압을 막기 위해 와코비아로부터 융자를 받은 주택소유주들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융자원금을 깎아주기로 했다고 한다. 물론 정확한 기준이나 대상이 몇명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융자은행이 융자원금을 자진해서 삭감하겠다고 나선 것은 모든 은행 중에서 처음 있는 획기적인 소식이어서 여태까지의 단순한 상환기간의 연장, 또는 실질적으로 전혀 혜택이 없었던 여러 대책에 비해 보다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 2,3주 동안 연방정부기관이 되다시피 한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에서 주택대출 심사기준을 더욱 강화시켜 새로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기준을 더욱 까다롭게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4월 중순 이후 올 봄 들어 조금이나마 반짝했던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더욱 가라앉는 바람에 부동산업계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 걱정이 참 많았는데, 이번의 웰스파고의 획기적인 융자원금의 삭감조치가 주택차압위기에 빠져 있는 많은 주택소유주들에게 보다 확실한 도움이 되고 이에 힘입어 가라앉아 있는 부동산시장에도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길 빌어 바라마지 않는다.
(661)373-4575


제이슨 성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지사장>